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전체 목록 111 / 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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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고인이 주점 운영자 甲과 외상 술값 문제 등으로 다투게 되자 화가 나, 미리 준비한 라이터 등 방화 도구와 휘발유를 이용하여 다수의 사람들이 이용하고 있던 주점 건물에 불을 질러 불길이 주점 내 벽면, 바닥 등을 타고 주점 내부 전체로 번짐으로써 사람이 현존하는 위 건물을 소훼하고, 이에 따라 건물 전체에 유독가스와 열기 등이 번져 주점에 있던 피해자 乙 등 5명을 사망하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甲 등 29명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고 하여 현주건조물방화치사, 현주건조물방화치상 등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사례<br/>2018고합88 ·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 2018-11-29
• 2008노1112008노111 · 서울북부지방법원 · 2008-08-11
• 2007노1532007노153 · 부산고등법원 · 2007-05-30
• 형사소송법 제33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법원은 권리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지 않으면 국선변호인을 선정하지 않아도 되는지 여부(적극) 및 이때 국선변호인을 선정하지 않고 공판심리를 하였으나 피고인의 방어권이 침해되어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되지 않는 경우, 형사소송법 제33조 제3항을 위반한 것인지 여부(소극)<br/>2016도7672 · 대법원 · 2016-08-30
• 상법 제163조동 제67조 제1항에 의하여 임치물을 경매함에 있어 임치물의 공유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지 아니하여 그들이 경매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상실한 것이 불법행위가 되는지 여부<br/>68나1871 · 서울고등법원 · 1970-01-14
• 甲의 주소지 동장이 구 주민등록법 제17조의2에 따라 무단전출을 이유로 甲의 주민등록을 직권말소하였는데, 甲이 같은 주소지에 주민등록을 재등록한 후 주민등록 직권말소 처분의 무효 확인을 구한 사안에서, 확인의 이익이 있다고 한 사례<br/>2015누67962 · 서울고등법원 · 2016-04-29
• 변호사의 사건수임으로 인한 사업소득세의 과세소득시기<br/>66구243 · 서울고등법원 · 1967-01-12
• ATV차량의 일종인 LT-160이 구 도로교통법상의 이륜자동차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br/>2006도5702 · 대법원 · 2007-06-15
• 법인세법 제19조 제1호 소정의 의제배당금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br/>84구24 · 대구고등법원 · 1984-08-16
• 2013가합497822013가합49782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4-10-17
• 2011구합140752011구합14075 · 수원지방법원 · 2012-10-11
• 2014나229262014나22926 · 대구고등법원 · 2015-09-09
• 2004나812242004나81224 · 서울고등법원 · 2005-09-02
• 농업회사법인인 甲 주식회사가 출자자인 거주자에게 배당소득을 지급하면서 원예수목원 입장료 소득액을 농업소득에서 발생한 배당소득으로 보아 면제 신고하자 과세관청이 배당소득세 부과처분을 한 사안에서, 위 수목원 입장료 수입이 소득세가 면제되는 농업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甲 회사의 청구를 기각한 사례<br/>2012구합4543 · 의정부지방법원 · 2013-06-25
• 2013노1952013노195 · 청주지방법원 · 2013-05-15
• 2012고합2482012고합248 · 부산지방법원 · 2012-12-28
• 2017구합57172017구합5717 · 울산지방법원 · 2017-10-26
• 환지처분의 확정과 종전토지에 대한 분할협의의 효력<br/>85나65 · 서울고등법원 · 1986-02-24
• 2018노29342018노2934 · 창원지방법원 · 2019-05-16
• 2024가단5180452024가단518045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25-11-25
• 2025노1102025노110 · 대전고등법원 · 2025-05-16
• 2020노20552020노2055 · 서울북부지방법원 · 2021-10-28
• [1] 대지조성을 수반하는 주택건설사업이 환경ㆍ교통ㆍ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에 정한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br/>[2] 동일영향권역에서 시행되는 동종의 사업들에 대하여 전체적으로 하나의 사업으로 보아 각 사업의 규모를 합산하여 환경영향평가 대상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br/>[3] 일정규모 이상의 대지조성을 수반하는 주택건설사업 시행으로 인하여 직접적이고 중대한 환경피해를 입으리라고 예상되는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 안의 주민들에게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처분의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이 인정되는지 여부(적극)<br/>[4] 대규모 아파트단지를 조성하기 위한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처분의 집행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한 사례 <br/>2006루122 · 서울고등법원 · 2006-09-11
• 2015구합589352015구합58935 · 서울행정법원 · 2016-11-10
• 2020고단39792020고단3979 · 울산지방법원 · 2021-02-03
• 인터넷 방송을 통해 증권정보를 제공하는 甲 주식회사에 회원으로 가입한 乙이, 甲 회사에서 주식투자전문가로 활동하며 증권방송을 진행하는 丙이 허위 정보에 기초하여 제공한 매수 추천에 따라 주식을 매수하였다가 손해를 입었다면서 甲 회사와 丙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丙은 고객보호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있고, 甲 회사는 丙의 불법행위에 관하여 사용자책임을 진다고 하면서, 甲 회사와 丙이 배상하여야 할 손해액을 乙이 입은 손해액의 15%로 제한한 사례<br/>2011가합15764 · 서울동부지방법원 · 2012-06-13
• 2014나20229612014나2022961 · 서울고등법원 · 2016-04-08
• 甲 등이 민사소송의 소송대리 사무를 乙 법무법인에 위임하면서 위임계약에서 성공보수를 지급하되 甲 등이 위임계약을 임의해지하거나 乙 법인에 책임 없는 사유로 위임이 종료된 때에는 전부 승소로 보아 성공보수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는데, 변론 종결 후 甲 등이 乙 법인을 소송대리인에서 해임하였고, 그 후 甲 등의 청구를 일부 인용한 판결이 선고되자 乙 법인이 甲 등을 상대로 위임계약에 따른 성공보수의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제반 사정에 비추어 위임계약이 乙 법인의 책임 없는 사유로 종료되었으므로 甲 등은 乙 법인에 위임계약에서 정한 성공보수를 지급하여야 한다고 한 사례<br/>2024나22107 · 광주고등법원 · 2025-04-17
• 2006고단132006고단13 ·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 2006-02-16
• 2016고단13742016고단1374 · 울산지방법원 · 2017-11-09
• 2015노15542015노1554 · 광주지방법원 · 2016-02-03
• 국회의원 甲이 정기국회 본회의에서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대정부질의를 하던 중 ‘국책은행이 최대주주로 있는 乙 회사의 대표이사 丙이 대통령 영부인, 민정수석을 통해 乙 회사 임원들에게 대표이사 연임 로비를 하여 결국 연임되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사안에서, 위 발언은 국회의원의 면책특권 범위 내에 있으므로 甲에게 민사상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한 사례<br/>2010가합22966 · 서울남부지방법원 · 2011-08-18
• 2022구합1069402022구합106940 · 대전지방법원 · 2024-06-12
• 2014고단37642014고단3764 · 인천지방법원 · 2014-11-05
• 은행지점장의 개인적 금원차용과 은행의 사용자책임의 유무<br/>74나2771 · 서울고등법원 · 1975-05-07
• 무용단원으로 근무하던 근로자가, 무용단원의 연령을 ‘만 18세 이상 40세 이하인 자’로 정한 운영내규가 시행된 후,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여러 차례 갱신하여 체결하여 오다가 사용자로부터 만 40세를 초과하였다는 이유로 근로계약 기간이 만료되면 면직된다는 내용의 통지를 받은 사안에서, 근로계약기간 만료 통지는 실질적인 해고에 해당하고 위 연령제한 내규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지 못한 것이어서, 결국 사용자가 재계약 체결을 거절한 것은 부당하다고 한 사례<br/>2009구합12785 · 서울행정법원 · 2009-11-27
• 2022구합689862022구합68986 · 수원지방법원 · 2023-12-07
• 2013나492842013나49284 · 서울고등법원 · 2014-01-09
• 2020구합849902020구합84990 · 서울행정법원 · 2021-09-17
• 2005나370192005나37019 · 서울고등법원 · 2006-10-13
• 2010나24672010나2467 · 청주지방법원 · 2010-12-17
• 2010노35512010노3551 · 수원지방법원 · 2011-04-27
• 2016구합18602016구합1860 · 대구지방법원 · 2017-03-24
• <br/> [1] 강제추행죄의 ‘폭행 또는 협박’의 의미에 관한 종래 대법원의 입장 및 변경 필요성 / 강제추행죄의 ‘폭행 또는 협박’은 상대방의 신체에 대하여 불법한 유형력을 행사(폭행)하거나 일반적으로 보아 상대방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을 고지(협박)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어떠한 행위가 이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br/><br/> [2] 피고인이 자신의 주거지 방안에서 4촌 친족관계인 피해자 甲(女, 15세)의 학교 과제를 도와주던 중 甲을 양팔로 끌어안은 다음 침대에 쓰러뜨린 후 甲의 가슴을 만지는 등 강제로 추행하였다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의 주위적 공소사실로 기소된 사안에서, 당시 피고인의 행위는 甲의 신체에 대하여 불법한 유형력을 행사하여 甲을 강제추행한 것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는 이유로, 이와 달리 피고인의 행위가 甲의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 또는 협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의 조치에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br/>2018도13877 · 대법원 · 2023-09-21
• 2021고합247, 2021고합287(병합)2021고합247, 2021고합287(병합) · 부산지방법원 · 2021-11-26
• 2005나45742005나4574 · 부산고등법원 · 2005-12-15
• 2010라1512010라151 · 전주지방법원 · 2010-09-27
• 2004구합23022004구합2302 · 수원지방법원 · 2004-10-06
• 2016누706512016누70651 · 서울고등법원 · 2017-05-18
• 2019브301352019브30135 · 서울가정법원 · 2020-02-19
• 신용협동조합의 형식적 감사에게 부당대출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한 사례<br/>99가합23769 · 대구지방법원 · 2001-01-18
• 2015구합515072015구합51507 · 서울행정법원 · 2015-11-26
• 2008노19952008노1995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08-08-14
• 우선매수할 수 있는 입찰자격이 없고 최고입찰자도 아닌 자에게 농지분배처분의 효력<br/>71나969 · 서울고등법원 · 1972-10-11
• 2006누67672006누6767 · 서울고등법원 · 2006-09-29
• 사립학교법인에게 교육부 교원징계재심위원회를 상대로 동위원회의 재심에 관한 결정의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이 있는지 여부<br/>93구14747 · 서울고등법원 · 1993-10-06
• 부상으로 생명의 약 30퍼센트가 감소된 경우의 일실이익의 산정방법<br/>82나3488 · 서울고등법원 · 1983-02-04
• 전기공급규정에 의하여 수용가에 대하여 위약벌을 과할 수 있는 요건이 되는 "도전"에 대한 입증의 정도<br/>85나523 · 대구고등법원 · 1985-11-06
• 2008고정9932008고정993 ·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 2009-03-13
• [1] 물상보증인인 피상속인이 채무자의 채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하거나 변제한 경우, 상속세과세가액을 산정하면서 인수 또는 변제 금액을 채무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br/>[2] 물상보증인인 피상속인 甲이 채무자 乙 주식회사의 丙 은행에 대한 대출금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자신의 토지 및 건물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가 그 후 위 채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하였는데, 과세관청이 이를 사전증여로 보아 위 채무액 등을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하여 상속인들에게 상속세 부과처분을 한 사안에서, 甲이 인수한 대출금채무액을 乙 회사에 증여하였다거나 위 채무인수가 상속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키는 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br/>2011누502 · 대구고등법원 · 2011-07-22
• 인화력이 강한 파일원단 더미에 담배불을 던진 경우 방화죄의 고의 유무<br/>83노456 · 서울고등법원 · 1983-05-16
• 음식물쓰레기 처리업체의 조업과정에서 발생한 폐수를 하수종말처리장에 연결되는 차집관로를 통하여 위 종말처리장에 유입하였다 하더라도, 위 폐수의 오염정도가 하수종말처리장이 유입받을 수 있는 허용 기준을 훨씬 초과하는 이상 이로써 오염물질을 구 수질환경보전법 제15조 제1항 제1호에 정한 방지시설에 유입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고 본 사례 <br/>2005노1213 · 의정부지방법원 · 2006-01-26
• 2022구합608202022구합60820 · 서울행정법원 · 2023-09-21
• 2008나301082008나30108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08-12-05
• [1] 토지 매수인들이 매매계약 체결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자신들의 자금능력을 오신하게 한 행위가 사기죄를 구성하는 기망행위로 인정된다고 한 사례<br/>[2] 근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을 편취하는 경우 그 이득액의 산정 방법<br/>2005고합694 · 대구지방법원 · 2006-10-11
• 2020가단5050202020가단505020 · 광주지방법원 · 2021-10-15
• 2007고단8952007고단895 ·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 2007-12-20
• 취득세과세대상이 되는 "부동산취득"의 의미<br/>86구121 · 대구고등법원 · 1987-03-06
• 2005나756602005나75660 · 서울고등법원 · 2006-04-13
• 2023구합890332023구합89033 · 서울행정법원 · 2024-10-24
• 2016느합2000542016느합200054 · 부산가정법원 · 2017-03-22
• 2008고합6642008고합664 · 수원지방법원 · 2009-08-14
• 2007노1962007노196 · 대전지방법원 · 2007-10-05
• 특허청 심사관이 발명의 명칭이 “기능성 김치 제조 방법 및 그에 의한 기능성 김치”이고 발명의 주요 내용이 “은 나노 입자(또는 은 이온)를 이용하여 김치의 숙성을 지연시켜 김치의 유통기간을 늘리고 항균 효과가 있는 기능성 김치 제조 방법 및 그에 의한 기능성 김치”인 甲의 출원발명에 대하여 공중의 위생을 해할 염려가 있는 발명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특허법 제32조에 따라 특허거절결정을 하였고, 甲이 불복심판을 청구하였으나 특허심판원이 기각하는 심결을 한 사안에서, 심결이 적법하다고 한 사례<br/>2016허229 · 특허법원 · 2016-07-08
• 2010구합368242010구합36824 · 서울행정법원 · 2013-02-08
• 2010나252632010나25263 · 서울고등법원 · 2010-12-30
• 사용자가 노동조합이 아닌 '농성자 대표 비상대책위원회'와 사이에 농성중인 근로자들이 농성을 해산하고 사업장을 정상 가동함을 전제로 농성 가담근로자들에 대하여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기로 합의한 경우, 근로자의 농성중 행위가 취업규칙 소정의 징계사유에 해당하여도 징계해고할 수 없다고 본 사례<br/>91가합15764 · 인천지방법원 · 1991-03-31
• 2008누379632008누37963 · 서울고등법원 · 2009-07-08
• [1] 甲 생명보험 주식회사에서 보험설계사로 근무하다 甲 회사와 위탁계약을 체결한 乙 홈쇼핑 주식회사 대리점 소속 모집사용인으로 근무하던 특수형태근로종사자 丙이 사망하자 유족들이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근로복지공단이 丙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적용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등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한 사안에서, 비록 丙이 사망일 이전에 乙 회사에같은 법 제125조 제4항 등에 의한 적용제외 신청서를 제출하였더라도 사망일 이후에 신청서가 근로복지공단에 도달한 이상 적용대상자에서 제외된다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br/>[2] 甲 생명보험 주식회사에서 보험설계사로 근무하다 甲 회사와 위탁계약을 체결한 乙 홈쇼핑 주식회사 대리점 소속 모집사용인으로 근무하던 특수형태근로종사자 丙이 甲 회사에서 주최한 포상여행에 참여하여 스노클링을 하다가 심근경색증 등으로 사망하자 유족들이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근로복지공단이 丙은 업무상 질병으로 사망하지 않았다는 등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한 사안에서, 丙은 甲 회사가 주관하거나 甲 회사 지시에 따라 참여한 행사 중에 발생한 사고로 사망하였고 재해와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한 사례<br/>2011구합4084 · 서울행정법원 · 2011-09-22
• 1.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유고」시의 의미<br/>2. 강행법규에 위반되는 화해조항을 포함하는 재판상 화해의 효력<br/>70나1035 · 서울고등법원 · 1971-06-23
• 2009허65262009허6526 · 특허법원 · 2010-08-18
• 피고인이 외국에 서버를 둔 인터넷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그 게시판에 남녀 간의 성교행위 영상 등 다수의 음란물 영상에 관한 토렌트 파일을 게시하여 위 사이트를 방문하는 불특정 다수인이 이를 다운로드 받아갈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영상을 배포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고 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유포)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에게 유죄를 인정한 사례<br/>2019노194 · 전주지방법원 · 2019-04-03
• [1] 법정형이 무거운 범죄의 형사재판에 있어 간접증거의 증명력<br/>[2] 시체가 발견되지 아니한 살인사건에서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는 경우, 살인의 죄책을 인정하기 위한 증명의 정도<br/>2007도10754 · 대법원 · 2008-03-13
• 은행당죄대월 이자율보다 낮은 이율로 금원을 대여하는 행위가 법인의 소득을 부당하게 감소시키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br/>72구592 · 서울고등법원 · 1973-12-26
• 2009가합822872009가합82287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0-09-17
• 2021고단18212021고단1821 · 대구지방법원 · 2022-06-24
• 2013나642013나64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3-04-24
• 89구1095389구10953 · 서울고등법원 · 1990-11-23
• 재판상 이혼의 효력발생 시기<br/>67나1259 · 서울고등법원 · 1967-11-24
• 2025노5102025노510 · 수원고등법원 · 2025-08-20
• [1] 화물자동차운수회사가 그 소유의 화물자동차에 관하여 화물자동차운전자와의 사이에 운전자가 운수회사에게 화물자동차에 대한 잔여할부금 및 보증금과 수수료를 지급하고 그 화물자동차로 영업함에 있어 운전자의 독립적인 계산으로 운영하도록 하는 취지의 위·수탁관리계약을 체결한 사정만으로는 운전자가 화물자동차운수회사로부터 화물자동차를 매수하기로 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br/> [2] 화물자동차 위·수탁관리계약상 화물자동차운전자가 화물자동차운수회사의 일방적인 지시에 불응하는 경우 수탁관리권을 포기하기로 하는 내용의 약관이 무효인지 여부(적극)<br/>2001가합2190 · 광주지방법원 · 2003-09-18
• 2006나648652006나64865 · 서울고등법원 · 2008-06-27
• 2013누15492013누1549 · 부산고등법원 · 2014-03-20
• 2021고합752021고합75 · 대전지방법원 · 2021-06-23
• 2005누229532005누22953 · 서울고등법원 · 2006-05-03
• 2012나103022012나10302 · 서울고등법원 · 2013-01-25
• 주택재개발 정비사업구역 내에 있는 제1토지, 인접한 제2토지, 제1토지로부터 분할된 제3토지 및 그 지상 건물 등 지장물의 각 1/2 지분권자들인 甲 주식회사와 乙 주식회사가 위 각 토지에 대한 개별평가를 전제로 산정한 수용재결 및 이의재결 보상금에 대하여 위 각 토지 전부를 일단지로 보고 일괄평가하여 보상액을 산정해야 한다며 정당한 손실보상금 등의 지급을 청구한 사안에서, 위 각 토지는 거래상 일체성 또는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가 인정되는 경우로서 일단의 토지 전체를 1필지로 보아 일괄하여 감정평가한 금액을 보상액으로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한 사례<br/>2021누65059 · 서울고등법원 · 2023-04-06
• 경찰공무원이 근무를 마치고 승용차를 운전하여 자택 마당에 들어온 후 승용차에서 내려 걸어가다가 넘어지면서 바닥에 있던 깨진 병조각에 눈을 찔려 안구파열 등의 상병을 입고 공무상 요양신청을 한 사안에서, 위 사고는 퇴근 후에 발생한 것으로서 그 상병을 공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br/>2008구단16677 · 서울행정법원 · 2009-06-01
• 2014나20422862014나2042286 · 서울고등법원 · 2015-08-20
• 2017고합1422017고합142 · 울산지방법원 · 2017-07-14
• 2009가합2652009가합265 ·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 2009-09-10
• 행정청이 아파트 단지 내 포장마차 설치 행위를 불법 건축물 증축 행위로 보고 철거명령 후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사안에서, 허가나 신고 없이 포장마차를 설치한 것이 ‘허가 등을 요하는 공동주택의 증축 등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한 사례<br/>2008구합572 · 대전지방법원 · 2008-09-03
• 2009고단3622009고단362 ·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 2009-06-17
• 2024가단13732024가단1373 · 전주지방법원 · 2024-11-26
• 2019노19282019노1928 · 인천지방법원 · 2019-09-27
• 2008나933482008나93348 · 서울고등법원 · 2009-04-03
• 2023누124372023누12437 · 대전고등법원 · 2024-05-30
• 2010누464412010누46441 · 서울고등법원 · 2011-07-28
• 2005나78472005나7847 · 대구지방법원 · 2006-03-24
• 2020나20243192020나2024319 · 서울고등법원 · 2021-02-25
• [1] 건설교통부장관의 고속철도역 명칭 결정 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작용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br/> [2] 고속철도역이 위치한 행정구역 주민들은 고속철도역 명칭 결정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을 가진다고 본 사례<br/>2003구합35908 · 서울행정법원 · 2004-04-06
• 2005가단148922005가단14892 ·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 2005-11-22
• 2020구합794792020구합79479 · 서울행정법원 · 2021-07-16
•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에 의한 ‘증자에 따른 증여의제’에 있어서 이익 산정의 기준이 되는 증여일(=주금납입일)<br/>2006누18678 · 서울고등법원 · 2007-03-28
• 2012나73332012나7333 · 대전고등법원 · 2013-09-10
• 상법 제746조,제747조 소정의 선박소유자 유한책임규정의 적용을 배제한 사례<br/>87가합116 · 서울민사지방법원 · 1987-07-16
• 2022가단116862022가단11686 · 전주지방법원 · 2023-10-11
• 국내외 직업정보제공사업을 하는 甲 주식회사가 채용정보를 제공하는 온라인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수집·보관하던 이용자의 이력서 등 개인정보를 해커의 공격으로 열람당한 사고에 대하여,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법 위반 여부를 조사한 다음 구 개인정보 보호법 등을 위반하였다고 보아 과징금을 부과한 사안에서, 甲 회사는 구 개인정보 보호법 제29조, 구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48조의2 제1항 제2호 등에서 정한 개인정보에 대한 불법적인 접근을 차단하기 위한 침입차단시스템 및 침입탐지시스템의 운영 및 기타 접근 통제 조치를 이행하지 않았음이 인정되고, 과징금 산정에서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위 처분이 적법하다고 한 사례<br/>2023구합81091 · 서울행정법원 · 2025-03-28
• 2017나10272017나1027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7-09-13
• 2021고단12332021고단1233 · 울산지방법원 · 2021-11-18
• 2021고합1102021고합110 · 광주지방법원 · 2021-06-04
• [1]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3호 (가)목, (라)목 소정의 영업비밀 침해행위를 인정한 사례<br/> [2] 영업비밀 침해에 따른 사용 및 공개 금지의 기간<br/> [3] 판결에서의 영업비밀 특정에 관한 사례<br/>94가합3033 · 서울지방법원남부지원 · 1995-02-22
• 하천부지 시효취득의 가부<br/>4292민공778 · 광주고등법원 · 1960-07-19
• 2016고단3602016고단360 ·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 2016-07-06
• 2006고정1892006고정189 · 의정부지방법원 · 2006-03-27
• 2005노1262005노126 · 고등군사법원 · 2005-10-25
• 2010허81912010허8191 · 특허법원 · 2011-07-08
• 2020나611252020나61125 · 광주지방법원 · 2021-12-22
• 법률상 약한 의미의 매도담보권자가 그 담보부동산을 처분함에 있어서 불법행위의 성립을 인정한 사례<br/>69나1183 · 서울고등법원 · 1970-11-11
• 저당건물과 별개의 독립건물이 일괄경매된 경우 위 독립건물에 대한 경락의 효력<br/>84나1276 · 대구고등법원 · 1985-02-28
• 2017구합630002017구합63000 · 수원지방법원 · 2018-08-07
• 2014누46672014누4667 · 서울고등법원 · 2015-03-31
• 2016드합2024072016드합202407 · 부산가정법원 · 2018-07-12
• 2010노38852010노3885 · 인천지방법원 · 2011-05-19
• 무효인 신분상 법률행위의 추인가부<br/>84르145 · 대구고등법원 · 1985-07-11
• 2017고단5532017고단553 · 울산지방법원 · 2017-11-02
• 2021구합1732021구합173 · 광주지방법원 · 2021-12-16
• 주무관청이 재단법인에 대하여 기본재산처분에 따른 정관변경을 허가하면서 기본재산의 처분대금인 예치금을 사용할 때에는 사전승인을 얻어야 한다는 허가조건을 부가하고 이를 불이행하는 경우 허가의 효력이 상실된다고 한 경우, 그 허가조건은 부담이 아닌 철회권 유보의 성격을 갖기 때문에 독립하여 행정소송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다고 한 사례<br/>2008구합42451 · 서울행정법원 · 2009-03-11
• 2004누78962004누7896 · 서울고등법원 · 2005-04-21
• 미등기가옥의 2중 양도에 있어 가옥과세대장상의 명의변경이 배임죄를 구성하는지 여부<br/>76노1165 · 서울고등법원 · 1976-10-08
• 2019노7212019노721 · 부산지방법원 · 2019-08-23
• [1] 근로자성 인정을 위한 사용종속관계 유무의 판단에 있어 그 고려 요소들의 입체적 파악(실질적 징표, 형식적 징표, 경제·사회적 조건)<br/> [2] 레미콘운송차주의 근로자성을 인정한 사례<br/>2001카합160 ·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 2001-04-13
• 2020누674922020누67492 · 서울고등법원 · 2021-12-09
• 2025고단5992025고단599 · 대구지방법원 · 2025-07-22
• 형사소송법 제439조에서 ‘재심에는 원판결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지 못한다’고 규정한 취지 / 재심심판절차의 성격 및 재심판결이 확정되면 원판결은 당연히 효력을 잃는지 여부(적극) / 재심판결 확정의 효력 범위 및 원판결의 효력 상실 자체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이 재심에서 보호되어야 할 피고인의 법적 지위를 해치는 것인지 여부(소극) / 원판결이 선고한 집행유예가 실효 또는 취소됨이 없이 유예기간이 지난 후에 새로운 형을 정한 재심판결이 선고되고, 재심판결의 확정에 따라 원판결이 효력을 잃게 되는 결과 집행유예의 법률적 효과까지 없어졌으나 재심판결의 형이 원판결의 형보다 중하지 않은 경우,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이나 이익재심 원칙에 반하는지 여부(소극)<br/>2018도13150 · 대법원 · 2018-10-25
• [1]강도범행의 피해자가 피고인을 범인으로 지목한 경위가 의심스러워 그 진술의 신빙성을 부인한 사례<br/>[2]창문을 열어 집안을 들여다 본 것만으로는 당시 피고인에게 주거침입의 인식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br/>2002노114 · 대전고등법원 · 2002-05-31
• 일단의 토지를 택지로 분할매각하면서 통행로로 제공한 토지를 주민들이 새마을사업으로 하수도 및 도로포장공사를 한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그 토지를 불법점유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br/>85나362 · 서울고등법원 · 1985-08-22
• 2017나584512017나58451 · 부산고등법원 · 2018-04-12
• 은행의 대여금에 대한 지연이자 채권의 성질 및 그 소멸시효 기간<br/>80나56 · 대구고등법원 · 1980-10-23
• 2019누655992019누65599 · 서울고등법원 · 2020-06-03
• 2010누115202010누11520 · 서울고등법원 · 2010-11-03
• 2016가단638752016가단63875 · 울산지방법원 · 2017-06-20
• 2011노26872011노2687 · 서울고등법원 · 2011-12-15
• 2017누41552017누4155 · 대구고등법원 · 2017-10-27
• 피해자에게 일정한 해악을 고지한 협박에 이른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사례<br/>85노638 · 부산지방법원 · 1985-07-05
• 2012구합341812012구합34181 · 서울행정법원 · 2013-11-12
• 2009노972009노97 · 광주고등법원 · 2009-09-18
• 2012고단60272012고단6027 · 수원지방법원 · 2013-08-21
• 2022누648862022누64886 · 서울고등법원 · 2023-04-04
• 2021고단39392021고단3939 · 광주지방법원 · 2022-04-14
• 2010누461822010누46182 · 서울고등법원 · 2011-09-08
• 2005구합300682005구합30068 · 서울행정법원 · 2007-09-28
• 관세법 180조에 규정된 몰수의 대상이 되는 「그 물품」의 의미<br/>76노2022 · 서울고등법원 · 1976-12-21
• 업무상횡령죄의 장물인 주권 등을 처분하여 그 대가로 취득한 한화로 외국환관리법에 위반하여 불법환전한 여행자수표 등이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2항 소정의 "장물을 처분하여 그 대가로 취득한 것"에 해당되는지 여부(적극) <br/>88노351 · 서울고등법원 · 1988-04-08
• 2002구합11312002구합1131 · 울산지방법원 · 2005-01-13
• 2007나487542007나48754 · 서울고등법원 · 2008-01-30
• 2007누116982007누11698 · 서울고등법원 · 2007-12-05
• <br/>가족운전자한정운전특별약관 증 피보험자동차가 도난당한 경우 그 도난중에 발생한 피보험자동차에 의한 사고로 인한 손해에 대해서는 보상한다는 규정 소정의 ‘자동차가 도난당한 경우’의 의미 및 가해자가 친족피보험자로부터 승낙을 받고 피보험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사고를 일으킨 경우 가해자의 위 자동차 운전이 위 특별약관상의 도난운전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br/><br/>2002가단237623 · 서울지방법원 · 2003-07-23
• [1] 서비스표에 관한 소극적 권리범위 확인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의 의미<br/>[2] 확인대상서비스표 "WWW.imbc.co.kr"의 사용인이 등록서비스표 ""에 대하여 소극적 권리범위 확인심판을 제기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의 지위에 있지 않다고 한 사례<br/>2004허4945 · 특허법원 · 2004-12-17
• 미결구금일수를 지나치게 적게 산입한 위법이 있다고 판단한 사례<br/>85노6180 · 서울형사지방법원 · 1986-01-24
• [1] 주택개량재개발조합의 아파트건축사업시행에 필요한 경비에 해당하는 추가부담금을 조합원이 분양받은 조합아파트의 분양면적과 관계없이 분양 조합원 1세대당 일률적으로 동일한 금액을 부담하도록 하는 총회결의는 사업시행에 필요한 경비를 분양기준가액 비율에 따라 공평하게 부담한다고 규정한 조합 정관 규정에 반하여 무효라고 한 사례<br/> [2] 재개발조합이 정관에 가청산에 관한 규정을 두고 조합원과 사이에 가청산에 관한 합의를 한 경우, 현행 도시재개발법상 유효한지 여부(적극)<br/> [3] 재개발조합 아파트를 분양받은 조합원이 일정 기간 내에 가청산에 따른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 당해 조합원에 대하여 현금 청산을 하고 그 분양분을 일반분양으로 변경하기로 하는 주택개량재개발조합 총회결의는 무효하고 한 사례<br/>2001가합3955 · 서울지방법원서부지원 · 2001-11-07
• [1] 중학생들이 같은 반의 학생을 집단적으로 괴롭혀 상처를 입히고 우울증 등의 증상을 겪게 한 경우, 가해학생들의 부모들이 피해학생 및 그 부모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지는지 여부(적극)<br/>[2] 공립중학교의 학생들이 같은 반의 학생을 집단적으로 괴롭혀 상처를 입히고 우울증 등의 증상을 겪게 한 경우, 그 중학교의 설치·경영자인 지방자치단체가 국가배상법상 손해배상책임을 지는지 여부(적극)<br/>2005가단35270 · 울산지방법원 · 2006-12-21
• <br/>‘임의적 감경’의 의미 / 임의적 감경사유의 존재가 인정되고 법관이 그에 따라 징역형에 대해 법률상 감경을 하는 경우,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상한과 하한을 모두 2분의 1로 감경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 이러한 현재 판례와 실무의 해석이 여전히 타당한지 여부(적극)<br/>2018도5475 · 대법원 · 2021-01-21
• [1] 학교법인의 정관에 정한 ‘임원의 선임 및 해임이 자신에 관한 사항일 경우 당해 이사장 또는 이사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 한다’는 제척사유가 ‘이사장 호선’의 경우에도 적용되는지 여부(소극)<br/>[2] 임기가 만료된 학교법인의 이사나 감사에게 후임이사나 감사의 선임시까지 종전 직무를 계속 수행할 긴급처리권이 인정되는 경우 및 그 권한의 범위<br/>[3] 학교법인의 이사회에서 만장일치로 이사장 직무대행자를 이사장으로 선임하는 결의를 하였으나 그 결의에 참가한 이사들 중 4명이 이미 임기가 만료된 자들로서 그 임기 만료 후사립학교법 제20조의2에 따른 이사취임승인의 취소처분을 받고 그 집행정지를 신청하였다가 기각당하는 등 위 이사장 선임에 관한 직무를 수행할 권한이 없어, 그들을 제외하면 위 이사회결의가 의결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하여 효력이 없다고 한 사례<br/>2010카합124 · 청주지방법원 · 2010-04-26
• 84구81784구817 · 서울고등법원 · 1985-08-21
• 2018드단2022132018드단202213 · 부산가정법원 · 2018-09-18
• 2016고합122016고합12 · 부산지방법원 · 2017-02-10
• 2019가합5820692019가합582069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21-05-27
• 2025고합6972025고합697 · 부산지방법원 · 2026-01-21
• 피고인이 타인과 공모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인 JWH-018 및 그 유사체(이하 ‘합성대마’라 한다)와 액상 합성대마를 헬멧과 홍차 봉지에 넣어 국제특송화물을 받는 방식으로 국내에 수입하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수입된 특송화물에 액상 합성대마 및 합성대마가 들어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br/>2022노59 · 서울고등법원 · 2023-02-02
• 임의동행의 적법성을 인정하기 위한 요건<br/>2012도8890 · 대법원 · 2012-09-13
• 2003구합383102003구합38310 · 서울행정법원 · 2004-06-15
• 2003노100832003노10083 · 서울지방법원 · 2004-01-28
• 2024고단3252024고단325 · 창원지방법원 · 2025-07-08
• 2025고합4292025고합429 · 서울북부지방법원 · 2025-12-22
• 甲이 乙과 부동산매매계약의 가계약을 체결하여 乙에게 가계약금을 지급하였다가 본계약 체결을 포기하고 가계약금의 반환을 구한 사안에서, 본계약 체결을 스스로 거부한 甲은 가계약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고 한 사례<br/>2018가소21928 ·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 2018-12-11
• 은행지점장명의의 지급보증이 개인자격으로 된 것이고 상대방도 이런 사정을 알았던 경우에 은행에게 사용자로서 배상책임이 있는지 여부<br/>75나2394 · 서울고등법원 · 1976-09-21
• 2010나3512010나351 · 수원지방법원 · 2010-07-01
• 2010노7252010노725 · 서울고등법원 · 2010-09-30
• 2024구합647272024구합64727 · 서울행정법원 · 2025-04-24
• 당좌수표금 채권의 일부를 피보전채권으로 특정하여 가압류한 사안에서, 그 부분에 대하여만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다고 한 사례<br/>2008가단13568 · 수원지방법원 · 2009-04-01
• 2017누727602017누72760 · 서울고등법원 · 2017-12-21
• 甲 방송사에서 PD로 근무하다가 해고당한 乙과 인터넷신문사업자인 丙 센터가 온라인으로 후원금을 모금하여 甲 방송사와 그 방송사의 전·현직 임원들인 丁 등의 언론사와 언론인으로서의 문제점 등을 고발하는 내용의 영화를 제작하여 개봉하려고 하자, 甲 방송사와 丁 등이 영화의 내용 중 일부 장면이 丁 등의 초상권, 퍼블리시티권을 침해하거나 甲 방송사와 丁 등의 명예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상영금지가처분 등을 구한 사안에서, 피보전권리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보아 위 신청을 모두 기각한 사례<br/>2017카합81063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7-08-14
• 2019가합174742019가합17474 · 울산지방법원 · 2022-05-12
• 2018노65852018노6585 · 수원지방법원 · 2019-05-03
• 2014구합612312014구합61231 · 서울행정법원 · 2015-07-02
• 2018고단13862018고단1386 ·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 2018-09-12
• <br/>덴마크 법인 甲 회사의 주식 전부를 취득하는 방법으로 乙 그룹을 인수한 丙 그룹은 甲 회사 산하에 있던 乙 그룹 계열회사들을 丙 그룹 계열회사와 통합하고자 하였고, 이에 丙 그룹 계열회사들이 모든 주식을 보유한 내국법인 丁 주식회사가 甲 회사로부터 甲 회사의 100% 자회사였던 내국법인 戊 주식회사 주식 전부를 취득한 후 戊 회사를 흡수합병하는 이른바 ‘주식양수도 후 합병’의 방법을 통하여 戊 회사 주식에 관한 매매계약 체결 및 명의개서를 완료한 후 甲 회사가 얻은 양도차익에 대하여 개별 조세조약에 따라 비과세 신청을 하였고, 이어서 戊 회사와 합병계약을 체결하고 甲 회사에 위 매매대금을 지급한 후 戊 회사와 합병등기를 마쳤는데, 丁 회사에 대한 2012 사업연도 법인세 통합조사를 실시한 관할 지방국세청장이 甲 회사가 받은 매매대금은 실질적으로 합병의 대가로서 그 양도차익은 의제배당소득에 해당한다는 내용의 과세자료를 관할세무서장에게 통보하자, 관할세무서장이 丁 회사에 대하여 법인(원천)세 부과 처분을 한 사안에서, 丁 회사가 채택한 ‘주식양수도 후 합병’은 합병을 전제로 주식을 양수도하는 방식으로서 일련의 거래가 예정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이를 丁 회사가 조세부담을 회피할 목적으로 독자적 의미를 부여하기 어려운 중간행위의 외관을 취한 것에 불과하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위 처분은 위법하다고 한 사례<br/>2019구합64068 · 서울행정법원 · 2020-09-11
• 2010나879952010나87995 · 서울고등법원 · 2012-04-13
• 2018구합532832018구합53283 · 서울행정법원 · 2019-06-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