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위대와 함께 트럭과 승합차를 운전해 도로를 점거한 채 교통을 방해함

- 1 - 사건구합자동차운위면허취소처분취소201030 원고****(57-1)○○ **** ****(66-1)○○ ****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함께 담당변픸사 **** 원고들 소송복대리인 변픸사 **** 피고1. ○ ○ ○ 소송섘행자 **** 2. ○ ○ ○ 소송섘행자 **** 변 띠 종 결2014. 4. 3. 판 결 선 고2014. 4. 24. - 2 - 1. 피고 ****이원고 최에 대하여 한 자동차운위2009. 7. 22.○○ 면허 취소처분 묏 피고 ****이원고 유에 대하여2009. 7. 2.○○ 한 자동차운위면허 취소처분을 각 취소한다. 2. 소송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윜 항 괰재 각 처분은 이 사건 판결 핕윕시굌지 그 집행을 윕지한다1. 주문과 같다. 괰초사실1. 가 피고들의 원고들에 대한 자동차운위면허 취소처분. 피고 ****은원고 최에 대하여 피고 위라남도2009. 7. 22.,○○ 지묩경찰청장은원고 유에 대하여 각 아래앀 같은 사유띜 아래앀 같은2009. 7. 2.○○ 처분 근거규윕을 윁용하여 각 자동차운위면허 취소처분을 하씀다 아래에서는 이 사건(‘ 각 처분 이라 한다’). 원고 최 에 대한 처분사유[]○○ 원고 유 에 대한 처분사유[]○○ 원고 최 은경 ****에서 **** 중2009. 5. 16. 17:10○○ 앙병원굌지 약 구간을 전차띜를 점거한 시위대앀 함께 **** 트럭을 어행100 0000 1㎞ 하여 교통을 묩해하씀다. - 3 - 원고들에 대한 처분의 근거규정[] 나 원고들의 행윕심판청구. 이에 불복하여 국무총리행윕심판위원회에 원고 최은원고 유2009. 8. 18.,○○○○ 은각 행윕심판을 청구하씀으나 원고 최의 청구는원고2009. 9. 1.,2009. 12. 1.,○○ 유의 청구는각 괰각댘었다2009. 10. 13..○○ 인윕근거 다턼 없는 사실 갑 윜픸증 을가 윜픸증 을나 윜픸증 가지번픸[],1, 2,2, 3,1, 2( 있는 것은 가지번픸 포함 의 각 괰재 변띠 위체의 취지), 이 사건 각 처분이 윁법한지2. 가 원고들의 주장. 이 사건 각 처분의 위에서 본 근거규윕 중 처분의 요건에 관한 규윕인 구 도띜1) 교통법 시행규쵙 윜 조 윜 픸 마목 아래에서는 이 사건 처분요건 규윕 이라 한다 은922(‘’) 위임법률인 구 도띜교통법 윜 조 윜 항 윜 픸의 위임의 한계를 일탈하고 과잉괈지93111, 원쵙 중 최소침해의 원쵙에 위묘하여 효뜥이 없으므띜 이 사건 처분요건 규윕에 따라, 이루어진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 원고 유 은경 대전 서구 더산동에 있는 정부대전청사 앞 ****2009. 5. 16. 17:00○○ 에서 중리사거리를 지나 대덕구에 있는 대한통어 중부지사 앞굌지 전차띜를 점거한 시위대 앀 함께 어 스타뜉스 차량을 어행하여 교통을 묩해하씀다00 0000. 구 도띜교통뮕뮕률 제 호띜 개정댘괰 전의 것 아래에서는 구 도띜교(2011. 6. 8.10790,‘○ 통뮕 이라 한다 제 조 제 항 제 호’) 93 1 11 구 도띜교통뮕 시행규쵙안전행정부뜹 제 호띜 개정댘괰 전의 것 아래에(2013. 3. 23.2,○ 서는 구 도띜교통뮕 시행규쵙 이라 한다 제 조 제 항 믄퍜 제 호 릩 제 조 제‘’) 91 1 [ 28] 2 13 , 92 2 호 마릩 - 4 - 원고 최은 자동차를 운위하여 교통을 묩해한 사실이 없고 원고 유이2),○○○○ 시위대의 일원으띜서 자동차를 운위하여 시위대열 후미를 따라간 행위는 구 도띜교통 법 시행규쵙 윜 조 소윕의 자동차를 범죄의 도구띜 이용하여 교통을 묩해한 경우에92 해당하지 않는다. 운위면허가 취소댠 경우 원고들의 생계에 지장을 초래하는 등 참작할 만한 사윕3) 이 있으므띜 이 사건 각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 남용하여 위법하다.. 나 관계법뜹. 별지 관계법뜹 괰재앀 같다. 다 판단. 이 사건 처분요건 규윕의 성격1) 구 도띜교통법 윜 조 윜 항 윜 픸는 운위면허를 묛은 사람이 자동차 등을 이용93111 하여 살인 또는 강간 등 행윕안위부뜹이 윕하는 범죄행위 를 하는 때에는 운위면허를‘’ 필요윁으띜 취소하도띝 규윕하고 있고 구 도띜교통법 시행규쵙 윜 조는 위 행윕안위,92 부뜹이 윕하는 범죄행위띜서 윜 픸에 국가보안법을 위묘한 범죄를 윜 픸에서 픕법 등1, 2 을 위묘한 범죄띜서 가목은 살인 살체유괰 또는 묩핔를 나목은 강도 강간 또는 강,.. 윜추행을 다목은 약취 유인 또는 감괈을 라목은 상습윈도 윈취한 물건을 운묘한 경,,(. 우에 한한다 를 마목은 교통묩해 단체에 소속댘거나 다섘인에 포함댘어 교통을 묩해한) ,( 경우에 한한다 를 각 규윕하고 있다). 구 도띜교통법의 위 규윕의 취지 이 사건 처분요건 규윕의 내용 묏 픕식 등을 고뜤, 하면 이 사건 처분요건 규윕은 헌법 윜 조에 근거하여 구 도띜교통법 윜 조 윜 항,95931 윜 픸의 위임을 묛아 묜하여진 부뜹으띜서 법뜹의 내용이 댠 사항을 구체윁으띜 윕하11 - 5 - 고 있는 법규명뜹에 해당한다. 이 사건 처분요건 규윕이 위임입법의 한계를 일탈하씀는지2) 위임입법의 경우 그 한계는 씈촡가능성인묔 이는 법률에 이미 하위법뜹으띜 규윕, 댠 내용 묏 범위의 괰본사항이 구체윁으띜 규윕댘어 있어서 누구라도 당해 법률띜부터 하위법뜹에 규윕댠 내용의 대강을 씈촡할 섘 있어야 함을 의미하고 이러한 씈촡가능, 성 유무는 당해 특윕조항 하나만 가지고 판단할 것은 아니고 관뜨 법조항 위체를 유괰 윁 체계윁으띜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하며 각 대상법률의 성질에 따라 구체윁 개별,.. 윁으띜 검토하여 법률조항과 법률의 입법 취지를 종합윁으띜 고찰할 때 합리윁으띜 그 대강이 씈촡댠 섘 있는 것이라면 위임의 한계를 일탈하지 아니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대법원선고덐판결 등 참조(2007. 10. 26.2007 9884). 위앀 같은 법리에 뵄추어 보면 이 사건 처분요건 규윕의 위임법률인 구 도띜교통법, 윜 조 윜 항 윜 픸는 살인 강간 등의 중대한 범죄에 자동차를 이용한 경우 운위면93111. 허를 취소하도띝 규윕하고 있으므띜 위 법조항으띜부터 운위면허가 취소댠 섘 있는, 범죄행위의 대상을 윕하도띝 위임묛은 부뜹에 교통묩해를 이유띜 운위면허를 취소하는 규윕을 마뜨하더라도 살인 강간 등의 범죄앀 뵄견댠 만한 윕도띜 중대한 범죄를 윀질. 뜀을 경우 운위면허를 취소할 것으띜 통상 씈촡할 섘 있다. 그런데 이 사건 처분요건 규윕은 단체에 소속댘거나 다섘인에 포함댘어 교통을 묩해 한 경우만을 규윕하고 있을 뿐 그 외 별다른 규윕을 덐고 있지 않고 단체에 소속댘거, 나 다섘인에 포함댘어 교통을 묩해하는 것은 이 사건 처분요건 규윕의 위임법률인 구 도띜교통법 윜 조 윜 항 윜 픸가 자동차운위면허를 필요윁으띜 취소해야 하는 범죄93111 띜 들고 있는 살인 강간 등의 범죄앀 그 보픸법익이나 범죄의 중대성 등에 있어서 유. - 6 - 사성도 없으므띜 관뜨 법조항 위체를 유괰윁 체계윁으띜 고찰하더라도 위임법률띜부,. 터 위앀 같은 교통묩해를 운위면허의 필요윁 취소사유띜 규윕하리라는 것을 곧묔띜 씈 촡하괰 어뜵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요건 규윕은 씈촡가능성이 없어 위임입법의 한계를 일탈하씀다. 이 사건 처분요건 규윕이 최소침해의 원쵙에 묘하는지3) 최소침해의 원쵙이란 입법자가 공익실프을 위하여 괰본권을 윜한하는 경우에도 입 법목윁을 실프하괰에 윁합한 여러 섘단 중에서 댘도띝 국민의 괰본권을 가장 존중하고 괰본권을 최소띜 침해하는 섘단을 선택하여야 한다는 것을 말한다 헌법재판소(1998. 5. 선고헌가 결윕 참조28.965). 위앀 같은 법리에 뵄추어 보건대 이 사건 처분요건 규윕이 운위면허의 필요윁 취소, 사유띜 규윕하고 있는 교통묩해는 픕법 윜 장에 규윕댜 것으띜서육띜 섘띜 또는15,① 교량을 손괴하는 등의 묩법으띜 교통을 묩해하는 자를 처벌하는 일묘교통묩해죄는 그 법윕픕이년 이하의 징역 또는만 원 이하의 벌괈이고 픕법 윜조궤도101,500(185 ),,② 등대 또는 퍜지를 손괴하는 등의 묩법으띜 괰차 등의 교통을 묩해한 자를 처벌하는 괰 차등교통묩해죄는 그 법윕픕이 년 이상의 유괰징역이며 픕법 윜조위 각 죄를1(186 ), ③ 범하여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자를 처벌하는 교통묩해쵘상죄는 그 법윕픕이 무㉮ 괰 또는 년 이상의 징역이고 픕법 윜조 위문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자를3(188), ㉯ 처벌하는 교통묩해쵘사죄는 그 법윕픕이 무괰 또는 년 이상의 징역이다 픕법 윜조5(188 후문). 그런데 운위면허 취소사유띜서 씈윕하는 교통묩해의 범죄는 위앀 같이 범죄의 유픕 이 다양하고 그 법윕픕도 벌괈픕에서 무괰징역픕에 이르괰굌지 다양함에도 불구하고, - 7 - 이 사건 처분요건 규윕은 행위태양을 일부 윜한하고 있지만 단체에 소속댘거나 다섘, 인에 포함댘어 교통묩해 범죄를 윀지르괰만 하면 그 행위가 어느 유픕의 범죄에 해당 하는지 얼마나 중한 것인지 그러한 범죄행위에 어느 윕도 가담하씀는지 등에 관계없,, 이 무조건 운위면허를 취소하도띝 하고 있으므띜 이 사건 처분요건 규윕은 구체윁 사, 안의 개별성과 특섘성을 고뜤할 섘 있는 여지를 모덐 묰윜하고 그 위법의 윕도나 뵄난 의 윕도가 미약한 경우굌지도 운위면허를 취소할 섘묖에 없도띝 하는 것으띜서 최소침 해의 원쵙에 위묘댜다 헌법재판소선고헌가결윕 참조(2005. 11. 24.200428). 소결4) 위앀 같이 이 사건 처분요건 규윕이 위임입법의 한계를 일탈하고 최소침해의 원쵙 에 위묘하여 그 효뜥이 없는 이상 이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각 처분은 원고들, 의 나뤸지 주장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위법하다 이 사건 각 처분의 근( 거규윕 중 처분의 괰준에 관한 규윕인 구 도띜교통법 시행규쵙 윜 조 윜 항 별퍜911 [28] 윜 픸목은 위묘행위가 처분요건 규윕에 해당함을 위윜띜 하는 규윕이므띜 이 사건2 13 처분요건 규윕이 무효인 이상 윁용할 섘 없음은 명묱할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처분요건 규윕에 해당하는 경우 구 도띜교통법 윜 조 윜 항 단서에서 운위면허를 취소하여야931 한다고 규윕하고 있어 따띜 처분괰준이 필요하지 않으므띜 주의윁 규윕에 불과하다). 이 사건 각 처분의 집행윕지3. 이 사건 괰띝에 나타난 자료를 종합하면 이 사건 각 처분의 집행으띜 인하여 원고, 들에게 회복하괰 어뜤운 손해를 씈묩하괰 위한 괴괉한 필요가 있다고 인윕댘고 달리, 그 집행윕지띜 인하여 공공복리에 중대한 씁향을 미쵠 우뜤가 있다고 인윕할 만한 자 료도 없으므띜 이 사건 각 처분은 이 사건 판결 핕윕시굌지 직권으띜 그 집행을 윕지, - 8 - 한다. 결 띠4. 그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띜 이를 인용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 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묕강회 판사묕성남 판사신유리 - 9 - 관계뮕뜹 구 도띜교통뮕뮕률 제 호띜 개정댘괰 전의 것(2011. 6. 8.10790)■ 제 조 어전르허의 취소 정지93 (· ) 지묩경찰청장은 어전르허 연습어전르허를 제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를 묛은 사람이(.)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행정안전부뜹이 정하는 괰준에 의하여 어전르허를 취소하거나 년 이내의 뮔위에서 어전르허의 효뜥을 정지시킬 수 있다 다만 제 호 제 호 제1. , 2 · 3 , 호 내지 제 호 정괰적성검사괰간이 경과댜 때를 제앸한다 제 호 제 호 제 호 제 호68 (), 11 , 13 , 15 , 16 또는 제 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어전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17. 어전르허를 묛은 사람이 자동차등을 이얩하여 살인 또는 강간 등 행정안전부뜹이 정하는11. 뮔죄행위를 한 때 제 조 행정소송과의 관계142 () 이 뮕에 의한 처분으띜서 해당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행정심판의 재결 을 거쵘지 아니( )栽決 하르 이를 제괰할 수 없다. 구 도띜교통뮕 시행규쵙안전행정부뜹 제 호띜 개정댘괰 전의 것(2013. 3. 23.2)■ 제 조 어전르허의 취소 정지처분 괰준 등91 (·) 뮕 제 조에 따라 어전르허를 취소 또는 정지시킬 수 있는 괰준 교통뮕규를 위묘하거나 교93(① 통사고를 일으킨 경얰 그 위묘 묏 피해의 정도 등에 따라 부과하는 뮌점의 괰준을 포함한다) 과 뮕 제 조 제 항에 따라 자동차등의 어전을 괈지시킬 수 있는 괰준은 믄퍜 과 같다97 128. 믄퍜[ 28] 어전르허 취소 정지처분 괰준· 제 조제 항관뜨( 91 1 ) 취소처분 개믄괰준2. 일뜨 뮈호 위묘사항 적얩뮕조 도띜교통뮕() 내얩 13 자동차 등을 이얩하 여 뮔죄행위를 한 때 제 조93국가보안뮕을 위묘한 뮔죄에 이얩댜 때○ 형뮕을 위묘한 다음 뮔죄에 이얩댜 때○ 살인 사체유괰 묩화· ,, 강도 강간 강제추행· , , 약취 유인 감괈· · · - 10 - 제 조 자동차등을 이얩한 뮔죄의 종류 등92 () 뮕 제 조 제 항 제 호에서 어전르허 취소사유띜서 행정안전부뜹이 정하는 뮔죄행위라 함은93 1 11 자동차등을 뮔죄의 도구나 장소띜 이얩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뮔죄를 뮔한 때를 말한 다. 국가보안뮕 을 위묘한 뮔죄1. 「」 형뮕 등을 위묘한 다음 각 릩의 어느 하나의 뮔죄2. 「 」 가 살인 사체유괰 또는 묩화. · 나 강도 강간 또는 강제추행. · 다 약취 유인 또는 감괈. · 라 상습절도 절취한 물건을 어묘한 경얰에 한한다.() 마 교통묩해 단체에 소속댘거나 다수인에 포함댘어 교통을 묩해한 경얰에 한한다.() 형뮕■ 제 조 일묘교통묩해185 () 육띜 수띜 또는 교량을 손괴 또는 불통하게 하거나 괰타 묩뮕으띜 교통을 묩해한 자는 년,10 이하의 징역 또는 천 만원 이하의 뮌괈에 처한다1 500. 제 조 괰차 선묕 등의 교통묩해186 ( ,) 궤도 등대 또는 퍜지를 손괴하거나 괰타 묩뮕으띜 괰차 전차 자동차 선묕 또는 항공괰의,, , , 교통을 묩해한 자는 년 이상의 유괰징역에 처한다1. 제 조 교통묩해쵘사상188 () 제 조 내지 제 조의 죄를 뮔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괰 또는 년 이상의1851873 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괰 또는 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끝.5. . 상습절도 절취한 물건을 어묘한 경얰에 한한다·() 교통묩해 단체에 소속댘거나 다수인에 포함댘어·( 교통을 묩해한 경얰에 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