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석방 중 허가 없이 주거지를 이탈하고, 경찰의 훈계와 명령에도 불구하고 농성을 계속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행정법원 2000구4575 병역법위반 사건(2000년 7월 28일 선고, 1심)의 판결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75조, 행형법시행령 제157조, 가석방심사등에관한규칙 제22조 제3호 외 6개이다.
양형 비교
병역법위반 1심 판결 전체(34건)로 보면 실형 12%, 집행유예 21%, 벌금 6%, 무죄 35%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가석방자가 1998년 8월 15일 가석방되었습니다.
- 가석방자는 감호경찰서장의 허가 없이 주거지를 이탈하여 명동성당에서 준법서약제도와 국가보안법 철폐를 요구하는 농성을 시작했습니다.
- 경찰은 1998년 9월 25일과 26일에 구두로 훈계하고, 10월 1일에는 서면으로 농성 철회를 명령했습니다.
- 가석방자는 이러한 훈계와 명령을 따르지 않고 계속 농성했습니다.
- 1998년 10월 14일, 법무부장관은 가석방 취소를 결정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가석방자가 허가 없이 주거지를 이탈하고, 경찰의 훈계와 명령을 따르지 않아 가석방이 취소된 사건입니다. 법원은 가석방 취소가 재량권을 남용하지 않았으며, 사전 통지가 없어도 절차상 위법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가석방자가 허가 없이 주거지를 이탈하고 10일 이상 여행한 것은 준수사항 위반입니다.
- 경찰의 훈계와 명령을 따르지 않은 것도 준수사항 위반에 해당합니다.
- 가석방 취소는 재량권 범위 내에 있으며, 이를 일탈하거나 남용하지 않았습니다.
- 가석방 취소 절차에 사전 통지가 없었지만, 관련 법령에 사전 통지 규정이 없고, 가석방 취소는 잔형 집행의 성격을 가지므로 절차상 위법이 없습니다.
핵심 정리
가석방 중에는 주거지 이탈이나 여행 시 허가를 받아야 하며, 경찰의 정당한 명령을 따라야 합니다. 이를 위반하면 가석방이 취소될 수 있고, 사전 통지 없이도 취소가 가능합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기록된 사유 없음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가석방 기간 중 감호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나아가 2차례에 걸친 감호경찰서장의 구두훈계와 서면에 의한 철회명령에도 불구하고 준법서약제도 및 국가보안법의 철폐 등을 요구하며 계속하여 불법시위 및 농성중인 자에 대한 가석방취소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 아니라고 본 사례 [2] 사전통지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가석방취소처분의 적법 여부(적극)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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