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OO회사 주식 21만 주를 소외인에게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했으나 법원 판결로 계약이 취소되어 주주권을 행사하지 못함.

• 2006년 8월, 원고는 OO회사의 주식 21만 주와 경영권을 소외인에게 넘기는 계약을 체결하고 주주명부도 변경했다.
• 소외인은 계약 직후부터 OO회사를 실질적으로 경영하며 대표이사로 활동했다.
• 2007년 11월, 법원은 계약이 사기나 착오에 의한 것이라 판단해 계약을 취소하는 판결을 내렸다.
• 2008년 1월, 원고와 소외인은 계약 취소에 합의하며 항소를 취하했다.
• 2008년 9월, 세무서는 원고를 과점주주로 보고 부가가치세 등 세금을 부과했다.
• 원고는 세금 부과에 불복해 심판을 청구했으나 기각되었고, 이후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원고는 OO회사 주식을 소외인에게 넘겼지만 계약이 법원에서 취소되어 주주권을 행사할 수 없었다. 세무서는 원고를 과점주주로 보고 세금을 부과했으나, 쟁점은 납세 의무가 성립한 시점에 원고가 과점주주인지 여부였다. 법원은 원고가 그 시점에 과점주주가 아니라고 판단해 세금 부과가 부당하다고 결론 내렸다.

• 소외인이 계약 체결 직후부터 OO회사를 실질적으로 경영하며 주주권을 행사한 점을 인정했다.
• 계약 취소 판결이 확정된 시점(2007년 12월 4일)까지 원고는 주주권이나 경영권을 행사할 수 없었다고 보았다.
• 계약 취소가 소급해 원고가 처음부터 주주였던 것으로 보는 것은 법적으로 권리 회복에 불과하며, 납세 의무 성립 시점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 제2차 납세 의무 제도의 취지에 따라 실질적으로 경영을 지배하는 자에게만 납세 의무를 부과해야 한다고 보았다.
• 세법 내부 규칙인 소득세법 기본통칙이 법원을 구속하지 않고, 계약 취소에 따른 권리 회복만으로 납세 의무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 따라서 원고가 납세 의무가 성립한 시점에 과점주주가 아니므로 세금 부과 처분은 위법하다고 봤다.

원고는 주식을 넘겼지만 계약이 법원에서 취소돼 주주권을 행사하지 못했다. 법원은 납세 의무가 생긴 시점에 원고가 과점주주가 아니라고 판단해 세금 부과가 부당하다고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