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전체 목록 110 / 175

전체 34,983건

• 2025구합531732025구합53173 · 서울행정법원 · 2026-01-22
• 2008나562008나56 · 광주고등법원 · 2009-05-13
• 2017노13292017노1329 · 울산지방법원 · 2018-01-09
• 2019드단670572019드단67057 ·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 2022-07-05
• 2017라5162017라516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7-07-10
• 2024구단531022024구단53102 · 서울행정법원 · 2024-10-16
• 2009노11062009노1106 · 서울남부지방법원 · 2010-01-28
• 승계집행문에 기하여 강제집행을 하는 집행관이 집행개시 현장에 도착하여서야 비로소 승계집행문에 기하여 인도집행을 개시할 것을 고지하고 인도집행을 종료한 사안에서, 강제집행 전에 채무자의 승계인에게 승계집행문을 송달하여 그 승계집행문에 대해 불복절차를 취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지 않은 위법한 인도집행으로 유치권을 소멸시켰으므로, 국가가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한 사례<br/>2008가합130349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09-06-19
• 2015가단585792015가단58579 · 울산지방법원 · 2017-04-14
• 농업협동조합의 비조합원생산 농수산물의 판매행위<br/>75나127 · 광주고등법원 · 1976-03-11
• 2007누210462007누21046 · 서울고등법원 · 2008-03-18
• 2017구합502872017구합50287 · 서울행정법원 · 2017-10-20
• 선고85구260선고85구260 · 서울고등법원 · 1986-03-18
• 2021고합992021고합99 · 울산지방법원 · 2021-07-16
• 상해치사사건에 있어서의 상해사실의 특정<br/>63노26 · 서울고등법원 · 1963-05-08
• 건축주와 공모 공동하여 무허가 건축행위를 한 자의 공범의 성립여부<br/>81노1559 · 서울고등법원 · 1982-06-18
• 2012나48912012나4891 · 대전고등법원 · 2013-08-27
• 2014노382014노38 · 서울고등법원 · 2014-11-06
• 2020노29402020노2940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21-07-21
• 2017로52017로5 · 부산고등법원 · 2018-03-16
• 2011나736652011나73665 · 서울고등법원 · 2012-02-03
• 2014누477012014누47701 · 서울고등법원 · 2015-01-14
• 2024고단24232024고단2423 · 창원지방법원 · 2026-01-27
• 2023나139212023나13921 · 대전고등법원 · 2024-11-07
• 2010노27492010노2749 · 대전지방법원 · 2011-09-29
• 2021누100842021누10084 · 수원고등법원 · 2022-01-14
• 89구136089구1360 · 부산고등법원 · 1990-07-18
• 구 지방세법시행령(1986.12.31. 대통령령 제120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1조 제1항 제3호의 등록세중과세율적용제외기업으로 규정된 외국인투자기업의 범위<br/>87구627 · 서울고등법원 · 1988-02-17
• 2015나1004382015나100438 · 광주고등법원전주재판부 · 2017-02-07
• 2023나214422023나21442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23-11-22
• 2020구합615842020구합61584 · 서울행정법원 · 2021-08-12
• 부면장이 농민들의 요청에 따라 용수원 확보를 위하여 중장비를 알선하여 주어 메마른 하천바닥에 웅덩이를 파도록 한 뒤 이를 그대로 방치한 결과 그 곳에서 물놀이를 하던 어린이가 익사하게된 경우 업무상과실치사죄의 성립을 부정한 사례<br/>89노708 · 수원지방법원 · 1990-04-12
• 2001누23012001누2301 · 대구고등법원 · 2002-05-03
• 2014가합5135492014가합513549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5-06-30
• 2022가합507662022가합50766 · 의정부지방법원 · 2024-07-05
• 2023나114492023나11449 · 전주지방법원 · 2024-07-18
• 2009르14992009르1499 · 서울가정법원 · 2010-01-29
• 토지개량조합이 시행하는 수리사업의 부지로 편입되는 토지의 소유자가 그 침해배제를 구하는 소송이 행정소송 사항인지 민사소송 사항인지의 여부<br/>70나191 · 대구고등법원 · 1971-03-11
• 주차장법시행령 제12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주차장의 이용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2. 부설주차장으로서의 이용이 사실상 불가능하지만 주차장 소유자가 주장하는 차방이나 기계실로 용도변경을 하면 장차 주차장으로 이용할 수 없는 사유가 소멸한 경우 즉시 주차장으로 환원하는 데 지장이 있다고 보아 그 용도변경을 불허한 처분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br/>92구4765 · 부산고등법원 · 1993-08-27
• [1] 회사의 금원을 인출하여 사용한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그 사용처에 관한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납득할 만한 설명도 하지 못하는 경우, 업무상 횡령죄의 구성요건인 불법영득의사를 추단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br/>[2] 기업의 인수·합병의 동기에 합병 이후에 피인수합병기업의 자산으로 인수차입금채무를 변제하겠다는 의도가 포함되어 있다고 하여, 합병의 법률적·경제적 효과를 전혀 무시한 채 이를 피인수합병기업에 대한 배임행위라고 단정하여 평가하기는 어렵다는 이유로, 배임죄의 성립을 부정한 사례<br/>2008고합482 · 부산지방법원 · 2009-02-10
• 2024고단2482024고단248 · 공주지원 · 2024-11-01
• 甲이 乙의 성과 본을 친모인 자신의 성과 본으로 변경하여 줄 것을 구한 사안에서, 乙의 성과 본을 변경하는 것이 乙의 복리를 위하여 바람직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br/>2018느단223 · 부산가법 · 2018-05-03
• 2006누107802006누10780 · 서울고등법원 · 2007-05-03
• 2009노8612009노861 · 서울고등법원 · 2009-06-19
• 2020구합258932020구합25893 · 부산지방법원 · 2023-02-02
• 90재나26490재나264 · 서울고등법원 · 1990-12-05
• 2020르314022020르31402 · 서울가정법원 · 2020-11-27
• 2014나20186652014나2018665 · 서울고등법원 · 2015-05-28
• 2015가단245902015가단24590 ·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 2016-08-23
• 2014누67312014누6731 · 서울고등법원 · 2017-12-28
• 매수자에게 완공인도된 실제면적과 분양계약상의 면적과의 사이에 과부족이 있는 경우의 대금정산방법<br/>85나293 · 대구고등법원 · 1985-12-11
• 2020구합753922020구합75392 · 서울행정법원 · 2021-10-07
• 2009나606042009나60604 · 서울고등법원 · 2009-11-27
• 2021고단9612021고단961 · 울산지방법원 · 2022-02-10
• 2001구362722001구36272 · 서울행정법원 · 2005-01-13
• 2015고정9952015고정995 · 수원지방법원 · 2016-04-01
• 2016가단5149982016가단514998 · 수원지방법원 · 2017-05-11
• 2023누160932023누16093 · 수원고등법원 · 2024-07-24
• <br/>甲 지방자치단체가 설립·운영하는 중학교에서 학생 乙이 휴식 시간에 다른 반 학생 丙의 얼굴을 때려 코뼈 골절상 등을 가하자, 丙과 그 가족들이 乙과 그 부모 丁, 戊 및 甲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乙은 직접 가해자로서, 丁과 戊는 乙을 감독할 의무가 있는 부모로서 丙과 그 가족들이 입은 손해를 연대하여 배상할 책임이 있으나, 甲 지방자치단체는 국가배상법 제2조에 따른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한 사례<br/>2013가단9021 · 대구지방법원 · 2015-04-03
• 2025누51782025누5178 · 서울고등법원 · 2025-08-28
• [1]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1호 소정의 부당노동행위의 성립 요건과 그 판단 기준<br/> [2] 근로자의 유인물 배포행위가 노동조합 업무를 위한 정당한 활동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br/> [3] 근로자의 유인물 배포행위가 노동조합 업무를 위한 정당한 활동에 해당한다고 하여 이를 이유로 한 징계전직처분을 부당노동행위로 보고, 부당노동행위인 위 징계전직처분에 대한 항의 내지 시정요구의 수단으로 결근한 경우, 그 결근을 이유로 한 징계해고처분이 무효라고 한 사례<br/>98구23849 · 서울행정법원 · 1999-02-25
• 93구2651193구26511 · 서울고등법원 · 1985-01-18
• 계약해제가 신의칙에 위반된다고 본 사례<br/>69나3038 · 서울고등법원 · 1972-12-14
• 운동화에 사용된 삼선표시상표의 유사성의 판단기준<br/>76나96 · 대구고법 · 1976-05-07
• 2015나317652015나31765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5-11-10
• 2022구합657572022구합65757 · 서울행정법원 · 2023-05-02
• 2018라10992018라1099 · 서울북부지방법원 · 2019-07-23
• 농어촌진흥공사가 발행한 농지조성비납입고지서가 형법상 공문서인지의 여부(소극)<br/>92노559 · 대구고등법원 · 1992-11-18
• 甲과 乙이 부동산 임의경매절차에서 해당 토지 및 지상 건물을 경락받아 위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구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에 따른 승계취득 세율을 적용한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다가, ‘부동산을 경락받아 취득한 것은 원시취득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납부한 위 취득세 등을 원시취득 세율로 경정하여 줄 것을 청구하였으나, 관할관청이 이를 거부한 사안에서, 제반 사정에 비추어 경매에 의한 부동산 취득은 민법상 ‘원시취득’이 아닌 ‘승계취득’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고, 세법상 관점에서도 이를 원시취득으로 취급할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는 원시취득이 아닌 승계취득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br/>2019구합53433 · 서울행정법원 · 2019-07-11
• 상환완료전의 분배농지 경작권포기의 효력<br/>4288민공727 · 서울고등법원 · 1956-03-23
• 2008노19022008노1902 · 서울고등법원 · 2009-03-06
• 2008나847952008나84795 · 서울고등법원 · 2009-05-15
• 단체협약상 노동조합 전임자에 관한 규정의 효력<br/>93가합9130 · 서울지방법원동부지원 · 1994-04-07
• 2023나188822023나18882 · 대구고등법원 · 2025-05-13
• 2025고합2962025고합296 · 창원지방법원 · 2026-02-12
• 국립대학교인 甲 대학교에 재학하였던 乙 등이 甲 대학교 기성회를 상대로 이미 납부한 기성회비의 반환을 구한 사안에서, 기성회비 징수의 법령상 근거가 없어 甲 대학교 기성회가 징수한 기성회비를 乙 등에게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고 한 사례<br/>2014가합3141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4-05-23
• 2013허20952013허2095 · 특허법원 · 2014-02-06
• 부가가치세법상 가산세의 성질<br/>87구58 · 부산고등법원 · 1988-03-04
• 2009누51472009누5147 · 서울고등법원 · 2010-04-02
• 2004누115122004누11512 · 서울고등법원 · 2005-03-25
• 2007나555232007나55523 · 서울고등법원 · 2008-01-29
• 2011가단13992011가단1399 · 서울북부지방법원 · 2012-02-01
• 1. 결혼예물교부의 법적성질<br/>2. 사실혼파탄의 유책배우자가 예물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br/>79르104 · 서울고등법원 · 1980-02-11
• 2024고합1892024고합189 · 부산지방법원 · 2024-10-16
• <br/>甲이 乙 의료법인이 운영하는 丙 병원 암센터 소장인 丁에게 진료를 받았는데, 丁이 폐암을 급성염증으로 잘못 진단한 사안에서, 丁과 사용자인 乙 법인은 연대하여 丁의 진료상 과실 및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해 甲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한 사례<br/><br/>2010가합11521 · 창원지방법원 · 2012-01-19
• 전소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된 후, 패소당사자가 소유권확인의 소에서 승소확인된 경우, 실질적 소유자인 위 전소의 패소당사자가 위 부동산에 관한 진정한 소유권등기명의를 회복하기 위한 방법<br/>85가합3934 · 부산지방법원 · 1987-05-18
• 영업경영자의 일실이익 산정방법<br/>77나418 · 대구고등법원 · 1978-03-08
• [1] 특허발명과 (가)호 발명의 균등관계 여부의 판단 기준<br/> [2] 특허등록 후 정정심판을 통하여 특허청구범위를 축소한 경우, 그 후로는 금반언의 원칙에 의하여 감축한 특허청구범위에 관하여 특허청구범위를 확장하여 주장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감축한 범위 이외의 구성에 대하여 그 구성의 균등물임을 내세워 (가)호 발명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br/>2001허5992 · 특허법원 · 2002-08-30
• 불교재산관리법 소정의 절차를 밟음이 없이 한 사찰재산 처분행위의 효력<br/>64나657 · 서울고등법원 · 1965-05-21
• 친생자를 양자로 입적시키는 입양신고의 효력<br/>89드8501 ·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 1990-06-29
• 정부투자기관회계규정 제17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에 대한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의 이익 유무<br/>90가합68579 · 서울민사지방법원 · 1991-06-11
• 2023구단648152023구단64815 · 서울행정법원 · 2024-04-17
• 직위해제처분은 상대방 있는 행정처분이다.<br/>68구185 · 서울고등법원 · 1969-04-24
• 2008구합217132008구합21713 · 서울행정법원 · 2005-01-13
• 2016가단5179722016가단517972 · 광주지방법원 · 2017-06-01
• 2013구합99222013구합9922 · 서울행정법원 · 2014-11-20
• 2023나747292023나74729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25-01-15
• 2007노26042007노2604 · 광주지방법원 · 2008-02-19
• 2009노7182009노718 · 인천지방법원 · 2009-06-17
• 2014구합1010492014구합101049 · 대전지방법원 · 2014-11-05
• 도급인에게 사용자책임이 인정되는 노무도급<br/>76나2788 · 서울고등법원 · 1978-02-16
• 2006나530252006나53025 · 서울고등법원 · 2007-08-16
• 2009노1002009노100 · 부산고등법원 · 2009-04-15
• 2015허18742015허1874 · 특허법원 · 2015-07-17
• 2020고단5832020고단583 ·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 · 2021-10-26
• 2010나720782010나72078 · 서울고등법원 · 2011-01-13
• 오토바이를 고물상에게 매도하고 양도서류를 작성하지 않고 인도해준 후, 고물상으로부터 위 오토바이를 양수받은 자가 사고를 일으킨 경우, 명의자의 책임유무(소극)<br/>87가단1553 · 수원지방법원 · 1987-12-09
• 2022나20248492022나2024849 · 서울고등법원 · 2023-04-27
• 2021가합75252021가합7525 ·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 2022-01-27
• [1] 형법 제323조 권리행사방해죄 소정의 '타인의 점유'의 의미 <br/>[2] 법률상 정당한 점유권원이 없는 점유자의 점유가 형법 제323조 권리행사방해죄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되는 점유라고 한 사례 <br/>2003노1172 · 대전지방법원 · 2003-07-01
• 2023라102512023라10251 · 서울동부지방법원 · 2024-01-12
• 2021나503932021나50393 · 부산고등법원 · 2021-10-06
• 2017고합772017고합77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7-07-27
• 원고청구의 일부를 인용하면서 주문에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는 표시가 없는 경우에 원고의 항소가 적법한지 여부<br/>77나453 · 대구고등법원 · 1978-02-03
• [1]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용서한 후에 이전의 부정행위를 이유로 서로 다툼이 있게 된 경우, 혼인관계 파탄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여부(쌍방유책)<br/> [2]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용서한 후에 다시 이혼청구를 하면서 이전의 부정행위에 대하여 위자료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br/>96드96056 · 서울가정법원 · 1997-09-11
• 2016노24222016노2422 · 서울북부지방법원 · 2017-02-01
• (1) 근로기준법이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규정이 불법행위에 대한 사용자 책임을 배제하는지의 여부<br/>(2) 버스차장의 근무연한<br/>67나147 · 대구고등법원 · 1968-02-01
• 치과의사인 피고인이 피해자 甲의 하악 6번 치아를 발치하던 과정에서 하악 5번 치아가 부러졌는데, 부러진 치아가 甲의 기도를 통해 기관지로 삽입되어 기관지 폐색 및 폐렴이 발생하였고, 이후 종합병원으로 전원되어 흉부절개를 통한 치아제거 수술을 받았으나 사망에 이른 사안에서, 피고인에게 업무상과실치상죄를 인정한 사례<br/>2013노3258 · 대전지방법원 · 2015-04-09
• 건물의 매매에 관한 대리권을 부여받고 그에 필요한 서류등을 소지하고 있다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상대방이 위 임대차에 관한 대리권이 있는 것으로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유무<br/>84가단2288 · 광주지방법원 · 1985-07-10
• <br/>[1] 상계계약이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의 형식을 빌려 체결된 경우 사해행위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적극)<br/><br/><br/>[2] 甲이 乙을 상대로 제기한 약정금청구소송에서 乙의 甲에 대한 전부금 상당 부당이득반환채권과 甲의 乙에 대한 채권을 상계하기로 하는 내용이 포함된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이 확정되었는데, 乙의 다른 일반채권자인 丙이 수익자인 甲을 상대로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의 형식을 빌려 체결된 상계계약의 취소와 그 원상회복으로서 전부금 상당 부당이득반환을 구한 사안에서, 상계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를 취소하면서, 丙이 甲을 상대로 전부금 상당 부당이득반환 등에 의한 원상회복을 청구할 여지는 없다고 한 사례<br/><br/>2011나77575 · 서울고등법원 · 2012-10-11
• 2016구합748732016구합74873 · 서울행정법원 · 2017-05-11
• 2014나407652014나40765 · 서울고등법원 · 2015-07-09
• 2007라4972007라497 · 서울고등법원 · 2008-04-15
• 무상보증기간 내에 있는 자동차의 배출가스가 운행차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경우 그 운행자나 소유자를대기환경보전법 제57조 제6호에 의하여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br/>91고단1663 · 대전지방법원 · 1991-11-26
• 2021가단1476692021가단147669 · 서울북부지방법원 · 2023-09-05
• 피고인 甲이 공소외인을 감금, 강요죄 등으로 고소하였고, 피고인 乙이 위 고소사건에 대한 형사재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위 고소내용에 부합하는 증언을 함으로써 각 무고 및 위증을 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 乙의 자백의 신빙성을 부정하고 각 무죄를 선고한 사례 <br/>2005고단243 · 광주지방법원 · 2005-05-03
• 2012구합208542012구합20854 · 서울행정법원 · 2013-04-12
• 2018고합722018고합72 · 서울동부지방법원 · 2018-05-30
• 공동불법행위자의 한 사람이 피해자가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다른 불법행위자에게 소송의 고지를 함이 없이 패소한 구상권의 행사<br/>71나22 · 서울고등법원 · 1971-05-12
• <br/> 항소심에서 제1심의 양형이 과중하다고 인정하여 제1심판결을 파기하면서 제1심의 형과 같은 형을 그대로 선고한 경우, 판결의 이유와 주문이 저촉모순되는 위법이 있는지 여부(적극) / 확정판결 전후의 범죄에 대하여 주문 2개를 선고한 제1심판결에 대한 항소심의 심리·판단 방법 및 이때 제1심의 양형이 과중하다고 인정하여 제1심판결 전부를 파기한 경우, 항소심은 제1심판결의 각 주문보다 개별적으로 가벼운 형을 각 선고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br/>2025도9717 · 대법원 · 2025-11-06
• 2023가단1288642023가단128864 · 서울동부지방법원 · 2024-09-26
• 2012노39372012노3937 · 서울고등법원 · 2013-04-25
• 2004누110932004누11093 · 서울고등법원 · 2004-12-30
• 21나2576321나25763 · 대구고등법원 · 2022-04-06
• 경찰관이 운전면허증 부정발급의 누명을 쓰고 구속을 피해 직장을 이탈하였으나 제3자의 범행으로 밝혀진 경우, 그에 대한 파면처분의 적법 여부(소극)<br/>94구8051 · 부산고등법원 · 1995-08-30
• 2020노23102020노2310 · 의정부지방법원 · 2021-05-13
• 윤락업을 동업하기로 하고 비용을 지출한 동업자 일방이 그 동업관계의 청산을 이유로 잔여재산분배나 부당이득반환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br/>2005가합17826 · 대구지방법원 · 2007-03-29
• 2011누274302011누27430 · 서울고등법원 · 2012-06-22
• 2011노1262011노126 · 전주지방법원 · 2011-05-13
• 2017도51152017도5115 · 대법원 · 2017-06-15
• 2020누690922020누69092 · 서울고등법원 · 2022-07-06
• 2024고단10372024고단1037 · 서산지원 · 2025-01-16
• 2020나20194542020나2019454 · 서울고등법원 · 2020-11-26
• 1. 대항요건을 갖추지 못한 기명주식 취득자에게 주주총회결의 부존재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는지 여부<br/>2. 채권자에게 주주총회결의 부존재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는지 여부 <br/>82가합1273 · 인천지방법원 · 1984-04-13
• [1]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의 입법 취지<br/>[2]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의 규정 취지 및 공모에 관한 공소사실의 특정 정도<br/>2009도2337 · 대법원 · 2009-06-11
• 2016재노152016재노15 · 부산고등법원 · 2016-09-08
• [1] 피고인(15세)이 공범 甲과 어린 학생들을 상대로 금품을 빼앗을 것을 공모한 후, 길에서 만난 乙(여, 14세)을 인근 아파트로 유인한 다음 甲으로 하여금 밖에서 기다리게 한 후 乙을 위 아파트 23층에 있는 엘리베이터 기계실 앞으로 데리고 가 지갑을 강취하였고, 곧이어 乙을 강간하려 하였으나 乙이 반항하여 미수에 그쳤다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강도강간등)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위 공소사실 중 ‘특수강도’(합동강도) 부분에 대하여는 형법상 공갈죄의 공동정범을 인정하고, 한편 ‘강간미수’ 부분에 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등)죄를 인정한 사례<br/>[2] 피고인(15세)이 인근 아파트 23층에 있는 엘리베이터 기계실 앞에서 乙(여, 14세)을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후 계단을 내려가면서 자리를 비우자, 위 강간미수 범행으로 인해 공포에 휩싸인 乙이 피고인이나 공범 甲에 의한 추가 강간피해를 모면하기 위하여 위 23층 창문을 열고 뛰어내림으로써 乙을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는 강간치사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으로서는 위 乙이 피고인이나 甲으로부터 추가로 당할 수도 있는 강간을 모면하기 위하여 23층에서 뛰어내려 사망에 이르리라고는 예견할 수 없었다고 보는 것이 경험칙에 부합한다는 이유로 강간치사죄의 성립을 부정한 사례<br/>2010고합815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0-10-15
• 도시계획법상 도시계획시설인 인천국제공항이구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에 의한 법인세의 감면이 배제되는 수도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br/>2002구합3632 · 인천지방법원 · 2003-06-26
• 2017구합714382017구합71438 · 수원지방법원 · 2018-06-14
• 2018가합5612702018가합561270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9-06-20
• 2004구합297712004구합29771 · 서울행정법원 · 2006-01-18
• 절도의 상습성 및사회보호법 제5조 제2항 제1호 소정의 재범위험성을 부인한 예<br/>81노1809 · 서울고등법원 · 1981-10-23
• 2003나24072003나2407 · 대구고등법원 · 2004-08-27
• 2012노21642012노2164 · 부산지방법원 · 2012-10-19
• 2024구합109262024구합10926 · 창원지방법원 · 2025-08-21
• 교인이 교단재판국의 판결에 대해 소송으로 그 무효를 주장할 수 있는지의 여부<br/>80나1006 · 대구고등법원 · 1982-02-12
• 2020고단40142020고단4014 · 울산지방법원 · 2021-11-03
• 2018가합5863472018가합586347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9-08-28
• 2016누668052016누66805 · 서울고등법원 · 2017-04-11
• [1] 상주대학교가 경북대학교에 통합되면서 제정된 ‘경북대학교 경상대학 경제통상학부의 졸업특례규정에 따르는 졸업요건’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br/>[2] 상주대학교가 경북대학교에 통합되면서 제정된 ‘경북대학교 경상대학 경제통상학부의 졸업특례규정에 따르는 졸업요건’은, 경북대학교와 상주대학교 통합의 기본정신 등에 반하여 제정된 것으로서 그 하자가 객관적으로 중대·명백하여 당연무효라고 한 사례.<br/>2008구합3120 · 대구지방법원 · 2009-06-03
• 2010노17282010노1728 · 서울고등법원 · 2010-09-30
• 2020구합149392020구합14939 · 광주지방법원 · 2021-09-02
• 2016노3242016노324 · 서울동부지방법원 · 2016-08-19
• 2009가단2320852009가단232085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0-05-06
• 2010나48092010나4809 · 전주지방법원 · 2011-06-10
• 2024구합724072024구합72407 · 서울행정법원 · 2025-01-23
• 2008가합86972008가합8697 · 의정부지방법원 · 2009-06-26
• 2011브282011브28 · 광주지방법원 · 2011-08-16
• 2025고합4562025고합456 · 부산지방법원 · 2025-07-18
• 2020고합1652020고합165 · 울산지방법원 · 2021-01-15
• 2013노28152013노2815 · 인천지방법원 · 2013-12-13
• 2024가합234192024가합23419 · 서울북부지방법원 · 2026-05-28
• 2009가합211032009가합21103 · 서울남부지방법원 · 2010-06-04
• 축대위에 가옥을 건축하여 소유하는 자의 그 가옥임차인의 추락사고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유무<br/>85나1923 · 서울고등법원 · 1986-01-15
• 공립고등학교의 체육시간에 3단넓이뛰기 시험을 보던 중 학생이 넘어져서 상해를 입은 경우 교육위원회는 상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지 여부<br/>86가합309 · 청주지방법원 · 1987-07-09
• 학교법인이 대학시설을 확장할 수 있는 기존의 공공시설입지승인에 대하여 토지소유자가 반발하자 학교법인으로 하여금 토지취득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그 토지를 도시지역에 편입시켜 도시계획시설결정의 방법을 사용한 것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한 사례<br/>2001누4900 · 부산고등법원 · 2003-04-18
• 2012나396482012나39648 · 서울고등법원 · 2012-12-21
• 실체가 개인기업과 동일한 1인 회사의 경우, 경영주 개인의 재산에 대한 임금우선특권의 인정 여부(적극)<br/>96가합17268 · 대구지방법원 · 1996-11-28
• [1] 자동차보험약관이 피보험자의 범위에 관하여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기명피보험자)와 기명피보험자의 승낙을 얻어 피보험자동차를 사용 또는 관리중인 자(승낙피보험자) 등을 각기 구별하여 적시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무면허면책특약 규정의 '피보험자 본인이 무면허운전을 한 경우'의 '피보험자'에는 기명피보험자뿐만 아니라 승낙피보험자도 포함된다고 한 사례<br/>[2] 배상책임 있는 피보험자가 복수인 경우, 자동차보험약관상 보험자 면책조항은 각 피보험자별로 개별적으로 적용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br/>2005가합138 · 춘천지방법원 · 2005-09-16
• 2020노5962020노596 · 춘천지방법원 · 2021-07-23
• 쌍무계약에 있어서 당사자쌍방이 그 이행기를 도과하였을 경우에 있어서의 그 이행기와 그 계약의 해제방법<br/>74나820 · 대구고등법원 · 1975-05-01
• <br/>인터넷을 통한 전자입찰 시스템을 조작하여 낙찰받은 행위가 부정당 업자의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사유인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76조 제1항 제8호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br/><br/>2003구합278 · 광주지방법원 · 2004-07-15
• 2009나1187182009나118718 · 서울고등법원 · 2010-11-26
• 2014가합83902014가합8390 · 인천지방법원 · 2015-08-20
• [1] 강요죄에서 ‘폭행’의 의미 및 사람에 대한 간접적인 유형력의 행사를 강요죄의 폭행으로 평가하기 위하여 고려해야 할 사항<br/>[2] 피고인이 甲과 공모하여 甲 소유의 차량을 乙 소유 주택 대문 바로 앞부분에 주차하는 방법으로 乙이 차량을 주택 내부의 주차장에 출입시키지 못하게 함으로써 乙의 차량 운행에 관한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이 乙을 폭행하여 차량 운행에 관한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고 평가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와 달리 본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br/>2018도1346 · 대법원 · 2021-11-25
• 신용카드 가입회원의 신분 및 신용상태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하였음에도 그 발행자가 회원규약상의 사후관리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경우 그 이후 거래분에 대한 연대보증인의 책임범위<br/>87나232 · 부산지방법원 · 1987-12-29
• 미국회사 甲이 등록상표 “”의 상표권자 乙을 상대로 등록상표가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8호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등록취소심판을 청구하였는데 특허심판원이 甲 회사의 청구를 인용한 심결을 한 사안에서, 등록상표의 지정상품 전부를 취소한 심결이 적법하다고 한 사례<br/>2014허8380 · 특허법원 · 2015-04-10
• 2024나327832024나32783 · 서울북부지방법원 · 2024-11-07
• [1]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상 환매가격의 결정방법<br/> [2] 사업시행자의 착오로 인하여 사업대상이 아닌 토지를 협의취득한 후 방치하였고 현황이 전임에도 하천으로 평가하여 부당하게 낮은 보상금만을 지급한 경우, 환매권의 행사에 따른 환매가격의 결정에 있어서 협의취득 당시 토지를 정당하게 전으로 평가하여 보상금을 지급하였다면 환매 당시의 토지 가격이 보상금에 인근 유사토지의 지가변동률을 곱한 금액을 초과하였을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공공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가치의 증가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는 이유로 위 토지의 환매 당시의 가격이 협의취득 당시에 비하여 현저히 변경되었을 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br/>99구2436 · 서울행정법원 · 1999-08-25
• 2003나252102003나25210 · 서울고등법원 · 2004-10-08
• 2012나118812012나11881 · 수원지방법원 · 2012-11-29
• 2009나30432009나3043 · 부산고등법원 · 2009-12-23
• 적극 공모에 가담한 흔적이 없다하여 공동정범의 성립을 부정한 사례<br/>73노438 · 대구고등법원 · 1973-09-29
• 2012허15902012허1590 · 특허법원 · 2012-10-26
• 2017나20071782017나2007178 · 서울고등법원 · 2017-10-17
• 가.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의 가부<br/>나. 본심이혼청구가 인용될 것을 조건으로 하여 예비적으로 반심위자료청구를 한 사례<br/>87르62 · 서울고등법원 · 1987-05-25
• 가. 원고가 원소유자인 진정한 공동상속인임을 주장하면서 원소유자의 상속인이 아닌 자로부터의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보전등기를 경료한 자 또는 그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자를 상대로 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의 성질(=상속회복청구의소)<br/>나. 수차의 상속이 있었던 경우 상속회복청구권의 제척기간의 기산점<br/>다. 민법 시행 전 관습법에 의한 상속회복청구권의 제척기간<br/>91나3325 · 춘천지방법원 · 1992-12-11
• 피고인이 교통사고로 인한 1급의 뇌병변 장애인으로서 간질, 뇌진탕 후 증후군 등으로 치료를 받고 있는 심신장애의 의심이 있는 사람임에도 변호인 없이 피고인신문과 증거조사절차를 진행한 끝에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피고인에게 형을 선고한 원심의 조치를 위법하다고 한 사례<br/>2006노750 · 창원지방법원 · 2007-06-14
• 2009고단3512009고단351 · 전주지방법원 · 2009-12-15
• 부과된 조세의 일부를 납부한 자가 당해 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할 확인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br/>86구131 · 광주고등법원 · 1987-05-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