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위반2000구4575서울행정법원 1심2000-07-28 선고검수완료

가석방 중 허가 없이 주거지를 이탈하고, 경찰의 훈계와 명령에도 불구하고 농성을 계속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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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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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행정법원 2000구4575 병역법위반 사건(2000년 7월 28일 선고, 1심)의 판결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75조, 행형법시행령 제157조, 가석방심사등에관한규칙 제22조 제3호 외 6개이다.

양형 비교

병역법위반 1심 판결 전체(34건)로 보면 실형 12%, 집행유예 21%, 벌금 6%, 무죄 35%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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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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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정리한 참고 자료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가석방자가 1998년 8월 15일 가석방되었습니다.
  • 가석방자는 감호경찰서장의 허가 없이 주거지를 이탈하여 명동성당에서 준법서약제도와 국가보안법 철폐를 요구하는 농성을 시작했습니다.
  • 경찰은 1998년 9월 25일과 26일에 구두로 훈계하고, 10월 1일에는 서면으로 농성 철회를 명령했습니다.
  • 가석방자는 이러한 훈계와 명령을 따르지 않고 계속 농성했습니다.
  • 1998년 10월 14일, 법무부장관은 가석방 취소를 결정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가석방자가 허가 없이 주거지를 이탈하고, 경찰의 훈계와 명령을 따르지 않아 가석방이 취소된 사건입니다. 법원은 가석방 취소가 재량권을 남용하지 않았으며, 사전 통지가 없어도 절차상 위법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가석방자가 허가 없이 주거지를 이탈하고 10일 이상 여행한 것은 준수사항 위반입니다.
  • 경찰의 훈계와 명령을 따르지 않은 것도 준수사항 위반에 해당합니다.
  • 가석방 취소는 재량권 범위 내에 있으며, 이를 일탈하거나 남용하지 않았습니다.
  • 가석방 취소 절차에 사전 통지가 없었지만, 관련 법령에 사전 통지 규정이 없고, 가석방 취소는 잔형 집행의 성격을 가지므로 절차상 위법이 없습니다.

핵심 정리

가석방 중에는 주거지 이탈이나 여행 시 허가를 받아야 하며, 경찰의 정당한 명령을 따라야 합니다. 이를 위반하면 가석방이 취소될 수 있고, 사전 통지 없이도 취소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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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1] 가석방 기간 중 감호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나아가 2차례에 걸친 감호경찰서장의 구두훈계와 서면에 의한 철회명령에도 불구하고 준법서약제도 및 국가보안법의 철폐 등을 요구하며 계속하여 불법시위 및 농성중인 자에 대한 가석방취소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 아니라고 본 사례 [2] 사전통지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가석방취소처분의 적법 여부(적극)

【원 고】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결 담당변호사 이상희 외 1인) 【피 고】 법무부장관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1998. 10. 14. 원고에 대하여 한 가석방취소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채택증거:갑 제1호증, 갑 제3호증의 1, 2, 3, 을 제1 내지 6호증, 변론의 전취지] 가. 원 고 (1) 1997. 10. 28. 서울지방법원에서 국가보안법 및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1998. 1. 14. 서울고등법원에서 항소기각 판결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확정되어 경주교도소에서 복역 (2) 1998. 7.경. 처벌경위와 내용, 대한민국의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겠다는 의사 및 장래의 생활계획을 기재한 준법서약서 작성 (3) 1998. 8. 15. 피고의 가석방허가결정으로 가석방 나. 피고의 이 사건 가석방 취소처분 (1) 1998. 10. 12. 마포경찰서장,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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