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불상자와 공모해 다른 차량의 번호판을 떼어내 자신의 차량에 붙여 운행함

•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2008년 1월 4일경 자신이 운행하던 승용차의 번호판을 떼어내고, 다른 차량에서 가져온 번호판을 대신 부착한 뒤 그 차량을 운행했다.
• 경찰은 이 차량이 다른 지역의 개 사육장에서 개를 훔쳐 달아나던 중 현장에서 버려진 차량과 관련되어 있다는 정황을 확인했고, 차량 안에서는 피고인의 유전자(유위자)가 여러 곳에서 검출되었다.
• 피고인은 차량 안 물병, 뒷좌석 코팅 목장갑, 조수석 의자, 트렁크의 검정 비닐모자 등에서 자신의 유전자가 나온 것에 대해, 2007년 10월경 지인이 운전하는 이 차량에 동승해 생수병을 마신 적이 있어서 그 흔적이 남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 또한 피고인은 범행 시각인 2008년 1월 4일 새벽 4시 30분경 다른 지역에서 지인들과 사냥을 하고 있었다며 알리바이(현장부재증명)를 내세웠다.
• 그러나 피고인은 경찰과 검찰 조사에서는 이런 알리바이 주장을 하지 않다가 원심 재판에 이르러서야 처음 꺼내들었다.
• 원심은 피고인의 주장을 모두 배척하고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했으며, 이에 피고인이 항소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도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2008년 1월 4일경 자신의 승용차 번호판을 떼어내고 다른 차량의 번호판을 부착해 운행한 혐의(자동차등 불법사용 및 부정사용 행사)로 기소되었다. 피고인은 범행 시각에 다른 지역에서 지인들과 사냥을 하고 있었다며 알리바이를 주장했고, 차량에서 검출된 자신의 유전자(유위자)도 과거에 동승해 생수병을 마셨기 때문이라고 부인했다. 그러나 원심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유죄로 판단했고, 항소심도 피고인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아 유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 차량 안 여러 곳에서 피고인의 유전자가 검출된 점을 보면, 피고인이 이 차량을 직접 운전했거나 적어도 탑승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봤다.
• 피고인은 과거 동승 당시 마신 생수병 때문에 유전자가 묻었다고 설명했지만, 그 생수병이 차량 발견 시점까지 3개월가량 남아 있었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 특히 목장갑이나 비닐모자에서도 피고인의 유전자가 함께 나온 점은 '생수병 때문'이라는 설명만으로는 도저히 해명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 피고인이 과거에 다른 차량의 번호판을 떼어내 자신의 차량에 붙이고 운행한 사건으로 이미 유죄 판결을 받은 전력이 있어, 이번 범행에도 가담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봤다.
• 알리바이 주장에 대해서는 경찰·검찰 조사 때는 언급하지 않다가 재판에서야 처음 주장한 점, 증인들의 진술을 보면 피고인이 사냥터를 떠난 시각이 범행 시각보다 앞서므로 범행 장소에 있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점에서 믿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 결국 원심의 유죄 판단에 사실을 잘못 인정해 판결에 영향을 준 위법이 없다며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다.

차량에서 나온 유전자 흔적과 과거 동종 범행 전력, 뒤늦게 꺼낸 알리바이의 신빙성 부족이 겹쳐 유죄가 인정된 사건이다. 번호판을 바꿔 붙여 운행하는 행위는 그 자체로 처벌 대상이 되며, 수사 단계에서 하지 않던 주장을 재판에서야 꺼내면 법원이 쉽게 믿지 않는다는 점을 보여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