현대중공업이 사내 협력업체 근로자들의 노동조합 활동을 방해하기 위해 협력업체 폐업에 관여한 사건

• 현대중공업(원고)은 여러 사내 협력업체들과 도급계약을 맺고,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이 원고 회사 작업장에서 작업을 하도록 했다.
• 2003년부터 협력업체들이 잇따라 폐업하고, 이 과정에서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이 해고되거나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과 노동조합(참가인 조합)은 원고 회사가 협력업체들을 사실상 지배·개입하여 노동조합 활동을 방해하고 부당노동행위를 했다고 주장하며 구제 신청을 했다.
• 중앙노동위원회는 원고 회사가 협력업체 폐업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해 노동조합 활동을 방해한 부당노동행위가 있다고 판단해 구제 명령을 내렸다.
• 원고 회사는 이에 불복해 재심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원고 회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구제 신청을 기각했다.

현대중공업이 사내 협력업체들과 맺은 도급계약 관계에서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의 노동조합 활동을 방해하기 위해 협력업체 폐업에 관여한 부당노동행위 여부가 쟁점이었다. 법원은 원고 회사가 협력업체를 실질적으로 지배·개입하여 부당노동행위를 했다는 중앙노동위원회의 판단을 인정하지 않고, 원고 회사의 구제 신청을 모두 기각했다.

• 협력업체들은 경제적·경영적으로 원고 회사와 독립된 사용자로 인정되며, 원고 회사와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 사이에 직접적인 근로계약 관계가 성립되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서 말하는 ‘사용자’는 근로계약 관계가 있거나 실질적으로 근로자를 지배·관리하는 자를 의미하나, 원고 회사는 협력업체 근로자에 대한 직접적 지배·결정권이 제한적이다.
• 원고 회사가 협력업체의 작업 내용, 작업 시간, 장소 등을 관리했으나, 이는 도급계약에 따른 통상적인 관리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다.
• 협력업체 폐업은 노동조합 활동 이외의 다른 이유도 존재하며, 폐업 결정이 협력업체의 독자적 판단으로 보인다.
• 협력업체 폐업 직후 신설된 업체로 근로자들이 이동한 점 등으로 보아 원고 회사가 폐업에 직접 관여했다고 보기 어렵다.

현대중공업과 협력업체 간 도급계약 관계에서 협력업체 근로자들의 노동조합 활동을 방해하기 위한 부당노동행위가 있었는지 여부가 쟁점이었다. 법원은 협력업체가 원고 회사와 독립적인 사용자로 인정되며, 원고 회사가 협력업체 폐업에 직접 관여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원고 회사의 구제 신청을 모두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