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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30조(무면허 의료행위의 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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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원문 보기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2013고정971·울산지방법원·2014-06-24·1심
치과 의사들이 의료위생사에게 환자 진료를 대신하게 하고 진료기록부를 허위로 작성함
벌금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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