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 배우자가 있는 피고인의 동거 상대 폭행·갈비뼈 골절 상해

- 1 - 부산가정법원 판결 사 건2018드단202817 사실혼관계해소로인한위자료및재산분할청구 원 고갑 피 고을 변 론 종 결2019. 4. 26. 판 결 선 고2019. 6. 21.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9. 1. 3.부터 2019. 6. 21.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주위적 청구 및 나머지 예비적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 주위적으로, 1.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3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 음날부터 이 사건 판결선고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2 - 2. 피고는 원고에게 재산분할로 100,000,000원과 이에 대한 이 사건 판결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예비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12. 26.자 청구취 지변경신청서 송달일 다음날부터(“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라고 기재한 것은 오기 로 본다)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2. 6. 1.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배우자 ○○○가 있음에도, 2013. 6. 경부터 2018. 2.경까지 원고와 동거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와 동거하던 중 2018. 1. 28. 원고를 폭행하여 8주간의 치료를 요하 는 갈비뼈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다. 원고는 2018. 2.경 ****에 피고를 고소하였고, 피고는 동거기간 동안 원고 에게 3회에 걸친 상해 및 1회 폭행을 가한 사실로 기소되어 2019. 1. 22. 징역 ○월에 집행유예 ○년의 형을 선고받았는데, 검사가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계속 중이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7, 8 내지 1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 번호 포함), 을 제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와 피고는 5년에 걸쳐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였는데 피고의 부정행위와 폭력으 로 사실혼 관계가 파탄되었는바, 그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 - 3 - 3,000만원과 1억 원의 재산분할을 구한다. 나. 위자료 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가 사실혼 관계에 있었더라도 이는 중혼적 사 실혼에 해당하므로, 법률혼이 사실상 이혼상태에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률혼에 준하는 보호를 받을 수 없다. 그런데 그러한 특별한 사정의 존재에 관하여 원고가 아무런 주장·입증을 하지 않고 있으므로, 원고의 위자료 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다. 재산분할 청구에 관한 판단 중혼적 사실혼이더라도 원고와 피고가 경제적 공동체로서 생활하였다면 이를 청산 할 필요는 있다고 할 것이므로, 분할대상재산이 존재하는지에 관하여 살펴본다. 먼저, 원고가 분할대상재산으로 주장하는 피고 명의의 적극재산으로는, ① ▽▽아 파트, ② 부산 소재 토지 등이 있다. 그런데, ①번 아파트는 피고가 2013. 6. 20. 매매대금 8,400만원을 주고 매수하였 는데, 위 아파트에 채권최고액 5,500만원으로 된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받은 대출금과 피고가 마련한 자금으로 위 매매대금을 충당하였는바, 원고가 위 아파트 매수자금을 마련하거나 대출채무를 변제하는데 기여한 바는 없다. 따라서 위 ①번 아파트는 피고 의 특유재산으로서 분할대상재산에 포함시킬 수 없다. 다음으로 ②번 부동산들은 피고가 2015. 3. 18. 매매대금 8억 2,700만원에 매수한 것인데, 위 매매대금 중 8억 원은 위 ①번 아파트 및 ②번 부동산들을 공동담보로 하 여 대출을 받아 마련하였고, 위 대출금 채무는 피고가 ****을 운영한 수익금으로 변제 하여 파탄 시점인 2018. 2. 19. 기준 7억 2,600만원 상당이 남아 있다. 원고가 위 매매 - 4 - 대금 마련 또는 대출채무 변제에 기여한 사실은 없다. 따라서 위 ②번 부동산들 역시 피고의 특유재산으로서 분할대상재산에 포함시킬 수 없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가사도우미를 하면서 생활비를 부담하는 등의 방법으로 위 재 산들의 형성 및 유지에 기여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원·피고의 동거기간 및 동거생활의 태양, 위 부동산들의 취득시기 및 취득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의 기여도를 인정하기 어렵다. 결국 원고가 주장하는 피고 명의의 적극재산들은 모두 분할대상재산에 포함시킬 수 없고, 그 밖에 원고와 피고에게 다른 분할할 재산이 존재한다고 인정할 자료도 없 으므로, 원고의 재산분할 청구 또한 이유 없다. 3.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2017. 2. 19. 또다시 원고를 폭행하여 많이 다치게 할 때에는 원고에게 1억 원을 주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해 주었다. 그런데 피고는 2018. 1. 28. 원고를 폭행 하여 전치 8주의 상해를 가하였으므로, 위 각서에서 정한 약정금 1억 원을 지급할 의 무가 있다. 나. 판단 갑 제4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2017. 2. 19. 원고에게 “손찌검을 다시는 하지 않겠다. 또 손찌검을 해서 많이 다치고 할 때에는 1억 원을 주 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해준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각서의 내용 및 작성 경위 등 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위 각서상의 의무를 위반할 경우 원고에게 1억 원을 지급하기 로 약정한 것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그런데 피고의 원고에 대한 - 5 - 폭행 및 원고가 입은 상해의 정도, 원고와 피고의 동거기간 및 동거생활의 태양, 위 각 서의 작성경위와 그 배경, 1억 원이 피고의 재산에서 차지하는 비중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해 볼 때, 위 각서에서 정한 1억 원의 손해배상예정액은 부당하게 과 다해 보이므로, 이를 4,000만원으로 감액한다(민법 제398조 제2항).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 변경신청 서 송달일 다음날인 2019. 1. 3.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해 항쟁 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9. 6. 21.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 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고, 예비적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 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예비적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정일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