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입주 예정자들이 택지개발사업 준공검사 승인과 아파트 사용검사 승인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소송을 냄

- 1 - 사건구합택지준공묏아파트사용검사승인취소청구2009905 구합병합택지준공묏아파트사용검사승인취소청구2009929() 원고 ****()최년생 남1. **** 서년생 남2. **** 원고별지원고 목띝 괰재 생략 앀 같다1.(). 별지원고 목띝 괰재 생략 서번내지1.()19, 12, 13, 16, 17, 21, 내지내지번 소송대리인 변픸사 ****23, 24, 2629, 3145 피고부산광역시장1. 소송대리인 변픸사 **** ****2. 소송섘행자굀B 변 띠 종 결2010. 4. 1. 판 결 선 고2010. 5. 13. 이 사건 소 중 피고 부산광역시장이한 **** 택지개묜사업1.2008. 10. 21. - 2 - 준공검사 승인처분에 대한 취소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원고들의 나뤸지 청구를 괰각한다2.. 소송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3.. 피고 부산광역시장이 한 **** 택지개묜사업 준공검사 승인처분을 취소하고, 피고 ****가**** 내건설 주식회사의아2008. 12. 16.**** 파트에 대하여**** 내건설 주식회사의아파트에 대하, 2008. 12. 19.**** 여 한 각 사용검사 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처분의 경위1. 가건설교통부장관은건설교통부 고시 윜픸띜 부산 괰장. 1)1997. 11. 1.1997-346 군 윕관면 일원이하 **** 라 한다 에 관하여 시행자를 피고 부3,920,000 (‘’)㎡ 산광역시장 묏 대한주택공사 사장으띜 하여 택지개묜씈윕지구띜 지윕하씀고 이후, 건설교통부 고시 윜픸띜 위 택지개묜씈윕지구 면윁을1999. 5. 8.1999-1184,029,601 띜 변경하고 ****에 관한 택지개묜계획을 승인하씀다.㎡ 구 택지개묜촉진법법률 윜픸띜 개윕댘괰 위의 것 윜 조2)(2007. 4. 20.8384) 30 윜 항 같은 법 시행뜹대통뜹뜹 윜픸띜 개윕댘괰 위의 것 윜 조1 ,(2006. 2. 24.19355) 18 윜 항 윜 픸의 규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으띜부터 택지개묜사업 실시계획의 승15 인 고시에 대한 권한을 위임묛은 피고 부산광역시장은부산광역시 고시2002. 1. 31.. - 3 - 윜픸띜 ****에 관한 택지개묜사업 실시계획을 승인 고시하씀다2002-17.. ****의 대지조성공사가 시작댘어위 공3) 2003. 4. 25.2007. 11. 10. 사가 아공댘었고 ****에 대하여 위 대지조성공사 착공 이후 여러 차띀 택지, 개묜씈윕지구 지윕 변경 묏 택지개묜사업 실시계획 변경이 있었다. 구 택지개묜촉진법법률 윜픸띜 개윕댘괰 위의 것 이하4)(2009. 1. 30.9401, 같다 윜 조 윜 항 윜 픸 같은 법 시행뜹대통뜹뜹 윜픸띜 개윕댜) 3023 ,(2008. 2. 29.20722 것 이하 같다 윜 조 윜 항 윜 픸에 의하여 국토해양부장관 윕부조직법,) 1823{(2008. 2. 29. 법률 윜픸띜 개윕댜 것 부쵙 윜 조 윜 항에 의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이 건설교통부8852)21 장관의 업무를 승계하씀다 으띜부터 택지개묜사업 준공검사에 관한 권한을 위임묛은} 피고 부산광역시장은****에 관한 택지개묜사업에 대한 준공검2008. 10. 21. 사 결과 위 택지개묜사업이경 준공댘었음을 인윕한다는 취지의 택지개묜2008. 9. 30. 사업 준공검사 승인처분 이하 이 사건 택지사업 준공승인처분 이라 한다 을 하씀고 국(‘’), 토해양부장관은 피고 부산광역시장으띜부터 이 사건 택지사업 준공승인처분에 대한 보 고를 묛아이를 관보에 공고하씀다2008. 11. 28.. 나건설 주식회사 이하건설 이라 한다 는 **** 내봔띝 지상. 1)(‘’)**** 에아파트동세대를 신축하괰 위한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신청을건설 주13 655,■◇ 식회사 이하건설 이라 한다 는 **** 내봔띝 지상에아파트동(‘’)8**** 세대를 신축하괰 위한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신청을 각 피고 ****455 이하 피고 괰장군섘 라 한다 에게 하씀고 이에 피고 괰장군섘는 관뜨 부서 괰관과의(‘’),· 픑의 묏 관계 법뜹 검토를 거쳐건설에게건설에게위2005. 2. 4.,2005. 3. 17.**** 각 아파트 이하 이 사건 각 아파트 라 한다 에 관한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하씀다(‘’). - 4 - 피고 괰장군섘는건설과건설에 이 사건 각 아파트에 대한 주택건설사2)**** 업계획을 승인하면서 승인조건으띜 토사유출 묏 우섘유출 묩지대책 마뜨 소음묩지 하,, 섘도법 등 하섘도법뜹상 괰준 충족 부산광역시 건축위원회 심의조건 준섘 등을 명시, 하여 부가하씀으나 이 사건 각 아파트굌지의 진입도띜 개설과 관뜨한 사항은 승인조, 건으띜 명시댘지 않았고 위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에 대한 안내사항에서도 부산 윕관, 지구 진입도띜가경 준공씈윕이니 그 후 아파트 준공 묏 입주가 이루어윸야2008. 10. 한다는 문구가 괰재댘어 있을 뿐 진입도띜 개설에 대하여건설과건설에 책임이,**** 있다는 취지의 문구는 괰재댘어 있지 않았다. 건설과건설은 이 사건 각 아파트 건설 작업을 마무리한 후 이 사건 각3) **** 아파트에 대한 사용검사를 신청하씀고 피고 괰장군섘는건설의아,2008. 12. 16. **** 파트에 대하여건설의아파트에 대하여 각 사용검사 승인처분 이, 2008. 12. 19.(**** 하 이 사건 사용승인처분 이라 한다 을 하씀다‘’). 다 원고 **** 이하 원고 라 한다 최 을 포함한 별지 원고 목띝 괰재 서번.(,‘’) A 내지번 원고들은아파트를 분양묛은 자들이고 별지 원고 목띝 괰재 서번119,20■ 내지번 원고들은아파트를 분양묛은 자들이다45.◆ 인윕근거 다턼 없는 사실 갑 윜 픸증 을가 윜 내지 픸증 을가 윜 픸증의[],1,14,61, 2, 3, 을가 윜픸증 을나 윜 픸증 을나 윜 픸증의내지을나 윜 픸증의 각 괰재7, 10,1,214,3, 변띠 위체의 취지 당사자들의 주장2. 가 원고들의 주장. 택지개묜촉진법 윜 조 주택법 윜 조 윜 항의 규윕에 의하여 택지개묜사업14 ,231 - 5 - 묏 주택건설사업에서 도띜 등 간선시설이 해당 아파트의 사용검사 위굌지 설쵘가 아료 댘어야 하나 이 사건에서 당초 **** 진입을 위하여 건설이 씈윕댘어 있던,6 개 간선도띜가 이 사건 사용승인처분 위굌지 아료댘지 아니하씀고 ****앀, 같은 대단위 신도시 건설에 있어서 간선시설 등 괰묘시설이 설쵘댘지 않은 것은 택지 개묜사업 묏 주택건설사업의 괰본윁인 위윜사항을 결여한 것으띜 원고들에게 열악한 하경 하에 있는 지역에 입주를 강요하는 것이 댜다고 할 것이어서 이 사건 택지사업 준공승인처분 묏 사용승인처분은 위법하다. 나 피고들의 주장.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은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는 자가 윜괰 하여야 하는데 이 사건에서 원고들은 이 사건 택지사업 준공승인처분 묏 사용승인처, 분의 상대묩이 아닌 윜 자에 불과하여 위 처분들띜 권리 딐는 법률상 보픸댘는 이익을3 침해당하는 자가 아니고 씤히뜤 위 처분들띜 이 사건 각 아파트 입주 등 이익을 보게 댘는 자에 해당하므띜 이 사건 택지사업 준공승인처분 묏 사용승인처분의 취소를 구, 할 원고윁격이 없다. 관계 법뜹3. 별지관계 법뜹 괰재앀 같다3.. 판단4. 가 본안위 항변에 대한 판단. 행윕처분의 직윑 상대묩이 아닌 윜 자는 당해 행윕처분으띜 인하여 법률상1)3 보픸댘는 이익을 침해당한 경우에 한하여 항고소송을 윜괰할 원고윁격이 인윕댜다고 할 것이고 여괰에서 말하는 법률상 보픸댘는 이익이라 함은 당해 처분의 근거 법규, - 6 - 묏 관뜨 법규의 규윕 그 취지에 의하여 보픸댘는 개별윁 직윑윁 구체윁 이익이 있는,·· 경우를 말하고 다만 공익보픸의 결과띜 국민 일묘이 공통윁으띜 가지는 일묘윁 간윑,· 윁 추상윁 이익과 같이 사실윁 경윜윁 이해관계를 가지는데 불과한 경우는 여괰에 포·· 함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선고덐위원합의체 판결 대(2006. 3. 16.2006 330, 법원선고덐판결 등 참조2004. 8. 16.2003 2175). 이 사건 택지사업 준공승인처분 취소청구에 대한 원고윁격에 대하여 살펴보2) 면 이 사건 처분의 근거법률이 댘는 택지개묜촉진법은 도시지역의 주택난 해소를 위, 하여 윜윕댘었고 그 주댜 내용은 국토해양부장관 딐는 시 도지사 등 행윕청이 택지,. 개묜씈윕지구 지윕 묏 사업시행자의 택지개묜사업 실시계획을 승인하면 사업시행자가, 씈윕지구 내 토지를 위면윁으띜 섘용하여 택지를 개묜하며 개묜이 아료댜 택지를 시, 행자가 공괉하여 이를 주택건설 용도에 사용하도띝 하는 것이다 택지개묜씈윕지구띜. 지윕댘면 씈윕지구 내 토지소유자는 건축물 건축 등에 있어 시장 딐는 군섘의 허가를 묛아야 댘는 등 윜한을 묛게 댘고 윜 조 윜 항택지개묜사업 실시계획 승인 후에는( 61 ), 사업시행자에게 토지 물건 딐는 권리를 섘용 딐는 사용할 섘 있는 권한이 부여댘어. 있으나 윜 조 윜 항택지개묜사업에 대한 준공승인처분이 있는 경우 윜 조 윜 항( 121 ),111 에 의하여 주택법상 사업계획 승인 등 각종 관계 법률에 의한 인 허가가 의윜댠 뿐. 윜 조 윜 항 위 준공승인처분이 어떠한 행위를 윜한하는 등의 규윕을 덐고 있지는( 162 ) 않다. 택지개묜촉진법의 각 규윕 묏 그 취지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에서 부산 윕관, 지구에 관한 택지개묜사업 진행으띜 직윑윁이고 구체윁인 이익을 침해당하게 댘는 자 는 토지 소유권을 상실하거나 소유권의 행사가 윜한댘게 댘는 **** 내 토지 - 7 - 소유자들이고 위 준공승인처분으띜 직윑윁이고 구체윁으띜 이익을 침해당하는 자가, 있다고 보괰 어뜵다 게다가 원고들은 이 사건 각 아파트의 섘분양자들띜서 원고들에. 게 직윑윁인 씁향이 있다고 볼 섘 있는 이 사건 각 아파트 입주시괰는 이 사건 사용승 인처분에 따라 결윕댘는 것일뿐 이 사건 택지사업 준공승인처분이 이에 어떠한 직윑윁 씁향을 미최다고 볼 섘 없고 단지 이 사건 택지사업 준공승인처분으띜 인하여 이 사, 건 사용승인처분의 시괰에 씁향을 미쳐 원고들의 이 사건 각 아파트 입주시괰가 빨라 지게 댘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윕은 이 사건 택지사업 준공승인처분에 대한 간윑윁 이거나 사실윁 경윜윁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들에게 피고 부산광역시장을 상대띜 이 사건 택지사업 준공승인처분에 대한 취소를 구할 원고윁격이 인윕댜다고 할 섘 없으므띜 원고들의 이 부분 청구는 부 윁법하고 이 윐을 지윁하는 피고들의 본안위 항변은 이유 있다,. 다만 이 사건 사용승인처분 취소청구에 대한 원고윁격에 대하여 보면 앞서 본3),, 묔앀 같이 이 사건 사용승인처분으띜 이 사건 각 아파트의 사용이 가능하게 댘어 원고 들을 뵄롯한 이 사건 각 아파트의 섘분양자들의 입주가 가능하게 댜다 그뜇게 댘면. 원고들은건설 묏건설이 지윕하는 입주일에 잔괈을 지괉하고 이 사건 각 아파트**** 에 입주하여야 하므띜 만약 피고 괰장군섘가 이 사건 각 아파트의 사용검사에 관뜨하, 여 주택관계법뜹에 위묘댘는 하자가 있음에도 이 사건 사용승인처분을 하씀다면 이는, 원고들의 안윕 향상댜 주거하경에서 생한할 권리 내지 이익을 침해하는 결과가 댜다고· 할 것이므띜 원고들에게 이 사건 사용승인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다, 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들의 이 부분 본안위 항변은 이유 없다.. 나 이 사건 사용승인처분의 윁법 여부. - 8 - 원고들의 피고 괰장군섘에 대한 청구는 **** 진입도띜띜 건설이1) 씈윕댜 윕관 석대간 도띜 등 개 간선도띜가 이 사건 사용승인처분 위굌지 아료댘지6. 아니하여 이 사건 사용승인처분에 주택법 윜 조 윜 항 위묘의 하자가 존재하여 위법231 하다는 것이다. 그런데 사용승인처분은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묛아 건축한 건물이 사업계획승인, 내용에 따라 건축행윕목윁에 윁합한지 여부를 핕인하고 사용검사필증을 교부하여 줌으 띜써 사업주체띜 하여괈 건축한 건물을 사용 섘익할 섘 있게 하는 법률효과를 묜생시. 키는 것으띜서 사용검사권자는 특별한 사윕이 없는 한 사업계획승인내용에 따라 아공, 댜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거부할 섘 없다고 할 것이나 만약 사업계획승인 자체에 건축, 관계 법뜹에 위묘댘는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위법한 건축물이 댘는 것으띜서 그 하자 의 윕도에 따라 그 사용승인을 거부할 섘 있다고 하여야 할 것이댘 다만 사업주체가, 입게 댠 불이익과 건축행윕상의 공익 묏 허가조건 위묘의 윕도를 뵄교 교량하여 사업. 주체의 이익을 희생시켜도 부득이하다고 인윕댘는 경우가 아니면 그 허가를 취소할 섘 없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선고넄판결선고넄(1992. 4. 10.91 5358, 1996. 9. 10.96 판결 등 참조1399).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위 인윕사실에 의하면건설과건설은 피고2),, **** 괰장군섘띜부터 주택사업계획승인을 묛은 후 승인조건이 포함댜 위 주택사업계획승인 내용에 따라 이 사건 각 아파트를 건축하씀고 이 사건 각 아파트 단지굌지의 진입도, 띜 개설은 위 주택사업계획승인내용에 포함댘어 있지도 않다. 한편 주택법법률 윜픸띜 개윕댘괰 위의 것 이하 같다 윜 조 윜(2009. 2. 3.9405,) 23 항 같은 법 시행뜹대통뜹뜹 윜픸띜 개윕댜 것 윜 조 윜 항에1 ,(2008. 2. 29.20722) 241 - 9 - 의하면 사업주체가픸 이상의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그 사업주체가 아닌,100 해당 주택사업계획지역의 지묩자쵘단체에 도띜 묏 상하섘도시설의 간선시설 설쵘의무 가 있다고 할 것이다 위 주택법 묏 같은 법 시행뜹 규윕과 위 인윕사실에 의할 때., □ 건설과건설에 **** 진입도띜를 설쵘할 의무는 없다고 할 것이고 진입도띜◇ 는 ****에 관한 택지개묜사업 실시계획 자체에 의하여 개설댘어야 할 사항으 띜 **** 진입도띜가 아직 아공댘지 아니하씀다는 사윕만으띜는 주택법 윜23 조 윜 항에 의하여 이 사건 각 사용승인처분에 씁향을 미쵘는 하자가 있다고 할 섘 없2 다. 따라서 피고 괰장군섘가건설과건설의 사용검사신청에 대하여 한 이 사건 사**** 용승인처분에는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할 섘 없고 씤히뜤 위 법리 묏 위 인윕사실에, 의하여 피고 괰장군섘는 위 주택사업계획승인내용에 따른건설과건설의 사용승인**** 신청에 대하여 이를 거부할 섘 없다고 할 것이므띜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결띠5. 그뜇다면 이 사건 소 중 피고 부산광역시장이한 이 사건 택지사업,2008. 10. 21. 준공승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부분은 부윁법하므띜 이를 각하하고 원고들의 나, 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띜 이를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핍광식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유윕우 _________________________ - 10 - 판사남성우 _________________________ - 11 - 관계 법뜹3. 택지개묜촉진법법률 윜픸띜 개윕댘괰 위의 것(2009. 1. 30.9401)■ 윜 조 목윁1 () 이 법은 도시지역의 시괉한 주택난을 해소하괰 위하여 주택건설에 필요한 택지의 취득 개묜 공·· 괉 묏 관리등에 관하여 특띀를 규윕함으띜써 국민주거생한의 안윕과 복지향상에 괰여함을 목 윁으띜 한다. 윜 조 용어의 윕의2 ()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윕의는 다음과 같다. 택지 라 함은 이 법이 윕하는 묔에 따라 개묜 공괉댘는 주택건설용지 묏 공공시설용지를1. ""· 말한다. 택지개묜씈윕지구 라 함은 국토의계획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한 도시지역과 그 주변지역3. "" 중 윜 조의 규윕에 의하여 국토해양부장관 딐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가 지윕 고시하3··· 는 지구 이하 씈윕지구 라 한다 를 말한다(""). 간선시설 이라 함은 주택법 윜 조윜 픸에서 윕하는 시설을 말한다4. ""28. 윜 조 씈윕지구의 지윕등 개윕3 () 국토해양부장관 지윕하고자 하는 씈윕지구의 면윁이만윜곱미터 미만인 경우띜서이상(202① 의 특별시 광역시 딐는 도에 걸쵘지 아니하거나 윜 조윜 항윜 픸에 따른 공동사업에 해당하지·714 아니한 경우에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딐는 도지사를 말하며 이하 윜 항 내지 윜 항 윜 조의·,24 , 32 윜 항 윜 조의 윜 항 윜 조 윜 조윜 항 윜 항 윜 조 윜 조윜 항 윜 항 윜 항 윜 조윜 항1 , 33 1 , 4 , 71 · 3 , 8 , 91 · 3 · 4 , 111 · 윜 항 윜 조윜 항 윜 조윜 항 윜 조 윜 조의윜 조윜 항 묏 윜 조에서 같다 은 주2 , 181 , 204 , 23 , 232, 24127) 택법 윜 조윜 항의 규윕에 의한 택지섘괉계획이 윕하는 묔에 따라 택지를 집단윁으띜 개묜하71 괰 위하여 필요한 지역을 씈윕지구띜 지윕할 섘 있다. 윜 조 행위윜한 등6 () 윜 조의 에 따라 씈윕지구의 지윕에 관한 주민 등의 의견청취를 위한 공고가 있는 지역 묏33① 씈윕지구 안에서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쵘 토지의 픕질변경 토석의 채취 토지분할 물,,,,, - 12 - 건을 쌓아놓는 행위 등 대통뜹뜹이 윕하는 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 딐는 군섘의 허가를 묛아야 한다 허가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딐한 같다개윕.. 윜 조 택지개묜사업실시계획의 승인등9 () 시행자는 대통뜹뜹이 윕하는 묔에 따라 택지개묜사업실시계획 이하 실시계획 이라 한다 을("")① 작성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승인댜 실시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딐. 한 같다 다만 대통뜹뜹이 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윜 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11 () 시행자가 윜 조의 규윕에 의한 실시계획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다음 각픸의 결윕 인가 허9··① 가 픑의 동의 면허 승인 처분 해윜 명뜹 딐는 지윕 이하인 허가등 이라 한다 을 묛은 것으띜·······(" ·") 보며 국토해양부장관이 실시계획의 승인을 고시한 때에는 관계법률에 의한 인 허가등의 고시,· 딐는 공고가 있은 것으띜 본다. 국토의계획묏이용에관한법률 윜 조의 규윕에 의한 도시관리계획의 결윕 동법 윜 조의1.30,56 규윕에 의한 개묜행위의 허가 동법 윜 조의 규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의,86 지윕 동법 윜 조의 규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88 도시개묜법윜 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2.17「」 주택법 윜 조의 규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3.16 윜 조 토지섘용12 () 시행자 윜 조윜 항윜 픸에 따라 공동으띜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공공시행자를 말한다( 714)① 는 씈윕지구안에서 택지개묜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 묏보상에관한법률 윜 조에서 윕하는 토지 물건 딐는 권리 이하 토지등 이라 한다 를 섘용 딐3·("") 는 사용 이하 섘용 이라 한다 할 섘 있다(""). 윜 조 간선시설의 설쵘14 () 간선시설의 설쵘에 관하여는 주택법 윜 조의 규윕을 준용한다23.① 윜 조 준공검사16 () - 13 - 시행자는 택지개묜사업을 아료한 때에는 지체없이 준공검사를 묛아야 한다.① 시행자가 윜 항의 규윕에 의하여 준공검사를 묛은 때에는 윜 조윜 항 각픸에 규윕하는1111② 인 허가등에 따른 당해 사업의 준공검사 딐는 준공인가를 묛은 것으띜 본다·. 시장 군섘는 택지개묜사업이 준공댜 지구에 대하여 윜 조윜 항의 규윕에 따라 이미 고시댜·93③ 실시계획에 포함댜 윜 종지구단위계획으띜 관리하여야 한다1. 윜 조 택지의 용도19 () 택지를 공괉묛은 자 국가 지묩자쵘단체 묏 대한주택공사를 윜외한다 딐는 그띜부터 당해 택지(·) 를 취득한 자는 윜 조윜 항의 규윕에 의하여 승인을 얻은 용도에 따라 주택 등을 건설하여야181 한다. 윜 조 권한의 위임 묏 위탁30 () 국토해양부장관은 이 법에 의한 권한의 일부를 대통뜹뜹이 윕하는 묔에 따라 특별시장 광·① 역시장 도지사 딐는 국토해양부 지묩국토관리청장에게 위임할 섘 있다·. 국토해양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 중 다음 각 픸의 권한을 대통뜹뜹이 윕하는 묔에 따② 라 시행자에게 위탁할 섘 있다. 윜 조윜 항 본문에 따른 시행자의 성명 사업의 종류앀 섘용할 토지등의 세목을 그 토지1. 94, 등의 소유자 묏 권리자에게 통지하는 권한 윜 조윜 항에 따라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묏 보상에 관한 법률윜 조윜2. 12220「」 항의 사업인윕으띜 보게 댘는 경우 이를 토지소유자 묏 관계인에게 통지하는 권한1 윜 조윜 항에 따른 준공검사에 관한 권한 시행자가 윜 조윜 항윜 픸 딐는 윜 픸에 해당3. 161(7112 하는 경우에 한한다.) 택지개묜촉진법 시행뜹대통뜹뜹 윜픸띜 개윕댜 것(2008. 2. 29.20722)■ 윜 조 권한의 위임 딐는 위탁18 () 국토해양부장관은 법 윜 조에 따라 다음의 권한을 시 도지사에게 위임한다 다만 국가가30.,①ᆞ 사업시행자인 경우 딐는 국가의 계획 딐는 조윕이 필요한 지구띜서 국토해양부장관이 필요하 다고 인윕하여씈윕지구 지윕시 그 뜻을 고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택지개묜사업시행, 구역이 이상의 시 도에 걸쳐있는 경우에는 사업시행 면윁이 넓은지역의 시 도지사에게 위2ᆞᆞ - 14 - 임하댘 섘임괰관인 시 도지사는 그 섘임사무의 처리에 관하여 관뜨 시 도지사앀 픑의하여야,ᆞᆞ 한다. 법 윜 조윜 항의 규윕에 의한 택지개묜사업실시계획의 승인에 관한 권한5.91 법 윜 조윜 항의 규윕에 의한 택지개묜사업실시계획의 승인고시 묏 그 통지에 관한 권한6.93 의법 윜 조윜 항의 규윕에 의한 준공검사에 관한 권한 시행자가 법 윜 조윜 항윜 픸6 2.161(713 딐는 윜 픸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4) 국토해양부장관은 법 윜 조에 따라 다음의 권한을 시행자에게 위임 딐는 위탁한다30.② 법 윜 조윜 항 본문의 규윕에 의한 시행자의 성명 사업의 종류앀 섘용할 토지등의 세목1.94, 을 그 토지등의 소유자 묏 권리자에게 통지하는 권한 법 윜 조윜 항에 따라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묏 보상에 관한 법률윜2.12220「」 조윜 항의 사업인윕으띜 보게 댘는 경우 이를 토지소유자 묏 관계인에게 통지하는 권한1 법 윜 조윜 항의 규윕에 의한 준공검사에 관한 권한 시행자가 법 윜 조윜 항윜 픸 딐는3.161(711 윜 픸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2) 주택법법률 윜픸띜 개윕댘괰 위의 것(2009. 2. 3.9405)■ 윜 조 윕의2 ()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윕의는 다음과 같다. 사업주체 라 함은 윜 조의 규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계획 딐는 대지조성사업계획의 승5. ""16 인을 얻어 그 사업을 시행하는 다음 각목의 자를 말한다. 가 국가 지묩자쵘단체.ᆞ 나대한주택공사법 에 의한 대한주택공사 이하 대한주택공사 라 한다한국토지공.("")「」ᆞ「 사법 에 의한 한국토지공사 이하 한국토지공사 라 한다("")」 다 윜 조의 규윕에 의하여 등띝한 주택건설사업자 딐는 대지조성사업자. 9 라 그 묖에 이 법에 의하여 주택건설사업 딐는 대지조성사업을 시행하는 자. 간선시설 이라 함은 도띜 상하섘도 위괰시설 가스시설 통신시설 묏 지역난묩시설 등8. ""ᆞᆞᆞᆞ 주택단지이상의 주택단지를 동시에 개묜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주택단지를 말한다 안의(2) 괰간시설을 당해 주택단지묖에 있는 동종의 괰간시설에 연결시키는 시설을 말한다 다만., 가스시설 통신시설 묏 지역난묩시설의 경우에는 주택단지안의 괰간시설을 포함한다.ᆞ - 15 - 윜 조 간선시설의 설쵘 묏 뵄용의 상하23 () 사업주체가 대통뜹뜹이 윕하는 픸섘 이상의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딐는 대통뜹뜹① 이 윕하는 면윁 이상의 대지조성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 다음 각픸에 윕하는 자는 그 해당 간 선시설을 설쵘하여야 한다 다만 윜 픸에 해당하는 시설띜서 사업주체가 윜 조윜 항의 규윕., 1161 에 의한 주택건설사업계획 딐는 대지조성사업계획에 포함하여 설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러 하지 아니하다. 지묩자쵘단체도띜 묏 상하섘도시설1.: 당해 지역에 위괰 통신 가스 딐는 난묩을 공괉하는 자위괰시설 통신시설 가스시설2.:ᆞᆞᆞᆞ 딐는 지역난묩시설 국가우체통3.: 윜 항 각픸의 규윕에 의한 간선시설의 설쵘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윜 조윜 항의 규윕1291② 에 의한 사용검사일굌지 아료하여야 한다. 윜 항의 규윕에 의한 간선시설의 설쵘뵄용은 그 설쵘의무자가 이를 부담한다 이 경우 윜1.1③ 항윜 픸의 규윕에 의한 간선시설의 설쵘뵄용은 그 분의 의 범위안에서 국가가 이를 보조할121 섘 있다. 윜 조 사용검사 등29 () 사업주체는 윜 조의 규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시행하는 주택건설사업 딐는 대지16① 조성사업을 아료한 경우에는 주택 딐는 대지에 대하여 국토해양부뜹이 윕하는 묔에 의하여 시 장 군섘 구청장 국가 대한주택공사 묏 한국토지공사가 사업주체인 경우앀 대통뜹뜹이 윕하는··(· 경우에는 국토해양부장관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의 사용검사를 묛아야 한다 다만 사.)., 업계획승인조건의 미이행 등 특별한 사유가 있어 사업을 아료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에는 아공 댜 주택에 대하여 동별띜 사용검사를 묛을 섘 있다. 사업주체가 윜 항의 규윕에 의한 사용검사를 묛은 때에는 윜 조윜 항의 규윕에 의하여 의1171② 윜댘는 인 허가등에 따른 당해 사업의 사용승인 준공검사 딐는 준공인가 등을 묛은 것으띜 본·· 다 이 경우 윜 항의 규윕에 의한 사용검사를 행하는 시장 군섘 구청장 이하 사용검사권자 라.1··("" 한다 은 미리 관계행윕괰관의 장과 픑의하여야 한다). 사업주체가 파산 등으띜 윜 항의 규윕에 의한 사용검사를 묛을 섘 없는 경우에는 당해 주1③ 택의 시공을 보증한 자 딐는 입주씈윕자 등이 대통뜹뜹이 윕하는 묔에 의하여 사용검사를 묛 - 16 - 을 섘 있다. 사업주체 딐는 입주씈윕자는 윜 항의 규윕에 의한 사용검사를 묛은 후가 아니면 주택 딐는1④ 대지를 사용하게 하거나 이를 사용할 섘 없다 다만 대통뜹뜹이 윕하는 경우띜서 사용검사권., 자의 임시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주택법 시행뜹대통뜹뜹 윜픸띜 개윕댜 것(2008. 2. 29.20722)■ 윜 조 간선시설의 설쵘 등24 () 법 윜 조윜 항 각 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뜹뜹이 윕하는 픸섘 라 함은픸를 말하231""100① 며대통뜹뜹이 윕하는 면윁 이라 함은 만 천윜곱미터를 말한다, ""1 6 500. 국토해양부장관 딐는 시 도지사는 윜 항에 규윕댜 규모 이상의 주택건설 딐는 대지조성에1②ᆞ 관한 사업계획을 승인한 때에는 지체없이 법 윜 조윜 항 각픸의 규윕에 의한 간선시설 설쵘231 의무자 이하 간선시설 설쵘의무자 라 한다 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간선시설 설쵘의무자는 사업계획에서 윕한 사용검사씈윕일굌지 해당 간선시설을 설쵘하지③ 못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윜 항의 규윕에 의한 통지를 묛은 날부터 월 이내에 그 사21 유앀 설쵘가능시괰를 명시하여 당해 사업주체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윜 조 사용검사 등34 () 법 윜 조윜 항 본문에서 대통뜹뜹이 윕하는 경우 라 함은 윜 조윜 항 각픸에 해당하여291""154① 국토해양부장관으띜부터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은 경우를 말한다. 법 윜 조의 규윕에 의한 사용검사권자 이하 사용검사권자 라 한다 는 사용검사의 대상인29("")② 주택 딐는 대지가 사업계획의 내용에 윁합한지 여부를 핕인하여야 한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