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 의사들이 의료위생사에게 환자 진료를 대신하게 하고 진료기록부를 허위로 작성함

• 첫 번째 의사(피고인 A)는 2010년 10월경부터 2011년 10월 31일까지 OO지역에 있는 치과의원 원장으로 일하면서, 자신이 다른 환자를 진료할 시간이 없자 의료위생사들에게 환자 진료를 대신 하게 했다.
• 2011년 8월 22일 오후 5시 30분경,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의료위생사가 진료를 받으러 온 환자의 이를 손피스로 갈아내고 그 부위에 골드 인레이를 채워 넣는 등 치과 의료행위를 대신 했다.
• 피고인 A는 이런 식으로 2011년 10월 6일경까지 2회에 걸쳐 의료위생사들에게 무면허 의료행위를 시키고, 진료기록부에는 자신이 진료한 것처럼 허위로 기록했다.
• 두 번째 의사(피고인 B)는 2011년 11월 1일경부터 같은 치과의원 원장으로 일하면서, 마찬가지로 다른 환자를 진료할 시간이 없자 의료위생사들에게 환자 진료를 대신 하게 했다.
• 2011년 11월 23일경 피고인 B의 지시에 따라 의료위생사가 환자의 치아에 대한 경부마모증 진료 등 치과 의료행위를 대신 했고, 피고인 B는 2012년 1월 27일경까지 4회에 걸쳐 같은 방식으로 무면허 의료행위를 시키고 진료기록부를 허위로 작성했다.
• 결국 두 의사 모두 의료위생사들에게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게 하고 진료기록부를 거짓으로 꾸민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됐다.

치과의원을 운영하던 두 의사가 다른 환자를 진료할 시간이 없자 의료위생사들에게 환자의 치아를 갈아내고 충전하는 등의 의료행위를 대신 하게 하고, 진료기록부에는 마치 자신이 진료한 것처럼 허위로 기재한 혐의(무면허 의료행위 및 허위 진료기록부 작성)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이들의 행위가 의료법상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각각 벌금 5,000,000원을 선고했다.

• 법원은 의료위생사가 의사의 지시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치아를 깎아내거나 충전하는 등의 행위는 의사 면허가 있는 사람만 할 수 있는 의료행위라고 봤다.
• 의료위생사는 진료 보조 업무를 할 수 있을 뿐, 환자의 몸에 직접 손을 대는 의료행위 자체를 대신 수행할 수는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 의사가 직접 진료하지 않았는데도 진료기록부에 자신이 진료한 것처럼 적은 것은 허위 기록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 의사가 다른 환자를 진료하느라 시간이 없다는 사정은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게 한 이유가 될 수 없으며, 오히려 환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 이러한 행위는 환자들이 누구에게 진료를 받았는지 제대로 알 수 없게 만들고 의료 체계의 신뢰를 훼손하는 것이라고 봤다.

의사 면허가 없는 의료위생사에게 치아 치료 같은 의료행위를 대신 하게 하는 것은 의사의 지시가 있었더라도 위법이다. 진료기록부에 실제와 다르게 적는 것 역시 별도의 범죄가 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