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소유 종중의 대표로서, 실제 경작자에게 보상금 수령 권한을 위임하는 합의서 작성을 강요하고 이를 관청에 제출해 보상금을 수령함

• 피고인은 토지 소유자인 종중의 대표로서 해당 토지와 그 위의 단감나무를 소유·관리하고 있었으나, 실제로 단감 농사를 지은 사람은 1994년경부터 매년 임대차계약을 갱신해 온 임차인이었다.
• 2006년 3월 무렵 공공 체육시설 조성 사업이 추진되면서 해당 토지와 지장물, 영농 손실에 대한 보상금이 책정되었는데, 영농 손실 보상금은 약 3억 5,600만 원이었다.
• 법령상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농민이 아닌 토지 소유자는 영농 손실 보상금을 받을 수 없어, 실제 경작자인 임차인만이 보상금을 받을 수 있었고, 임차인은 임대차계약서를 분실해 소유자의 확인서가 필요한 상황이었다.
• 2006년 11월 초순경 피고인은 임차인에게 "보상금 중 1억 1,600여만 원을 피고인이 받는다"는 내용의 합의서에 서명·날인하지 않으면 보상금을 받지 못하게 하겠다고 말하며 서명을 강요했다.
• 임차인이 서명·날인한 합의서를 2006년 12월 12일경 관청에 제출해 피고인은 보상금 명목으로 1억 1,600여만 원을 수령했고, 나머지는 임차인 등에게 분배되었다.
• 검사는 피고인이 보상금 수령 권한이 없는 주체이고 합의서를 강요로 작성하게 한 것이므로 사위의 방법으로 보상금을 받은 것이라며 기소했고, 1심은 무죄를 선고했으며 검사가 항소했다.

피고인은 토지 소유자인 종중의 대표였으나 실제 경작자는 임차인이었는데, 임차인에게 보상금 수령 권한을 위임받는 합의서 작성을 강요해 위조하고 이를 관청에 제출해 보상금을 수령한 혐의로 기소되었다. 쟁점은 피고인이 보상금을 받을 권한이 없는 주체인데도 사위(속임수)의 방법으로 보상금을 받은 것인지였고, 법원은 법령상 보상금이 실제 경작자에게 지급되어야 하고 피고인이 받은 돈은 합의에 따른 분배금 성격이어서 위법하지 않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했으며, 검사의 항소는 기각되었다.

• 법령상 영농 손실 보상금을 받을 권리는 원칙적으로 실제 경작자인 임차인에게 있었고, 토지 소유자인 종중은 해당 지역 거주 농민이 아니어서 보상금 수령 자격이 없었다.
• 피고인은 토지 소유자도, 경작자도 아니어서 보상금 수령 자격이 없는 것은 맞지만, 문제된 합의서는 임차인이 보상금 수령 권한을 피고인에게 위임하는 내용이었고, 실제로 관청 담당 공무원이 입회한 자리에서 보상금을 1/3씩 나누기로 합의가 이루어졌다.
• 관청 담당 공무원도 토지 소유자가 종중이고 임차인이 실제 경작자임을 알고 있었고, 합의 내용대로 보상금이 분배되었으므로 피고인이 허위 자료로 보상금 수령 자격을 가장하거나 지급 사유를 적극적으로 숨긴 것으로 보기 어렵다.
• 법률이 말하는 '사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상금을 받은 경우'는 정상적인 절차로는 보상금을 받을 수 없음에도 허위 자료를 제출해 자격을 가장하는 등 사회통념상 부정하다고 인정되는 행위를 뜻하는데, 이 사건은 그에 해당하지 않는다.
• 따라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 판단이 옳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되었다.

보상금을 받을 법적 자격이 없는 사람이 관여했더라도, 실제 권리자와의 합의에 따라 보상금을 분배받고 관청도 그 사정을 알고 있었다면 이를 '사위의 방법으로 보상금을 받은 경우'로 처벌할 수 없다는 점을 보여준 사건이다. 형법상 부정 수령죄는 허위 자료 제출 등 적극적인 속임수가 있어야 성립한다는 기준을 확인한 판결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