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제23조
시행자
제23조(시행자)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4건2008나28054·서울고등법원·2012-02-09·2심
이주대책대상자들에게 아파트 특별공급 시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을 분양대금에 포함시켜 지급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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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나43404·서울고등법원·2012-02-09·2심
사업시행자가 이주대책대상자에게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이 포함된 일반분양가로 아파트를 특별공급·알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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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구합87675·서울행정법원·2022-05-13·1심
재건축조합이 토지 소유권을 확보하지 못한 채 착공신고를 했고, 행정청은 해당 토지의 공사 제한 조건을 붙여 신고를 수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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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가합100818·대전지방법원·2014-07-23·1심
이주대책 대상자들에게 특별공급 단독주택용지를 분양하면서 분양가에 공공시설 설치비용을 포함시켜 받아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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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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