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전체 목록 111 / 135

전체 26,841건

• [1] 위드마크 공식에 의한 역추산 방식을 이용한 혈중 알코올농도의 산정에 있어서 주의할 점 <br/>[2] 피고인에게 가장 유리한 감소치를 적용하여 위드마크 공식에 따라 계산한 음주운전 적발시점의 혈중 알코올농도가 도로교통법상의 처벌기준인 0.05%를 넘는 0.051%이었으나, 사건발생시간을 특정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오차가능성 등의 여러 사정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운전 당시 혈중 알코올농도가 처벌기준치를 초과하였으리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한 사례<br/>2005도3904 · 대법원 · 2005-07-28
• 2015누366232015누36623 · 서울고등법원 · 2015-12-09
• 학교부지로 사용할 목적으로 한 농지의 매수와 농지개혁법 위배여부<br/>67나212 · 대구고등법원 · 1968-01-10
• 피고인이 타인 소유의 자전거 1대를 절취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이 자백한 것을 들었다는 경찰관의 법정진술 부분은, 피고인의 당시 진술이 특신상태 하에서 행하여졌다고 보기 어려워 증거능력이 없고, 그 밖의 다른 증거들만으로는 유죄의 확신을 가지기에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사례<br/>2010고단758 · 서울동부지방법원 · 2010-09-02
• 가. 시용약정 아래 채용된 근로자에 대하여 시용기간중 해고하는 경우, 그 해고사유의 정당성에 관한 판단기준<br/>나. 단체협약의 규정된 교양교육의 불참이 정당한 징계해고사유가 되는지 여부<br/>다. 징계처분의 당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참작할 사유<br/>라. 부당해고를 이유로 복직시까지의 임금을 청구하는 이외에 따로 위자료의 지급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br/>87가합938 · 서울지방법원동부지원 · 1988-01-14
• 2012나62402012나6240 · 울산지방법원 · 2013-06-19
• 84구30684구306 · 대구고등법원 · 1985-04-03
• 2019나20139482019나2013948 · 서울고등법원 · 2020-06-25
• 2023노18712023노1871 · 서울남부지방법원 · 2024-11-07
• 구청장 명의의 건물에 대한 취득세부과회시 공문이부동산등기법 제131조 제2호 소정의 구의 장의 서면에 해당하는지 여부<br/>90파2599 · 서울민사지방법원 · 1990-11-21
• 노동조합이 개최한 집회의 참가자들 중 일부가 경찰관들을 폭행하여 상해를 입히고 경찰버스에 돌을 던져 유리창을 부수는 등 손괴행위를 한 사안에서, 집회 주최자인 노동조합과 상해 및 손괴행위를 한 집회 참가자들의 공동불법행위책임을 인정하면서 그 책임을 70%로 제한한 사례<br/>2007가소74496 · 청주지방법원 · 2009-11-24
• [1] 사법보좌관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사건을 판사에게 송부한 이후에는 해당 처분에 관한 사법보좌관의 권한이 종료되는지 여부(적극)<br/>[2] 사법보좌관의 소송비용액확정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사건에 관하여 판사의 인가결정이 난 이후에 이루어진 사법보좌관의 경정 결정이 무효라고 본 사례<br/>[3] 항고심법원이 결정의 경정을 할 수 있는지 여부(한정 적극)<br/>[4] 항고심법원이 제1심결정의 명백한 오류를 경정을 통하여 시정하는 경우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이 적용되는지 여부(소극)<br/>2009라1631 · 서울고등법원 · 2010-08-30
• 2006노25712006노2571 · 서울고등법원 · 2007-06-28
• 징발목적물 소유자가 국가에 대해 불법점거를 전제로 손해배상 등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br/>4293민공1211 · 서울고등법원 · 1961-07-11
• 2018드단60472018드단6047 · 전주지방법원 · 2020-03-10
• 2009나34372009나3437 · 광주고등법원 · 2010-10-08
• 가. 재산상속 포기가 사행행위취소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br/>나. 사해행위취소 소송의 피고적격<br/>78나79 · 광주고등법원 · 1979-06-22
• 2019노2112019노211 · 청주지방법원 · 2019-09-26
• 2004브112004브11 · 의정부지방법원 · 2005-02-04
• 최종 음주시간을 확인하여 20분이 경과된 후에 측정하거나 피측정자의 입을 물로 헹구게 한 다음 측정하지 아니한 음주측정수치를 근거로 한 운전면허취소처분이 위법하다고 한 사례<br/>98구19222 · 서울행정법원 · 1999-01-27
• 2006고합502006고합50 · 수원지방법원 · 2006-05-03
• [1] 주택재건축조합의 조합원들에게 분양대금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소극)<br/> [2] 주택재건축사업의 시공회사가 주택재건축조합의 조합원들로부터 부가가치세 상당액이 포함된 분양대금을 직접 지급받아 이를 공사대금채권에 충당한 경우, 조합원들은 시공회사 및 주택재건축조합과 사이에 체결한 분양계약 중 부가가치세 지급에 관한 약정을 착오로 인한 법률행위로서 취소할 수 있고, 이에 따라 분양회사는 조합원들에게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본 사례<br/>98가합56510 · 서울지방법원 · 1998-12-16
• 주된 납세의무자에 대한 세금부과처분이 적법한 송달을 결하여 무효이어서 제2차납세의무자 지정 및 세금부과처분도 무효라는 취지의 판결에 따라 주된 납세의무자에게 송달을 한 후 다시 제2차납세의무자 지정 및 세금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2항 소정의 판결 등을 이행하기 위한 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br/>92구13143 · 서울고등법원 · 1992-11-19
• 회사의 대표이사인 피고인을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사업주라고 볼 수 없고, 같은 법상의 추락방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행위자라고 볼 수도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이같은 법 제71조 양벌규정에 의한 처벌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br/>2004노1726 · 의정부지방법원 · 2005-03-31
• 2015허34502015허3450 · 특허법원 · 2015-11-20
• 2014노322014노32 · 서울고등법원 · 2014-04-23
• 2011나69782011나6978 · 대구고등법원 · 2014-09-02
• 1. 여호와의 증인신자로서 교리를 내세워 입영을 거부한 자를 재판함에 있어 정신이상자의 행위로 보아 정신감정을 하여야 하는지 여부<br/>2. 교리를 내세워 입영을 거부하는 것이 헌법이 보장하는 종교와 양심의 자유에 속하는지 여부<br/>75노893 · 서울고등법원 · 1975-09-09
• 제왕절개수술과 자궁근종 제거수술을 받은 환자가 폐색전증 증상을 보이자 환자의 상태를 고려하여 출혈의 부작용을 야기할 위험이 있는 헤파린을 투여하지 않고 즉시 다른 병원으로 전원시켜 카데터에 의한 색전제거술 등 다른 적절한 방법에 의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한 조치에 의료상의 과실 또는 설명의무 위반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병원 및 소속 의사가 진료계약에 따른 채무를 이행하지 못하였다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br/>99나10211 · 서울고등법원 · 2001-02-08
• 2012나1026212012나102621 · 서울고등법원 · 2013-08-21
• 2010노592010노59 · 서울북부지방법원 · 2010-07-21
• 특허취소결정불복심판이 특허심판원에 계속중이거나 심결취소소송이 특허법원에 계속중인 경우,구 특허법 제136조 제1항 단서에서 정한 ‘특허이의신청이 계속되고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br/>2009허3459 · 특허법원 · 2009-10-30
• <br/> [1] 운송주선인이 화물이 선적되기 전에 선(先)선하증권을 발행하는 행위의 위법 여부(적극)<br/><br/> [2] 화환어음 매입은행이 허위 선적서류를 매입함에 있어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였다는 이유로 40% 과실상계한 사례<br/>96나15864 · 서울고등법원 · 1996-10-22
• 공동주택사업을 시행하는 甲 주식회사의 이사 및 직원으로 재직 중 乙 지구 사업 관련 자료들을 작성하였던 피고인들이, 甲 회사와 동종영업을 목적으로 하는 丙 주식회사의 임원으로 취임한 후 위 자료들을 이용하여 丁 지구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丙 회사로 하여금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甲 회사에 丁 지구 사업에 관한 사업기회를 상실하는 손해를 가하였다고 하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들이 업무상배임죄에서 말하는 업무상 임무를 위배하였다거나 그로 인하여 甲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점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사례<br/>2021노414 · 대구고등법원 · 2022-07-07
• 등록상표 “”와 선등록상표 “”는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들에게 상품 출처에 관한 오인·혼동을 일으키게 할 염려가 있다고 한 사례<br/>2008허8433 · 특허법원 · 2008-10-02
• 회사에 대한 채권에 관하여 회사대표자 개인에게 발하여진 전부명령의 효력<br/>81나812 · 대구고등법원 · 1982-05-14
• 가. 권원없는 점유와 점유자의 선의 추정<br/>나. 본건에 관한 소가 재판상 화해로서 종결된 경우와 점유자의 악의<br/>72나1027 · 서울고등법원 · 1972-10-26
• 2010누185452010누18545 · 서울고등법원 · 2011-01-18
• 독립당사자 참가의 참가 적격<br/>66나434 · 대구고등법원 · 1966-09-15
• 2013가단55252013가단5525 ·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 2014-10-28
• 2004누1302004누130 · 광주고등법원 · 2004-09-24
• 2021고정2772021고정277 · 대전지방법원 · 2021-06-17
• 2019고정6182019고정618 ·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 2020-10-07
• 연대근보증계약을 체결함과 동시에 물상담보계약을 체결한 후 주채무의 채무가 아직 발생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물상담보계약만을 해지한 경우 위 연대보증계약의 효력이 유효하게 존속하는지 여부<br/>85나4462 · 서울고등법원 · 1986-06-03
• 2009누252642009누25264 · 서울고등법원 · 2010-06-04
• 2006고단17242006고단1724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06-05-24
• 여아 2명을 한꺼번에 이불로 덮어 씌워 질식 사망케한 경우에 있어서의 죄수<br/>72노19 · 광주고등법원 · 1972-05-18
• 등록권리자 단독으로 상표의 사용권설정에 관한 등록신청이 가능한 판결 또는 화해조서의 범위<br/>89구10977 · 서울고등법원 · 1990-10-25
• 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심 제2항에 정한 양수인의 범위<br/>나. 근저당권설정등기 이후에 주민등록을 마친 임차인이 경매절차에서 임차주택을 경락받은 경우 임차인의 보증금반환청구권이 혼동으로 소멸하는지 여부(소극)<br/>86나1068 · 대구지방법원 · 1987-10-30
• 2005나1014912005나101491 · 서울고등법원 · 2006-12-29
• 2011나45772011나4577 · 서울고등법원 · 2011-08-17
• [1] 심사전치과정에서 특허출원인이 특허출원서에 첨부된 명세서 등을 보정할 경우의 처리 방법<br/>[2] 특허심판원이 출원발명의 특허청구범위 청구항을 특정하면서 특허출원 명세서 보정 전의 것으로 기재한 잘못이 있는 경우, 심결이 보정 전후에 아무런 변경이 없는 특허청구범위 부분을 대상으로 하였다면 위 심결에 판단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인지 여부(소극)<br/>[3] 화학물질의 발명에 관한 특허출원 명세서에 있어서 ‘발명의 상세한 설명’의 기재 정도<br/>[4] 명칭을 ‘레티노이드 길항제를 이용한 제2형 T-보조 세포 중재 면역질환의 치료’로 하는 출원발명의 명세서에, 신규물질인 화학식 XV 화합물의 화학구조식과 이와 유사한 화학식 XVI의 화합물의 제조방법이 수록된 인용문헌만을 기재한 것만으로는 당업자가 과도한 시행착오 없이 용이하게 실시(제조)할 수 있을 정도로 그 ‘발명의 상세한 설명’을 기재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br/>2005허5693 · 특허법원 · 2006-08-03
• 식사시간이 근무시간에 포함되는지 여부<br/>80나3567 · 서울고등법원 · 1981-01-19
• 2013나138412013나13841 · 서울고등법원 · 2013-10-16
• 2020나550182020나55018 · 인천지방법원 · 2021-02-04
• 출원상표 "<img src="/LSA/flDownload.do?flSeq=144227955"></img>"가 선등록상표 "<img src="/LSA/flDownload.do?flSeq=144227957"></img>"와 유사한지 여부(적극)<br/>2007허159 · 특허법원 · 2007-03-14
• 2014나14872014나1487 · 서울고등법원 · 2016-05-13
• 2019누570172019누57017 · 서울고등법원 · 2020-09-11
• 2005나413532005나41353 · 서울고등법원 · 2006-12-15
• 2019나824622019나82462 · 수원지방법원 · 2020-11-10
• 검사의 위법한 환부처분으로 인한 국가의 배상책임<br/>65나2466 · 서울고등법원 · 1968-03-27
• 2014고단3972014고단397 · 인천지방법원 · 2014-11-06
• [1] 합작회사의 대주주인 주식회사가 자신의 계열회사들을 구조조정하면서 합작회사로 하여금 일시 적자상태인 계열회사의 일부 영업을 양수하도록 하는 주주총회 결의를 한 경우, 그것만으로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하거나 다수결 남용 등 신의칙에 반하여 무효로 되는 것은 아니라고 한 사례<br/> [2] 주주총회 소집을 의결한 이사회 결의가 감사에 대한 소집통지 없이 이루어졌으나 그 후 소집절차상의 하자가 치유되어 주주총회 결의를 취소할 수 없다고 한 사례<br/> [3] 합작회사의 대주주인 주식회사가 영업을 양도하는 회사와 계열회사 관계에 있는 경우, 상법 제368조 제4항 소정의 의결권행사가 제한되는 특별이해관계인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br/> [4] 회사 정관의 목적 사업 자체는 아니지만 그 목적 수행에 직·간접적으로 필요한 사업을 양수하기로 하는 주주총회 결의가 정관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br/>2003나12328 · 부산고등법원 · 2004-01-16
• 2018나668122018나66812 · 서울남부지방법원 · 2019-06-13
• 권한없는 자가 한 당연무효의 행정처분을 취소한 경우와 소의 이익<br/>76구46 · 광주고등법원 · 1976-12-16
• 2016가단266112016가단26611 · 서울남부지방법원 · 2017-04-11
• 2009고단3812009고단381 · 창원지방법원 · 2010-02-04
• 2011허105972011허10597 · 특허법원 · 2012-10-25
• 2015누558082015누55808 · 서울고등법원 · 2020-09-02
• [1] 등록상표 "ALFREDO VERSACE"가 인용상표 "GIANNI VERSACE"와 상표의 표장 및 지정상품이 유사하여 상품 출처의 오인ㆍ혼동의 우려가 있다고 한 사례<br/> [2] 인격권과 성명상표 사용의 자유와의 관계<br/> [3] 2개의 상표가 유사해 보이더라도 일반적인 거래실정을 종합하여 수요자들이 상품 품질이나 출처에 관한 오인ㆍ혼동의 염려가 없다고 인정하기 위한 요건<br/>99허8714 · 특허법원 · 2000-08-18
• 신용카드회원약관상 월간 구매한도나 현금서비스이용한도가 정하여져 있는 경우 타인의 신용카드 부정사용으로 인한 본인회원이나 가족회원의 책임범위<br/>92나22796 · 서울고등법원 · 1993-08-06
• 2009구합520282009구합52028 · 서울행정법원 · 2010-06-17
• 2011누5332011누533 · 대전고등법원 · 2012-05-10
• 2016누231032016누23103 · 부산고등법원 · 2017-04-26
• 甲을 포함하여 상시 근로자가 4명인 사업장의 사용자인 乙 협동조합이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직원의 업무상횡령에 대한 관리·감독 소홀 책임과 코로나 바이러스-19 사태 장기화로 인한 재정적인 어려움을 이유로 甲을 해고한 사안에서, 乙 조합은 인사규정에 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해고를 할 수 있는데, 甲에게 인사규정에 정한 면직사유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위 해고는 무효라고 본 사례<br/>2021나2045702 · 서울고등법원 · 2023-01-18
• 2005노32152005노3215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06-02-03
• [1] 비상장·비등록 법인이 발행한 주식의 양도양수를 통한 이득편취에 있어서 그 이득액의 산정방법<br/>[2] 사기범행으로 취득한 이득액을 잘못 산정하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처단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단순사기죄로 처단한 사례<br/>2004노3133 · 서울고등법원 · 2005-03-15
• 운수회사가 지입차주가 회사에 대하여 부담하는 채무에 대하여는 월 5푼의 이자를 가산 지<br/>급키로 한다는 약정의 적용범위<br/>73나1038 · 서울고등법원 · 1973-10-26
• 2016나139782016나13978 · 대전고등법원 · 2018-08-29
• 2009나129712009나12971 · 서울고등법원 · 2009-12-03
• 2018나20173492018나2017349 · 서울고등법원 · 2018-12-14
• 2011가합96842011가합9684 · 서울동부지방법원 · 2011-12-15
• 2010구합43242010구합4324 · 대전지방법원 · 2011-04-06
• 2004허29872004허2987 · 특허법원 · 2005-05-20
• 2005나556732005나55673 · 서울고등법원 · 2006-08-08
• 명문의 규정없이도 국세기본법등을 유추하여 관세환급금가산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소극)<br/>84구122 · 서울고등법원 · 1984-07-25
• 2020노4382020노438 · 서울남부지방법원 · 2021-02-08
• 2010구합34812010구합3481 · 수원지방법원 · 2010-08-19
• 지하전철역과 인근 백화점 지하 1층을 연결하는 출입계단에 설치한 에스컬레이터에 대한 도로점용료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본 사례<br/>90구16797 · 서울고등법원 · 1991-10-29
• 전상군경 국가유공자로 등록되었던 부친이 사망하여 자녀가 망인을 국립묘지인 국립이천호국원에 안장해 줄 것을 신청하였으나, 공무집행방해죄 및 상해죄로 형이 확정된 적이 있는 망인의 안장은 국립묘지의 영예성을 훼손한다는 내용의 국립묘지안장대상심의위원회 의결에 따라 국립이천호국원장이 국립묘지안장 비대상자 결정 통지를 한 사안에서, 위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하다고 한 사례<br/>2011구합2607 · 수원지방법원 · 2011-08-11
• 절도공범(합동범)중의 1인의 준강도행위와 타공범자의 죄책<br/>81노1042 · 대구고등법원 · 1981-11-20
• [1] 특허무효사유가 있음에도 이를 간과하고 특허사정이 이루어진 때에 특허무효심판 절차에 의한 무효심결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특허무효심판 이외의 권리범위확인심판절차 또는 소송절차에서 그 특허의 무효를 판단할 수 있는지 여부(한정 적극)<br/>[2]구 특허법 제11조 제1항 본문의 선원주의 규정을 적용하기 위한 전제로서 선·후출원의 두 발명이 ‘동일한 발명’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방법<br/>[3]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 제1항 발명인 ‘암로디핀의 베실레이트염’과 선출원발명의 특허청구범위 제1항이 포함하고 있는 ‘암로디핀 염기를 불활성 용매 중에서 벤젠설폰산과 반응시킨 후 베실레이트염을 회수함을 특징으로 하여 암로디핀의 베실레이트염을 제조하는 방법’에 관한 발명은, 발명의 범주라는 표현형식에서만 차이가 있을 뿐 실질적으로 동일한 발명이므로,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 제1항 발명은구 특허법 제11조 제1항 본문의 선원주의 규정에 정한 ‘동일한 발명’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br/>2007허12961 · 특허법원 · 2009-02-18
• [1] 국립중앙극장 전속단체 출연단원 채용계약이 공법상의 계약인지 여부(적극)<br/> [2] 임용기간을 정한 국립중앙극장 전속단체 출연단원의 채용계약이 장기간 반복되어 온 경우, 그 정한 기간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여 사실상 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용계약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br/> [3] 공법상의 당사자 소송을 민사소송으로 보고 본안판단을 한 제1심판결에 대하여, 항소심인 고등법원에서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행정소송의 제1심으로 판결한 사례<br/>95나35953 · 서울고등법원 · 1996-08-27
• 2013노36402013노3640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3-12-18
• 2010누432442010누43244 · 서울고등법원 · 2011-10-20
• 분배농지에 대한 상환완료전의 매매의 효력과 그 법적 성질<br/>63다123 · 광주고등법원 · 1963-07-09
• 약속어음 소지인의 어음할인시 공제한 할인액에 대한 원천징수의무 유무<br/>89구4903 · 서울고등법원 · 1991-05-07
• 2006나91232006나9123 · 대구지방법원 · 2007-06-28
• 변론종결후의 승계인으로서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미친다고 한 사례<br/>75나73 · 광주고등법원 · 1975-04-03
• 남조선과도정부법령 215호소정의 제소기간 경과후에 제기한 소송에 대한 판결의 효력<br/>74나387 · 광주고등법원 · 1974-10-17
• 2017노16492017노1649 · 인천지방법원 · 2018-02-21
• [1] 근로계약에서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으로 계약기간을 정하는 것의 의미<br/>[2]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의 기간 만료시 해고예고에 관한근로기준법 제26조가 적용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br/>[3] 아파트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 아파트 관리업무수행을 위하여 용역 근로자들을 채용하면서 계약기간을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되어 위 대표회의 또는 여기서 선정한 관리주체에 관리업무를 인계하는 날까지’로 명시하였는데, 그후 입주자대표회의가 선정한 위탁관리업체에 관리업무가 인수인계되자 근로자들에게 해고통고를 한 사안에서, 위 계약은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이므로 위 해고통고는근로기준법 제23조,제26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br/>2008고정744 · 대구지방법원 · 2008-11-21
• 2008나35392008나3539 · 광주고등법원 · 2009-05-15
• 수명의 공사수급인의 공동 건축공사와 완성된 건물의 소유권귀속<br/>66나3108 · 서울고등법원 · 1968-03-15
• 2006누276032006누27603 · 서울고등법원 · 2007-06-19
• 2012노17832012노1783 · 의정부지방법원 · 2012-12-18
•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었다고 인정한 사례<br/>80나4010 · 서울고등법원 · 1981-07-28
• 정리절차가 진행중인 피고회사의 공동관리인 2명중 1명이 단독으로 한 행위의 효력<br/>72나762 · 대구고등법원 · 1973-11-08
• 2020가합89962020가합8996 ·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 2021-08-26
• 2005나1135622005나113562 · 서울고등법원 · 2006-06-14
• 주택신축판매업자가 부동산 취득시 납부한 취득세 등이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3항 제1호 (가)목의 기준경비율에 의한 종합소득세의 추계신고시 공제되는 매입비용에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본 사례<br/>2005구합32972 · 서울행정법원 · 2006-03-14
• 검사로부터 적용법조의 변경이 없는 경우<br/>67노300 · 대구고등법원 · 1967-12-27
• [1] 군인 등이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 제1호에서 정한 ‘군사기지’에서 군인 등을 폭행한 경우에 폭행죄를 반의사불벌죄로 규정한 형법 제260조 제3항을 적용하지 않도록 정한 군형법 제60조의6 제1호의 취지<br/> [2] 군인 등이 대한민국의 국군이 군사작전을 수행하기 위한 근거지에서 군인 등을 폭행한 경우, 그곳이 대한민국의 영토 내인지, 외국군의 군사기지인지 등과 관계없이 군형법 제60조의6 제1호에 따라 형법 제260조 제3항의 적용이 배제되는지 여부(적극)<br/>2020도927 · 대법원 · 2023-06-15
• 공유물철거의 소가 필요적 공동소송인지 여부와 그 철거의무가 성질상의 불가분 채무인지 여부<br/>79나379 · 광주고등법원 · 1980-03-12
• 2024로102024로10 · 대전고등법원 · 2024-07-19
• 2010나1063532010나106353 · 서울고등법원 · 2011-06-30
• <br/> 적법하게 제기된 항소에 의해 항소의 효력이 유지되는 중에 피고인이 비약적 상고를 제기한 경우, 비약적 상고의 효력 유무(소극) 및 이때 제1심법원은 항소사건으로서 항소심법원에 기록을 송부하여야 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br/>2025도11655 · 대법원 · 2025-10-16
• 농지개혁사업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12조의 농지개혁법의 시행으로 인하여 이의가 있는 이해관계인이 아니라고 한 사례<br/>71나2813 · 서울고등법원 · 1972-07-12
• 2010노14632010노1463 · 서울고등법원 · 2010-12-23
• 2018나20048622018나2004862 · 서울고등법원 · 2018-09-20
• 구 상속세법(1982. 12. 21. 법률 제35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있어서 연부연납이 허용된 경우, 1차 처분에 대한 확정판결이 그 뒤의 연부연납처분에 관한 소송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여부<br/>84구214 · 대구고등법원 · 1985-01-23
• 2009나56802009나5680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0-06-18
• 청구인이 상대방에게 부양료를 구하는 가사비송청구를 가정법원에 제기하여 그 심리 도중에 상대방이 사망한 경우, 망인의 상속인들이 가사비송절차를 수계하는지 여부(적극)<br/>2000느단6731 · 서울가정법원 · 2001-11-15
• 2005노20042005노2004 · 서울고등법원 · 2006-01-06
• 타가에 출계한 자 및 그 후손들이 친가의 생부를 공동선조로 하는 종중에 속하는지 여부(적극)<br/>2009나4000 · 서울고등법원 · 2009-10-01
• [1] 국방·군사시설사업에관한법률에 의한 국방·군사시설사업의 실시계획 승인처분의 쟁송기간이 도과한 후 수용재결이나 이의재결 단계에서 그 위법 부당함을 이유로 이의재결의 취소를 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br/>[2] 현황평가원칙의 예외사유인 구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제6조 제6항의 적용 기준 <br/>2001누9150 · 서울고등법원 · 2002-03-22
• 2003누9802003누980 · 서울고등법원 · 2004-10-29
• [1]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건물을 교회의 예배장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채무 인수를 조건으로 위 건물의 부지를 포함한 토지를 교회에 증여한 경우, 교회가 건물을 사용하게 된 원인 및 시기와 토지를 증여받게 된 원인 및 시기는 서로 별개라 할 것이므로 위 토지에 대한 조건부 증여에 위 건물이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br/>[2] 구두로 이루어진 부동산 증여에 있어서 수증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마치지 않아 그 이행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증여자의 해제의 의사표시로 위 증여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되었다고 한 사례<br/>2004가단2181 · 인천지방법원 · 2006-01-26
• 점유권에 기인한 소를 본권에 관한 이유로 재판할 수 있는지 여부<br/>65나2099 · 서울고등법원 · 1967-02-10
• 2012구합142322012구합14232 · 수원지방법원 · 2013-05-22
• 2014구합612322014구합61232 · 수원지방법원 · 2016-10-11
• 2005가단1300502005가단130050 · 대구지방법원 · 2007-01-18
• 지방자치단체가 타인의 토지를 도로로 점유관리한 것이라고 판단한 사례<br/>84나514 · 광주고등법원 · 1985-03-13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25조 제5항 신설(1977. 12. 19.)되기 이전에 산재보험료가 초과납부되었을 경우에 그 초과납부액을 반환함에 따른 가산금의 비율<br/>84가합3983 · 서울민사지방법원 · 1984-10-26
• 甲이 아파트 앞 노상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동킥보드를 운전하였다는 이유로 관할 경찰청장이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자동차운전면허(제2종 보통) 취소처분을 한 사안에서, 위 처분에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고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위법이 없다고 한 사례<br/>2022구합908 · 청주지방법원 · 2023-04-06
• 상습성이 있지만 재범의 위험성이 없다고 본 사례<br/>82노1159 · 서울고등법원 · 1982-09-26
• 건물 임대차계약을 합의 해제하면서 보증금은 새로운 임차인의 보증금으로 반환하기로 약정한 경우, 보증금의 반환을 3개월 유예한 취지로 봄이 상당하다고 한 사례<br/>97나3537 · 서울지방법원 · 1997-03-12
• 2008누18162008누1816 · 대전고등법원 · 2008-10-16
• 피고인이 해외에서 입국한 후 제1급감염병인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의심자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관할 시장으로부터 입국일인 2020. 4. 17.부터 2020. 5. 1. 24:00까지 거주지에 자가격리하도록 조치되었는데, 격리기간 중인 2020. 5. 1. 12:00경부터 20:00경까지 사이에 개인용무를 위해 격리장소를 이탈함으로써 격리조치를 위반하였다고 하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에게 격리조치 위반의 고의가 있었음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한 사례<br/>2020노4720 · 수원지방법원 · 2020-12-10
• 재산의 양도인과 양수인이 동서사이이고, 양도인은, 양수인이 대표이사 및 주주인 주식회사의 주주인 경우, 그들이구 상속세법시행령 제41조 제2항 제6호 소정의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br/>89구7421 · 서울고등법원 · 1991-09-18
• 2020나20338322020나2033832 · 서울고등법원 · 2022-10-06
• 2006가합716512006가합71651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07-08-29
• 2015노6922015노692 · 수원지방법원 · 2015-04-02
• 2011나131272011나13127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1-11-10
•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에 있어 과실이 있다고 한 사례<br/>73나1502 · 서울고등법원 · 1974-01-25
• 2012나234902012나23490 · 서울고등법원 · 2012-10-19
• 주주명부에는 기재되지 않았으나 회사 내부관계에서는 진정한 주주로 인정받고 있는 주식 신탁자들이 참여한 주주총회 결의가 부존재한다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br/>95가합10287 · 서울지방법원의정부지원 · 1996-06-27
• 음식점 경영을 위한 시설비가 유익비 또는 필요비에 해당하는지 여부<br/>79나1082 · 대구고등법원 · 1980-07-03
• 2013구합1932013구합193 · 부산지방법원 · 2013-10-25
• 2009구합207552009구합20755 · 서울행정법원 · 2010-08-12
• 2019가합4412019가합441 ·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 2020-04-09
• 2016나382132016나38213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6-10-12
• 2021나20518512021나2051851 · 서울고등법원 · 2022-08-25
• [1] 고용노동부장관이 공무원을 조합원으로 하는 노동조합의 설립신고서의 수리 여부를 판단할 때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의해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없는 자가 조합원으로 가입되어 있는지 여부를 심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그 심사 방법<br/>[2] 공무원노동조합과 관련하여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제4호 (라)목의 ‘근로자’는국가공무원법 제2조나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공무원자격을 유지하고 있는 자에 한정되는지 여부(적극)<br/>[3]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제4호 (라)목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고려해야 할 사항<br/>[4] 고용노동부장관이 구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전국민주공무원노동조합, 법원공무원노동조합의 합병에 따라 결성된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의 노동조합설립신고에 대하여 공무원노동조합의 조합원 자격이 없는 해직자가 가입되어 있다는 등의 이유로 이를 반려한 사안에서, 그 처분이 적법하다고 한 사례<br/>2010구합11276 · 서울행정법원 · 2010-07-23
• 2010나356592010나35659 · 서울고등법원 · 2010-12-23
• 조세채권의 강제징수를 위한 공매절차에서 담보권에 관한 등기에 앞서 가압류등기가 경료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세징수법 제81조 제1항, 같은법시행령 제79조에 따라 담보권자에게만 매각 잔여금을 배분한 조치의 적법 여부(소극) <br/>99구20335 · 서울행정법원 · 1999-11-19
• 2004누21632004누2163 · 대전고등법원 · 2005-04-21
• 2004노10642004노1064 · 수원지방법원 · 2004-09-06
• 2008노11372008노1137 · 서울고등법원 · 2008-06-26
• 2013가합797762013가합79776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6-01-14
• 2006고합322006고합32 ·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 · 2006-10-02
• 2008나245522008나24552 · 수원지방법원 · 2009-06-16
• 야바위 도중 경찰 출동 상황을 연출하여 돈을 절취하는 수법의 특수절도 범행 공범자들에 대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8 소정의 절도 목적의 범죄단체조직죄의 성립을 부정한 사례<br/>96고합172 · 부산지방법원 · 1996-07-26
• 2018나522062018나52206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9-02-20
• 아편을 수회흡식하였을 때 경합범이 되는지 여부<br/>70노63 · 대구고등법원 · 1970-04-30
• 형법 164조를 적용함에 있어 그 전후단을 가리지 아니한 위법이 있는 사례<br/>75노168 · 서울고등법원 · 1975-05-09
• 2022나62042022나6204 · 전주지방법원 · 2023-07-06
• 2020노1142020노114 · 광주고등법원제주재판부 · 2021-06-23
• 등록상표 “”, “”, “”, “”을 사용하여 학원을 운영하는 甲 주식회사가 “청담수학”, “청담 e-math” 등의 표장을 사용하여 수학학원경영업 등을 영위하는 乙 주식회사를 상대로 위 표장의 사용금지 등을 구한 사안에서, 乙 회사가 위 표장을 사용하는 행위가 甲 회사의 등록상표권을 침해한다거나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나)목 또는 (카)목의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br/>2020나1957 · 특허법원 · 2021-09-09
• 이사건 소송과 확정판결이 있은 소송이 모두 동일 당사자 사이에 동일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에 대한 말소등기청구소송인 경우에 전소에서의 말소등기청구의 대상이 된 이전등기의 원인무효사유는 문서위조행사에 있었고 본소의 그것은 채무부존재를 이유로 하는 것일때 위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이사건 소송에 미치는지 여부<br/>79나1435 · 서울고등법원 · 1980-03-31
• 2016누530762016누53076 · 서울고등법원 · 2017-03-29
• 가. 조출료(Despatch money)의 법률관계<br/>나. 조출료지급에 대한 상관습의 존부<br/>84나2669 · 서울고등법원 · 1986-04-09
• 임차한 방실이 문짝이 제대로 맞지 아니하거나 방바닥이 갈라져 있는등 하자가 있는 경우 그 수선 및 관리의무자<br/>84노182 · 서울형사지방법원 · 1984-04-27
• 2018나531492018나53149 · 부산고등법원 · 2018-11-14
• 귀속재산에 대한 자주점유의 인정여부<br/>74나535 · 광주고등법원 · 1975-07-18
• 甲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경비용역계약을 체결하고 경비서비스를 제공하던 乙 주식회사가 산재보험료율의 인상을 근거로 입주자대표회의에 경비용역비 인상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乙 회사가 실제와 달리 산재보험료율을 적용하여 경비용역비를 부당 징수하였는지에 관하여 입주민들 사이에 다툼이 발생하였고, 이에 입주민 丙이 근로복지공단에 ‘근로복지공단이 2016 내지 2019년도 乙 회사에 통지한 각 산재보험료율 결정통지서’의 공개를 청구하였으나, 근로복지공단이 ‘위 정보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의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丙의 정보공개청구를 거부한 사안에서, 丙의 정보공개청구 자격을 문제 삼아 정보의 공개를 거부한 처분사유는 위 법률 제9조 제1항 각호에서 정하고 있는 비공개 사유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고, 위 정보가 경영상·영업상 비밀로서 공개될 경우 乙 회사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위 법률 제9조 제1항 제7호 본문을 근거로 위 정보의 공개를 거부하는 것도 허용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br/>2019구합82059 · 서울행정법원 · 2020-07-09
• 2009누22912009누2291 · 대구고등법원 · 2010-08-13
• 2020나209072020나20907 · 대구고등법원 · 2021-06-16
• 상가건물 내 점포 소유자인 피고인이 관리사무소 사무실에서 관리비 부과 및 체납 문제로 관리소장 甲에게 욕설을 하는 등 위력으로 甲의 업무를 방해하고, 관리실 밖으로 나가려는 甲을 밀쳐 폭행하였으며, 甲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고 수사기관에 허위 사실을 신고하여 甲을 무고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제1심이 이를 유죄로 인정하면서 甲이 관리실의 CCTV 재생 화면을 휴대전화로 재촬영하여 제출한 동영상 및 캡처사진(재촬영물)을 증거로 채택하였는데, 피고인은 재촬영물이 임의로 조작·편집된 것이어서 증거능력이 없다고 주장하며 항소하여 그 증거능력이 문제 된 사안에서, 재촬영물은 원본 CCTV 영상파일과의 관계에서 전자적 방법에 의하여 복사된 것이 아니고 그 자체로 재촬영본의 원본이 되는바,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재촬영물은 증거능력이 인정된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고 항소를 기각한 사례<br/>2023노1593 · 서울북부지방법원 · 2024-01-19
• 2003가단54042003가단5404 ·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 2003-12-18
• 국유하천부지의 관리권자와 부산시장이 한 개간지시의 효력<br/>80나111 · 대구고등법원 · 1980-09-18
• 2009노16002009노1600 · 대전지방법원 · 2009-09-22
• 2016누229402016누22940 · 부산고등법원 · 2017-01-13
• 매매잔대금채권을 압류하였으나 그 후 매매계약이 해제된 경우 그 압류의 효력<br/>81나1384 · 대구고등법원 · 1983-03-09
• 2009누1172009누117 · 대전고등법원 · 2009-05-21
• 외국으로부터 입국할 때 패용하거나 착용하였던 물건에 대하여 관세포탈죄가 성립하는지 여부<br/>73노1442 · 서울고등법원 · 1974-12-03
• 2017가합2026722017가합202672 · 대구지방법원 · 2018-04-27
• 2024누431282024누43128 · 서울고등법원 · 2024-11-22
• [1] 보험자가 설명의무를 위반한 경우 보험계약자의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br/> [2] 업무용자동차종합보험체결시 보험청약서에 주운전자란의 기재가 있고, 보험계약자가 주운전자 변경시 운전자변경신청을 하겠다는 취지의 확약서를 작성하였더라도 보험모집인이 주운전자제도의 취지 및 주운전자를 잘못 고지하면 보험계약이 해지될 수 있다는 보험약관에 대한 명시·설명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자의 주운전자 고지의무위반을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고 한 사례<br/>97나1161 · 춘천지방법원 · 1999-01-22
• 2007허85352007허8535 · 특허법원 · 2008-11-13
• 2009가합175212009가합17521 · 서울동부지방법원 · 2009-11-20
• 귀속재산 매수인의 소유권 취득시기<br/>64나1273 · 서울고등법원 · 1965-02-24
• 2005나695422005나69542 · 서울고등법원 · 2008-01-25
• 관세법위반의 형사사건의 증거로 압수된 선박이 압수처분이 해제된 후 도난당한 경우 선박소유자의 손해배상 청구의 가부 및 배상표준시기<br/>4294민공350 · 대구고등법원 · 1961-08-30
• 2011나833102011나83310 · 서울고등법원 · 2013-01-23
• 디지털 비디오 스트리밍 서비스를 제공하는 甲 미국회사와 그 한국 계열사가 인터넷접속역무를 제공하는 기간통신사업자인 乙 주식회사를 상대로 ‘乙 회사가 제공하는 인터넷접속역무를 통하여 인터넷에 접속하는 이용자들에 대한 甲 회사 등의 서비스 제공으로 인하여 유발되는 인터넷 트래픽과 관련하여, 乙 회사의 국내망 및 국제망을 통한 전송, 이러한 망의 운영, 증설 또는 이용에 대하여 협상하거나 대가를 지급할 채무’의 부존재 확인을 구한 사안에서, ‘협상의무’ 부존재 확인 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인정되지 않아 부적법하고, 甲 회사 등은 적어도 乙 회사로부터 乙 회사의 인터넷망에 대한 연결 및 연결 상태의 유지라는 유상의 역무를 제공받는 것에 대한 대가를 지급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대가 지급채무’ 부존재 확인 청구는 전부 이유 없다고 본 사례<br/>2020가합533643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21-06-25
• 2005나162182005나16218 · 부산고등법원 · 2006-12-29
• <br/>[1] 소송대리를 위임받은 변호사가 의뢰인의 직원이던 자들을 대리하여 의뢰인을 상대로 소를 제기한 행위는 의뢰인과의 근본적인 신뢰관계를 깨뜨리는 행위라고 보아 의뢰인의 해지 의사표시로 소송위임계약이 적법하게 해지되었다고 한 사례<br/><br/><br/>[2] 변호사가 소송사건을 수임하면서 지급받는 착수금의 성질 및 소송위임계약이 해지된 경우, 착수금의 반환 범위<br/><br/><br/>[3] 위임계약에 있어서 수임인의 채무불이행으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위자료를 인정하기 위한 요건<br/><br/>2005가합28940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05-09-16
• 2004나565562004나56556 · 서울고등법원 · 2006-04-19
• 2016구합681132016구합68113 · 서울행정법원 · 2017-05-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