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전체 목록 110 / 218

전체 43,444건

• 2009고정7472009고정747 ·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 2010-07-15
• <br/> [1] 구 온천법 제4조 제5항에 정한 ‘동일한 온천원이 부존되어 있는 지역으로서 2개 이상의 온천원보호지구를 지정할 수 없는 경우’의 의미<br/><br/><br/> [2] 새로 발견한 온천의 개발에 따라 시장이 새로운 온천원보호지구를 지정하자 기존 온천원보호지구에서 온천영업을 하던 사람이 그 지정처분의 위법을 주장하며 취소를 구한 사안에서, 새로운 온천원보호지구의 지정·이용으로 기존 온천원보호지구 내 온천에 대한 적절한 보호와 효율적인 개발·이용을 도모하는 데 방해가 되거나 온천수의 적절한 양수량을 양수하는 데 상당한 정도로 방해가 된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기존 온천영업자의 주장을 배척한 사례<br/><br/>2007구합632 · 춘천지방법원 · 2009-10-29
• 2025가합130112025가합13011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26-04-03
• 2023고합4672023고합467 · 부산지방법원 · 2024-03-27
• 2018고단3912018고단391 · 서울남부지방법원 · 2018-07-03
• [1] 예탁금 회원제로 운영되는 골프클럽의 운영에 관한 법률관계 및 그 회칙의 법적 성질<br/>[2] 골프클럽 회원으로부터 입회보증금을 예탁받으면서 교부한 회원자격보증예탁증서의 기재내용은 회원과 골프클럽 운영회사 간의 개별약정으로 골프클럽 운영회칙에 우선하므로, 운영회사는 이사회의 승인 여부와 관계없이 입회보증금을 거치기간 경과 후 반환을 요구한 회원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한 사례<br/>2007가합4281 · 수원지방법원 · 2007-08-31
• 2016나225792016나22579 · 대구고등법원 · 2017-07-14
• 2015나566312015나56631 · 광주지방법원 · 2016-08-19
• [1] 등록된 유사의장의 권리범위 및 (가)호 의장과 기본의장의 유사 여부 판단 방법<br/> [2] '남비'의 형상과 모양의 결합을 의장 창작의 내용으로 하는 기본의장과 그 유사의장인 등록의장 및 (가)호 의장을 종합적으로 대비하여 (가)호 의장이 등록의장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고 한 사례<br/>2003허5262 · 특허법원 · 2003-12-12
• 2005가합10972005가합1097 · 부산지방법원 · 2008-12-03
• 식품영업허가조건에 위배되지 않았다고 인정된 사례<br/>76구379 · 서울고등법원 · 1976-11-16
• 2011구합51702011구합5170 · 부산지방법원 · 2012-05-18
• 2018나20322632018나2032263 · 서울고등법원 · 2018-11-15
• 시청 시설경비분야에서 공익근무요원으로 복무하는 태권도선수들이 시청 담당공무원의 지시에 따라 태권도대회와 전지훈련에 참가하기 위하여 복무를 이탈한 경우, 정당한 사유로 복무를 이탈한 것으로 볼 수는 없으나,형법 제16조의 법률의 착오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br/>2005노4217 · 대구지방법원 · 2006-04-04
• 2013고단3812013고단381 · 울산지방법원 · 2013-04-05
• 93구66993구669 · 대전고등법원 · 1994-04-08
• 2009노24702009노2470 · 부산지방법원 · 2009-09-03
• 문화관광부장관이 무도장업의 영업시간을 17:00부터 익일 09:00까지로 제한한 '무도학원·무도장업건전관리지침'이 기본권제한입법의 한계를 일탈한 것으로 헌법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한 사례<br/>2003구합1206 · 인천지방법원 · 2004-02-05
• 1. 쌍무계약에 있어서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한 계약해제의 요건<br/>2.농지개혁법 제19조 제2항의 취지<br/>4290민공194 · 광주고등법원 · 1958-02-12
• 2018고단31742018고단3174 · 울산지방법원 · 2019-04-30
• [1] 채무자가 다수의 채권자 중 1인인 수익자에게 대물변제 등 행위를 하였다가 그 행위가 사해행위로 취소된 경우, 수익자가민법 제407조에 따라 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의 효력을 받는 채권자로서 원상회복된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절차에서 배당을 요구할 권리를 갖는지 여부(적극)<br/>[2] 사해행위 취소로 수익자가 취득한 채무자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채권 등이, 원상회복된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절차에서 배당요구를 할 수 없는 ‘사해행위 이후 발생한 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br/>[3] 대여금 채권자 甲이 채무자 乙과 乙 소유 아파트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금은 기존 대여금 채권으로, 중도금은 아파트에 설정된 근저당권 피담보채무 등의 인수로 갈음하기로 하고, 나머지 잔금만을 지급하여 아파트를 매수하였다가, 매매계약에 관한 사해행위 취소판결 확정 직전 위 대여금 채권 등을 원인채권으로 하는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작성한 다음 원상회복된 아파트의 경매절차에서 배당요구를 한 사안에서, 약속어음의 원인채권 중 기존 대여금 부분은 대물변제로 소멸하였다가 부활한 채권으로서 배당요구를 할 수 있으나, 나머지 부분은 사해행위 이후 취득한 채권으로서 배당요구를 할 수 없다고 한 사례<br/>2010나107578 · 서울고등법원 · 2011-03-29
• [1] 더 이상 이사로서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업무수행권이 인정되지 않는 종전이사 또는 그 밖의 제3자 등에게 학교법인의 이사회결의에 대한 무효 확인을구할 이익이 인정되기 위한 요건<br/>[2] 선행의 이사회결의에서 선임된 이사들이 출석한 후행의 이사회결의에서 종전이사를 해임한 경우, 위 종전이사가 선행의 이사회결의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것은 그 확인의 소의 승소판결로 당연히 이사 등으로서의 지위와 권한을 회복하는 것이 아니므로 즉시 확정의 법률상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한 사례<br/>2007나3698 · 부산고등법원 · 2007-08-23
• 2021구합237342021구합23734 · 대구지방법원 · 2022-06-15
• 음주상태로 건물에 부설된 주차장 내에서 차의 주차위치를 옮기기 위하여 한 운전은 도로교통법 소정의 "주취중 운전"이라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br/>91고단5797 · 서울형사지방법원 · 1992-01-30
• 2014고단73352014고단7335 · 인천지방법원 · 2015-02-27
• 2006고합152006고합15 · 대전지방법원 · 2006-07-20
• 2020구합81812020구합8181 · 울산지방법원 · 2021-09-09
• 2026고단2572026고단257 · 대구지방법원 · 2026-07-16
• 인지의 효력이 있는 친생자출생신고와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청구<br/>90르2659 · 서울고등법원 · 1991-05-24
• [1] 제3자의 기본권과 충돌하는 경우와 같이 자기정보통제권의 제한이 필요할 경우, 자기정보통제권의 보호범위의 결정기준 및 알 권리의 한계<br/>[2] 공개되는 소송진행 내역에 관한 정보와 변호사들의 개인정보를 변호사별로 재처리함으로써 변호사들의 소송수행 내역을 나타내는 정보로서의 특징을 가지게 된 경우, 그 재처리된 정보가 변호사들의 자기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br/>[3] 변호사들의 개인정보 등을 인터넷으로 제공하는 피신청인 회사를 상대로 변호사인 신청인들이 정보제공서비스의 금지를 구한 사안에서, 신청인들의 소송수행 내역에 관한 정보 부분에 대한 신청은 인용하였으나, 소송진행 내역에 관한 정보와 신청인들의 개인정보 부분에 대한 신청은 기각한 사례<br/>2006카합147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06-03-02
• 2013고합552013고합55 · 의정부지방법원 · 2013-04-26
• 2008누38092008누3809 · 서울고등법원 · 2008-07-16
• 2016고합472016고합47 · 인천지방법원 · 2016-05-11
• 2024나113852024나11385 · 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 · 2025-06-26
• 2023노1842023노184 · 춘천지방법원 · 2023-05-12
• 피해자측의 중대한 과실에 비하여 가해자측의 과실이 너무 경미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면제할 정도라고 판시한 사례<br/>72나1176 · 서울고등법원 · 1972-11-01
• [1] 상속 부동산이 상속세법령상 물납불허가 사유가 없음에도, 여러 곳에 산재한 소규모 자투리땅이라는 이유로 관리·처분이 부적당한 재산으로 보아 물납을 불허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한 사례<br/>[2] 물납신청을 받은 상속부동산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물납 불허처분이 이루어진 경우, 그 후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가 소멸하고 등기가 말소되었다고 해도 처분 당시 그러한 사정을 알 수 없는 이상 물납 불허처분이 적법하다고 한 사례<br/>2007구합8690 · 서울행정법원 · 2007-11-29
• 2007누316302007누31630 · 서울고등법원 · 2008-05-28
• <br/>[1] 당사자가 동일한 목적물의 소유권을 이전받기 위한 동일한 목적을 위하여 그 청구원인을 달리하여 각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를 하고 있고, 그 청구원인이 각각 지방법원과 가정법원의 관할에 나누어 속하는 경우, 가정법원이 민사 사건에 관하여 변론관할권을 가지는지 여부(적극)<br/><br/><br/>[2] 가정법원이 민사 사건에 관하여 변론관할권을 가지는 경우, 민사소송 사건인 주위적 청구에 가사비송 사건인 재산분할청구 사건을 예비적으로 병합하여 청구한 것이 적법하다고 한 사례<br/><br/><br/>[3] 사실혼관계의 해소에 따른 재산분할청구 사건에 있어서 현실적으로 회수가 불가능한 대여금 채권은 분할대상 재산에서 제외하고, 대물변제약정에 의하여 일부 회수가 가능한 대여금 채권은 그 회수 가능한 금액의 한도 내에서만 분할대상 재산에 포함된다고 한 사례<br/><br/><br/>[4] 사실혼관계의 해소에 따른 재산분할청구 사건에 있어서, 배우자 일방이 주채무를, 상대방이 그 주채무에 대한 보증채무를 부담하고 있고, 주채무자인 일방이 그 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변제하지 않겠다는 의사표시를 하는 경우, 당해 주채무와 보증채무가 분할대상 재산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br/><br/>2002르2424 · 서울가정법원 · 2004-04-22
• 신용장의 비서류적 조건이 문면 자체에서 완전하고 명료하지 않아 유효하지 않다고 판단한 사례<br/>2000나42474 · 서울고등법원 · 2001-02-13
• 2023노4932023노493 · 서울북부지방법원 · 2023-10-31
• 경찰관직무집행법 제6조 제1항에 따른 경찰관의 제지 조치가 적법한 직무집행으로 평가될 수 있기 위한 요건 및 그 제지 조치가 적법한지 판단하는 기준<br/>2012도9937 · 대법원 · 2013-06-13
• 2022나2039502022나203950 · 서울고등법원 · 2023-11-24
• 2005나210142005나21014 · 서울고등법원 · 2005-12-26
• 甲 정당의 임시전국대의원대회에 재적대의원 과반수가 출석하였으나 결의 당시 투표에 참여한 대의원 수는 재적대의원 과반수에 미치지 못하였는데, 대의원 乙 등이 위 결의가 당헌에서 정한 의결정족수 중 ‘재적구성원 과반수 출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효력정지가처분을 신청한 사안에서, 결의 당시 회의장에 남아 있던 대의원 수가 재적대의원 과반수에 미달한다거나 실제로 투표절차에 참여한 대의원만을 출석 대의원으로 보아야 한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가처분신청의 피보전권리에 관한 소명이 부족하고, 정당의 자율성 등에 비추어 보전의 필요성도 인정하기 어렵다고 한 사례<br/>2011카합842 · 서울남부지법 · 2011-12-22
• 2017드단2043662017드단204366 · 부산가정법원 · 2019-01-23
• 2011누372912011누37291 · 서울고등법원 · 2012-05-04
• 2015고단17052015고단1705 · 울산지방법원 · 2015-09-24
• [1] 대통령 직속 자문위원회 위원장의 연구용역 수주 의혹과 관련한 야당 부대변인의 논평 중 사실 적시 부분이 위원장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내용을 담고 있지만, 그 내용의 공공성과 진실성이 인정되어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한 사례<br/>[2] 공직자의 도덕성·청렴성에 대하여 의혹을 제기한 언론이 명예훼손으로 인한 불법행위책임을 지기 위한 요건<br/>[3] 정당 대변인의 정치적인 논평의 위법성을 판단함에 있어서 고려하여야 할 특수성<br/>[4] 대통령 직속 자문위원회 위원장의 연구용역 수주 의혹과 관련한 야당 부대변인의 논평 중 의견표명 부분이 표현이 거칠고 적절하지 못하며 과장되기는 하지만, 정치적 논평으로서 위법성을 인정할 정도는 아니라고 한 사례<br/>2005가합111743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06-10-11
• 2007가단731062007가단73106 · 대전지방법원 · 2009-05-01
• 2019누464062019누46406 · 서울고등법원 · 2020-02-12
• 甲 주식회사 등 5개 회사로 구성된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인 乙 주식회사가 丙 주식회사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후 乙 회사에 대한 회생절차가 개시되자 丙 회사가 공사대금채권을 회생채권으로 신고하였으나, 乙 회사의 관리인이 그중 일부는 丁 은행이 丙 회사로부터 양수하여 회생채권으로 신고하였다는 이유 등으로 부인하였고, 나머지는 시인하였는데, 丙 회사가 甲 회사를 상대로 미지급 공사대금채무의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甲 회사는 상법 제57조 제1항에 따라 하도급계약에 따른 공사대금의 지급에 관하여 연대책임을 지고, 丙 회사와 丁 은행이 乙 회사에 대한 회생절차에 참가하여 회생채권을 신고함에 따른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은 연대채무자인 甲 회사에도 미친다고 한 사례<br/>2021나2015992 · 서울고등법원 · 2021-09-17
• 골프장업을 영위해 오던 법인이 자연농원사업을 추가한 후 골프장업 수입금액이 추가사업보다 적어진 경우 골프장용 부동산이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하는지 여부<br/>90구143 · 서울고등법원 · 1991-01-16
• 2016가합1048502016가합104850 · 서울동부지방법원 · 2017-09-28
• 2016고단18222016고단1822 · 광주지방법원 · 2016-10-13
• 수표가 결제되지 않을 때는 책임지고 변제하겠다는 약정의 취지<br/>71나1139 · 서울고등법원 · 1971-10-13
• 국제관광공사 총재가 동 공사직원의 퇴직보험가입에 대한 사례조로 금원을 수수한 경우 뇌물수수죄가 성립되는지 여부<br/>73노1231 · 서울고등법원 · 1975-05-30
• 2025구합539052025구합53905 · 서울행정법원 · 2025-11-27
• 아파트 앞 공공도로에서 차량통행 등으로 발생하는 소음으로 인하여 아파트 주민들이 입은 피해가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는 경우, 도로가 개설된 후에 아파트가 건축되었다 하더라도 도로의 설치ㆍ관리자인 지방자치단체와 아파트를 신축한 건설회사는 아파트 주민들에 대하여 소음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거나 방음벽 등을 설치하는 등으로 그 소음을 수인한도 내로 저감시킬 방음대책을 강구할 의무가 있고, 위 의무는 부진정연대채무관계에 있다고 한 사례 <br/>2003가합23819 · 부산지방법원 · 2006-12-21
• 2017노23332017노2333 · 인천지방법원 · 2017-08-25
• 2016고단682016고단68 · 서울북부지방법원 · 2016-07-21
• 2023고단11102023고단1110 · 부산지방법원 · 2023-06-21
• 2006가합5722006가합572 · 부산지방법원 · 2006-08-25
• 甲 주식회사의 실제 운영자인 피고인이 乙로부터 사업자금 명목으로 돈을 차용한 후 乙에게 위 채무에 대한 담보로 甲 회사의 丙 주식회사에 대한 대여금 채권을 양도하였음에도 제3채무자인 丙 회사에 채권양도통지를 하지 아니한 채 丙 회사에 위 채권 일부의 변제를 요구하여 丙 회사로부터 甲 회사 명의의 계좌로 그 일부 변제금을 송금받아 이를 피고인이 운영하는 丁 주식회사의 사업자금 등으로 사용함으로써 乙의 재물을 횡령하였다고 하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이 변제받은 위 돈은 甲 회사의 소유이고 乙의 소유가 될 수 없어 피고인이 乙의 재물을 횡령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br/>2020노52 · 부산고등법원 · 2020-09-07
• 청구인의 이혼심판청구에 대한 법원의 심리과정에서 피청구인이 이혼청구에 응하겠다고 진술한 경우 이를 각 상대방 배우자에 대한 간통의 종용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br/>89노5579 · 서울형사지방법원 · 1990-05-04
• 2014구합106152014구합10615 · 광주지방법원 · 2014-09-25
• 2009노7622009노762 · 부산지방법원 · 2009-08-20
• 2011노30012011노3001 · 인천지방법원 · 2011-11-11
• 2024구합517212024구합51721 · 서울행정법원 · 2025-06-12
• 2011가합55572011가합5557 · 수원지방법원 · 2012-01-03
• 2007나64422007나6442 · 대전고등법원 · 2008-01-16
• 사실상 농작물을 경영하여온 공부상 대지가 대통령긴급조치 3호 16조 1항 1호 다목의 공한지에 해당하는지 여부<br/>75구2 · 대구고등법원 · 1977-05-26
• 2006노5642006노564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06-03-29
• 환지전 토지의 특정부분매수와 환지후의 특정토지이전등기청구의 가부<br/>79나574 · 대구고등법원 · 1980-04-03
• 2004누29452004누2945 · 서울고등법원 · 2004-11-19
• 은행원들이 펀드가입을 권유하면서 고위험·고수익의 장외파생상품을 주된 투자대상으로 하는 펀드의 위험성을 알리지 않은 사안에서, 위 행위는 투자자 보호의무를 위반한 불법행위를 구성하므로 은행이 사용자로서 손해배상책임을 진다고 한 사례<br/>2008가합99578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09-06-23
• 2008고단35952008고단3595 · 부산지방법원 · 2008-09-08
• 2009누2412009누241 · 서울고등법원 · 2010-02-03
• 2005나1067242005나106724 · 서울고등법원 · 2006-10-11
• 甲과 乙이 중국 국적의 18세의 탁구선수 丙을 입양하는 것에 대한 허가를 구한 사안에서, 甲과 乙이 丙을 입양하는 것이 丙의 복리에 적합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br/>2016느단50087 · 서울가정법원 · 2016-07-20
• 2011누262392011누26239 · 서울고등법원 · 2012-03-21
• 2022나2030772022나203077 · 서울고등법원 · 2024-02-15
• 2011노1172011노117 · 대전고등법원 · 2011-11-03
• 2006고단13542006고단1354 · 서울동부지방법원 · 2006-11-03
• 2015나20417922015나2041792 · 서울고등법원 · 2019-01-25
• 가. 혼인신고가 없었음에도 호적공무원이 허위로 2중의 호적을 편제하여 혼인관계를 기재한 경우, 동 혼인의 효력<br/>나. 상속권이 없음에도 판결에서 상속인으로 인정한 자에 대한 상속채무변제의 효력<br/>85나4365 · 서울고등법원 · 1986-03-12
• [1] 연대보증계약과 같은 일방적 채무부담 행위가 민법 제104조 소정의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될 수 있는지 여부(소극) <br/> [2] 산업합리화업체로 지정된 회사 및 그 대표이사가 도산위기에 처한 가운데 단지 대표이사의 처라는 이유만으로 부담할 능력 밖에 있는 거액의 채무에 관하여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기초하여 약 11년간 계속 동일한 내용의 계약을 매년 갱신하여 온 경우, 그 연대보증계약은 신의칙에 반하여 무효라고 한 사례<br/>98가합102307 · 서울지방법원 · 1999-11-12
• 2008가합74472008가합7447 · 부산지방법원 · 2008-10-10
• 2025고합892025고합89 · 광주지방법원 · 2025-05-30
• 2019가합136632019가합13663 · 제주지방법원 · 2020-10-15
• 2024누615912024누61591 · 서울고등법원 · 2025-08-14
• 2021가소3460492021가소346049 · 수원지방법원 · 2022-03-22
• 피고인 甲 유한회사의 대표이사 피고인 乙, 직원 피고인 丙, 丁이 공모하여, 피고인 丙, 丁이 감정사 또는 검량사 자격이 없어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등록을 하지 않았음에도 피고인 甲 회사의 업무와 관련하여 수입 화물의 감정·검량 업무를 하였다고 하여 항만운송사업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위 수입 화물은 모두 선박에서 내려진 다음 화주의 창고 또는 공장으로 운송된 화물이 분명하여 선적화물이나 선박에서 내리는 중의 화물이 아니므로 피고인들의 행위가 같은 법 제32조 제1호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사례<br/>2018고단3270 · 울산지방법원 · 2019-05-09
• 2023드단1069892023드단106989 · 인천가정법원부천지원 · 2024-10-18
• 2016누10752016누1075 · 광주고등법원 · 2016-10-19
• 2014나211842014나21184 · 서울고등법원 · 2017-12-21
• 기부행위가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소정의 기부행위 제한기간 전에 이루어졌거나 행위일시가 특정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사례<br/>96고합36 · 제주지방법원 · 1996-06-21
• 2014누574492014누57449 · 서울고등법원 · 2014-12-23
• 2017고합1012017고합101 · 부산지방법원 · 2017-12-22
• 2019가단5454052019가단545405 · 수원지방법원 · 2021-01-14
• 2024나138432024나13843 · 대전고등법원 · 2025-06-11
• 2014구합325342014구합32534 · 인천지방법원 · 2015-08-21
• 2009나1174252009나117425 · 서울고등법원 · 2010-06-23
• 2008가합930512008가합93051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09-08-19
• 가. 취업규칙의 변경절차<br/>나. 사용자가 징계해고후 그 효력을 다투는 소송에서 주위적으로 징계해고를 주장하고, 예비적으로 통상해고를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br/>87가합4924 · 서울민사지방법원 · 1988-05-11
• 2007가단34412007가단3441 · 부산지방법원 · 2008-08-21
• 2002누163772002누16377 · 서울고등법원 · 2004-05-20
• 2025구합535472025구합53547 · 서울행정법원 · 2025-10-30
• 담보계약에 있어서의 정산의무의 내용<br/>81나793 · 대구고등법원 · 1982-04-14
• 교회에 소속된 부목사와 교육전도사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한 사례<br/>2005구합13605 · 서울행정법원 · 2005-12-27
• 2014고합1542014고합154 · 울산지방법원 · 2014-08-29
• 2008가합154172008가합15417 · 수원지방법원 · 2009-04-28
• 2002누88712002누8871 · 서울고등법원 · 2003-04-24
• 2010카합26162010카합2616 · 서울동부지방법원 · 2010-12-27
• [1] 외국법인이 대한민국 내에 사무소, 영업소 또는 업무담당자의 주소를 갖고 있는 경우, 외국법인의 대한민국 지점의 영업에 관한 것이 아닌 분쟁에 대하여도 우리 법원의 관할권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br/> [2] 물품이 지정선박에 본선적재 또는 선적되어 있다는 취지의 미리 인쇄된 문언이 있는 선적선하증권상 발행일 이외에 일자가 다른 본선적재일이 기재되어 있는 경우, 신용장 수리를 거절할 수 있는 선하증권의 하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br/> [3] 신용장 부속서류와 신용장 조건의 일치 여부의 판단기준<br/>99나68425 · 서울고등법원 · 2001-01-30
• 2013구합9812013구합981 · 인천지방법원 · 2013-07-18
• 자기의 이름으로 영업을 하게 허락한 자가 명의대여인의 책임을 지는지 여부<br/>86나29 · 서울고등법원 · 1986-10-21
• 국세심판결정에 대한 행정소송의 제기기간<br/>77구6 · 광주고등법원 · 1978-11-01
• 차량의 질주에 의한 승객의 감금행위와 승객이 뛰어내려 사망한 결과 사이의 상당인과관계<br/>의 존부<br/>79노358 · 서울고등법원 · 1979-05-30
• 2014고합842014고합84 · 울산지방법원 · 2014-07-01
• 2013노2902013노290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3-03-28
• 2016구합65152016구합6515 · 울산지방법원 · 2017-04-20
• 군인으로서 상급자의 승인 없이 위수지역을 이탈하여 제14대 국회의원선거 당시 군부대 내에서 부재자투표의 부정행위가 있었음을 대외에 발표하고 다른 군인들의 명예를 훼손한 것은 징계사유에 해당하나 이에 대하여 파면처분을 한 것은 재량권을 일탈한 것이라고 한 사례<br/>92구21076 · 서울고등법원 · 1993-12-30
• 95구606995구6069 · 부산고등법원 · 2005-01-13
• 2015고합2892015고합289 · 대전지방법원 · 2015-10-22
• 2021나20277662021나2027766 · 서울고등법원 · 2022-02-17
• 1. 내국세부과처분에 대하여감사원법 제43조에 정한 심사청구를 거친 경우 행정소송의 전심절차 이천 여부<br/>2.감사원법 제43조 소정의 심사청구에도 결정기간내 결정의 통지가 없으면 심사청구가 기각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br/>79구5 · 서울고등법원 · 1984-04-10
• 2006나12462006나1246 · 광주고등법원 · 2007-07-13
• 2024노33182024노3318 · 서울고등법원 · 2025-04-24
•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9조 제1항 소정의 환매의 성립요건<br/>89가단29136 · 대구지방법원 · 1991-04-30
• 2012누30422012누3042 · 서울고등법원 · 2012-10-17
• 2010나753052010나75305 · 서울고등법원 · 2011-05-26
• 2018나20272542018나2027254 · 서울고등법원 · 2018-11-13
• 2010누182622010누18262 · 서울고등법원 · 2010-11-12
• 2011고합1962011고합196 · 의정부지방법원 · 2011-08-22
• 매매계약서에 대리인 표시가 없다고 하더라도 그 계약의 효력이 본인에게 미친다고 본 사례<br/>63나345 · 광주고등법원 · 1964-05-26
• 2009노41512009노4151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0-04-29
• 피해자가 절도범행후 공범이 운전하는 오토바이를 타고 도주하는 피고인의 허리부분을 붙잡아 오토바이에 끌려가면서 상처를 입게 된 경우와 준강도죄에 있어서의 체포를 면탈하기 위한 폭행<br/>89고합173 ·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 1989-11-02
• 2024가소4472582024가소447258 · 서울북부지방법원 · 2026-02-11
• 2007노8172007노817 · 서울동부지방법원 · 2007-11-29
• 2017나241382017나24138 · 대구고등법원 · 2018-03-30
• 2015고단11532015고단1153 · 제주지방법원 · 2015-10-15
• 2015구합720472015구합72047 · 서울행정법원 · 2016-08-11
• [1] 화물의 불법반출과 협회적하보험약관(Institute Cargo Clauses A)상의 보험사고<br/> [2] 협회적하보험약관(Institute Cargo Clauses A) 제8조의 보험종료사유의 해석<br/>2000나45244 · 서울고등법원 · 2001-06-12
• 2006라1532006라153 · 부산고등법원 · 2006-12-29
• 2013가합18462013가합1846 · 대구지방법원 · 2014-10-17
• 2010고단5002010고단500 · 의정부지방법원 · 2011-07-06
• 공시최고기일까지 권리신고를 하지 아니하여도 약속어음 소지인이 제권판결에 의하여 당연히 권리를 상실하는 것이 아니라고 한 사례<br/>74나1490 · 서울고등법원 · 1974-11-28
• 1개의 건물중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1부분에 관하여 당초부터 직접 경료한 보존등기의 적법여부<br/>76나418 · 서울고등법원 · 1976-08-31
• 2014나440952014나44095 · 서울고등법원 · 2015-03-13
• 甲이 보험대리점인 乙 주식회사와 보험설계사 위촉계약을 체결한 후 보험모집 등의 업무를 하다가 해촉되었는데, 乙 회사의 ‘장기 인보험 수수료의 지급기준 및 환수기준’에서 환산실적의 250%를 초회 성과수수료로, 환산실적의 100%를 13회차 성과수수료로 지급한다고 정하고 있었고, 이에 甲이 乙 회사를 상대로 해촉 이후 13회차가 도래함으로써 지급받지 못한 13회차 성과수수료의 지급을 구하자, 乙 회사가 위촉계약 부속약정에서 해촉된 보험설계사에게 수수료를 지급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다는 이유 등으로 이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 사안에서, 부속약정의 규정이 해촉된 보험설계사에게 수수료라는 명목의 모든 금원 지급을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내용이라고 보기 어렵고, 乙 회사는 甲의 해촉 여부와 무관하게 13회차 성과수수료를 甲에게 지급하여야 한다고 본 사례<br/>2022나2007332 · 서울고등법원 · 2022-09-29
• 2024가단519582024가단51958 · 전주지방법원 · 2025-03-11
• 2003나512572003나51257 · 서울고등법원 · 2004-04-29
• 법인세법시행령 제41조의 2 제1항 규정취지<br/>80구654 · 서울고등법원 · 1982-12-07
• 2005가단148602005가단14860 · 제주지방법원 · 2006-04-13
• 2021나599992021나59999 · 서울남부지방법원 · 2022-01-21
• 2015누653172015누65317 · 서울고등법원 · 2016-06-10
• [1] 경매절차 개시 전에 부동산 가압류 결정이 내려지고 그 가압류의 피보전채권이 양도되어 양수인이 배당표 확정 전까지 그 채권양수를 소명하였음에도 경매법원이 양수인에게 배당하지 않은 채 다른 채권자에게 배당하는 것으로 배당표를 작성하여 그대로 확정된 경우, 양수인이 위 채권자를 상대로 부당이득 반환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양수인이 피보전채권의 양수인임을 소명하지 않아 배당에서 배제된 경우에도 위 부당이득 반환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br/>[2] 부동산에 관한 경매절차 개시 전에 甲의 신청으로 그 부동산에 대하여 가압류결정이 내려지고 그 가압류채권이 乙을 거쳐 丙에게 전전양도되었는데, 丙이 배당표 확정 전까지 甲으로부터 가압류채권을 양수하였음을 소명하지 않아 배당에서 배제된 사안에서, 丙이 위와 같은 경위로 배당에서 배제되었다면 그가 가압류채권의 양수인으로서 배당에 참여하였을 경우 배당받았을 배당금을 배당받은 다른 채권자에 대하여 부당이득 반환청구를 할 수 없다고 한 사례<br/>2010나21414 · 서울고등법원 · 2010-10-06
• 76구2176구21 · 대구고등법원 · 1978-01-26
• <br/>B형 간염 보균자인 산모로부터 출생한 신생아가 B형 간염에 수직감염된 경우, 산모의 B형 간염 감염 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하여 신생아에 대한 적절한 예방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의사와 병원측에게 신생아 및 그 가족들의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br/><br/>2004나17634 · 부산고등법원 · 2005-03-31
• 당사자참가의 요건<br/>74나2133 · 서울고등법원 · 1975-11-14
• 2011나24492011나2449 · 부산고등법원 · 2011-09-20
• 피고인이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지정차로 위반을 이유로 경찰관 甲에게 단속되었는데, 甲이 검문용 휴대정보단말기에 피고인의 인적 사항을 입력하는 순간 갑자기 오토바이를 앞으로 진행하여 甲을 매단 채 약 10m를 끌고 가다가 도로에 넘어뜨렸다고 하여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을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한 사례<br/>2016고합105 · 서울서부지방법원 · 2016-07-18
• 2014고단16802014고단1680 · 울산지방법원 · 2014-08-29
• 2021고단3572021고단357 · 울산지방법원 · 2021-08-12
• 93구754993구7549 · 부산고등법원 · 1994-07-07
• 2016라12016라1 · 대전지방법원 · 2016-08-10
• 2019구합601412019구합60141 · 서울행정법원 · 2020-01-23
• 2023구합792962023구합79296 · 서울행정법원 · 2025-08-29
• 2024누480172024누48017 · 서울고등법원 · 2025-08-21
• 2010고단33732010고단3373 · 서울북부지방법원 · 2013-08-23
• 2015고단12282015고단1228 · 제주지방법원 · 2015-12-10
• 자기의 교통수단을 이용하여 출·퇴근하는 도중 사업장 내에서 당한 재해가 업무상 재해인지 여부(적극)<br/>96구358 · 부산고등법원 · 1996-10-30
• 2010고합11522010고합1152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1-10-07
• 2008고합1432008고합143 · 부산지방법원 · 2008-12-26
• 2012나392252012나39225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3-01-18
• 2009누391262009누39126 · 서울고등법원 · 2010-12-09
• 2005누218062005누21806 · 서울고등법원 · 2006-05-10
• 2015고단1342015고단134 · 제주지방법원 · 2015-06-04
• 2014고합172014고합17 · 제주지방법원 · 2015-05-21
• 모래가 흩어져 원래의 토양에 혼입된 정도와 그 점유 내지 소유권 방해의 기준<br/>79나135 · 대구고등법원 · 1979-06-22
• 출판협동조합의 자산재평가적립금 중 자본에 전입되고 남은 나머지 금원은 탈퇴조합원에 대한 지분환불금의 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한 사례<br/>2003가합81404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04-06-24
• 甲 보험회사와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乙이 丙을 자동차로 충격하여 丙이 요양기관에서 치료를 받았는데, 국민건강보험공단이 丙에게 보험급여를 한 후 甲 회사를 상대로 구상금을 구한 사안에서, 전체 치료비 중 丙의 비급여치료비 손해배상채권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대위할 수 있는 손해배상채권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br/>2014나53714 · 인천지방법원 · 2016-06-14
• [1] 임차인이 목욕탕을 임차하여 영업을 하다가 임대차 종료 후 일부 비품과 시설을 남겨 둔 채 임대인에게 점유를 이전하였으나 폐업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임대인에 대한 명도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임차인의 폐업신고 의무와 임대인의 임차보증금 반환 의무는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는지 여부(적극)<br/> [2] 목욕탕에 대한 임대차계약시 환경개선부담금과 교통유발부담금을 임차인이 부담하도록 하는 임대차계약 약관의 효력(유효)<br/>98가합103706 · 서울지방법원 · 1999-06-09
• 2009가합91332009가합9133 · 서울서부지방법원 · 2010-12-31
• 2005나97162005나9716 · 대구고등법원 · 2006-08-18
• 2025나106692025나10669 · 대구고등법원 · 2025-11-13
• 2012구합56582012구합5658 · 부산지방법원 · 2013-05-23
• 개인사업체를 운영하는 甲이 신용보증기금과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할 때 乙이 甲의 신용보증기금에 부담할 구상금채무 등의 지급을 연대보증하면서 乙 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신용보증기금 앞으로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고, 그 후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여 신용보증기금이 이를 대위변제한 후 위 근저당권에 기하여 부동산임의경매를 신청하였는데, 경매절차 진행 중 甲이 신용보증기금에 대한 구상금채무를 감경하여 분할 변제하는 내용의 개인회생 변제계획인가결정을 받은 사안에서, 甲이 개인회생절차에서 변제계획인가결정을 받았을 뿐 변제계획에 의한 변제를 완료하지 않아 아직 면책결정을 받지 않은 이상, 연대보증인인 乙의 채무에 관하여는 신용보증기금법 제30조의3에 따른 감경 또는 면제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br/>2017나24336 · 대구고등법원 · 2017-12-27
• 전에 사용된 인영은 테두리 중 일부가 떨어져 나간 것이고 후에 사용된 인영은 테두리가 완전한 상태인데도 두 인영이 동일하다고 감정한 국립과학수사연구소장 작성 인영감정서를 배척한 사례<br/>90고단9617 · 서울형사지방법원 · 1992-02-11
• 2024구단527722024구단52772 · 서울행정법원 · 2025-04-25
• 2010가합210282010가합21028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1-06-08
•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고 치료를 받고 있다가, 별개의 교통사고로 사망한 경우 일실수익정산의 범위<br/>93나6632 · 창원지방법원 · 1994-02-25
• 2025카기362025카기36 · 서울고등법원 · 2025-12-24
• 2010드단50032010드단5003 · 부산가정법원 · 2012-02-03
• 회사명의로 등록된 지입차량을 전전매도한 경우와 불법행위의 성부<br/>71나2408 · 서울고등법원 · 1972-04-21
• [1] 일반 수요자로 하여금 타인의 상품과 혼동을 일으키게 하거나 타인의 영업상의 시설이나 활동과 혼동을 일으키게 하여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상표권을 취득한 경우, 상표법에 의한 적법한 권리의 행사라고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br/>[2]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의한 금지청구권의 대상이 되는 부정경쟁행위의 요건으로 부정경쟁행위자의 ‘부정한 목적’이나 ‘고의·과실’이 요구되는지 여부(소극)<br/>[3]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5조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함에 있어서 요구되는 부정경쟁행위자의 고의의 내용(=위법행위에 대한 인식) <br/>[4] 결합상표의 유사 여부의 판단 기준 <br/>[5] 주지성을 획득한 "오장동 함흥냉면"이라는 상호와 동일 유사한 "오장동함흥냉면"이라는 상호를 상표 및 서비스표 등록하여 사용한 것은 타인의 영업상의 시설이나 활동과 혼동을 일으키게 하는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고, 위 상호로 각지에 체인점을 모집·운영하는 행위는 직접적인 경쟁관계가 인정되어 타인의 영업상 이익의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보아, 위 부정경쟁행위의 금지와 그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br/>2006가합15289 · 서울동부지방법원 · 2007-05-18
• 2018고단782018고단78 · 청주지방법원 · 2018-06-21
• 2017나20027462017나2002746 · 서울고등법원 · 2018-07-13
• <br/>차량할부판매에 있어서 자동차판매회사와 보증보험회사 사이에 체결한 할부판매보증보험포괄계약에관한협약의 ‘기타 보험사고의 발생, 보험금의 지급 또는 구상권 행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음을 안 때에는 자동차판매회사는 보증보험회사에게 이러한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는 규정 및 할부판매보증보험약관상 ‘보증보험계약을 맺을 때의 피보험자가 사기행위가 있었을 때는 그 보증보험계약은 무효로 한다.’는 규정의 법적 성질<br/><br/>2002나14325 · 대구지방법원 · 2003-08-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