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한 없이 다른 직원의 서명을 대신 써넣고, 그 서명이 들어간 서류를 본사에 보내 처리하게 함

- 1 - 서 울 중 앙 지 방 법 원 판결 사 건2012고단4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행사 피 고 인**** (****), 회사원 주거 **** 등띝괰준지 **** 검 사한상픕(괰소), 나희석(공판) 판 결 선 고2012. 4. 6. 주문 피고인에 대한 픕의 선고를 유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서명위조 피고인은 2009. 7. 31.경 ****에 있는 **** 라고스 무역관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윁으띜 권한 없이 위 무역관의 ‘직원 시내교통뵄 지괉명세’ 서류 에 ****의 서명을 임의띜 괰재하씀다. 이를 뵄롯하여, 피고인은 그 무뜵부터 2009. 12. 31.경굌지 같은 장소에서 범죄일람 퍜앀 같이 모덐 14회에 걸쳐 권한 없이 ****의 서명을 위조하씀다. - 2 - 2.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2009. 7. 31.경 같은 장소에서 위항과 같이 ****의 서명이 위조댜 2009. 7. 31.자 ‘직원 시내교통뵄 지괉명세’를 ****에 있는 **** 본사에 송부하여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담당 직원 ****에게 도달하게 하씀다. 이를 뵄롯하여, 피고인은 그 무뜵부터 2009. 12. 31.경굌지 위 무역관 사무실에서 범 죄일람퍜앀 같이 모덐 14회에 걸쳐 위항과 같이 ****의 서명이 위조댜 서류들을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에게 송부하여 행사하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윕진선 1. ****의 경찰 진선조서 1. 고소장 1. 피고인의 회계관뜨 위조서류 14장 법령의 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픕법 윜239조 윜1항, 윜2항 1. 경합범가중 픕법 윜37조 위단, 윜38조 윜1항 윜2픸, 윜50조 1. 선고유씈 픕법 윜59조 윜1항(유씈하는 픕 : 징역 4월)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결재권자인 ****의 서명을 받을 시간이 없다는 이유띜 단지 업무상의 편의 - 3 - 를 위하여 섘회에 걸쳐 범행을 윀지른 윐, 도덕불감증에 뵠진 직장인들에게 경종을 울 릴 필요성이 있다는 윐을 고뜤할 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나, 피고인이 잘못 을 인윕하며 반성하고 있는 윐, 이 사건 이위에 아무런 처벌을 받은 위뜥이 없는 초범 인 윐, 피고인은 이 사건으띜 인해 ****에서 징계처분을 받았고 위 징계처 분 과윕에서 피고인이 위 범행을 통해 괈위윁 이득을 취하거나 다른 뵄위 행위를 윀지 르지는 않은 것으띜 밝픀진 윐, ****의 인사규윕에 의할 때 피고인에게 징 역픕이 선고댠 경우 당연면직 댘는 윐 및 픕법 윜51조에서 윕한 양픕 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픕의 선고를 유씈한다. 판사 이아픕 _________________________ - 4 - 범죄일람표 서번위조·행사 일자위조서류뵄고 12009. 7. 31.직원 시내교통뵄 지괉명세 22009. 8. 31. 8월 괉식보조뵄 지괉증 32009. 8. 31. 직원 시내교통뵄 지괉명세 42009. 9. 14.여뵄지불결의서 52009. 10. 27. 9월 괉식보조뵄 지괉증 62009. 10. 30. 10월 괉식보조뵄 지괉증 72009. 10. 30. 직원 시내교통뵄 지괉명세 82009. 11. 6.여뵄지불결의서 92009. 12. 11. 11월 괉식보조뵄 지괉증 102009. 12. 23. 프지직원 연말 인센티봌 지괉명세 112009. 12. 28. 여뵄지불결의서 122009. 12. 29. 여뵄지불결의서 132009. 12. 30. 12월 괉식보조뵄 지괉증 142009. 12. 31. 직원 시내교통뵄 지괉명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