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로부터 불륜 조사 의뢰를 받고 추가 금품을 요구하며 협박하고, 개인정보를 누설하고, 주거에 침입한 행위

• 피고인 A와 B는 2013년 1월 초순경 피해자 C로부터 남편 D의 불륜 행적을 조사해 달라는 의뢰를 받고 미행·조사를 진행했습니다.
• 조사 대금을 모두 받고도 추가 금품을 갈취하기로 공모한 뒤, 2013년 1월 7일 19:00경 OO지역의 한 주점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내일 오후 2시까지 1,000만 원을 입금하지 않으면 아이들 학교를 찾아가 가만두지 않겠다"며 협박했습니다.
•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 C로부터 같은 달 8일경 피고인 B 명의 계좌로 1,300만 원을 송금받아 갈취했습니다.
• 피고인 A는 2012년 12월 24일경 보험설계사로 근무하며 알게 된 피해자 F의 주소 등 개인정보를 보험회사 전산시스템에서 출력해 피해자 C에게 팩스로 보내 누설했습니다.
• 피고인 A는 2013년 1월 2일과 5일경 피해자 J에게 전화와 문자로 "남편에게 불륜 사실을 알리겠다"고 협박해 금품을 갈취하려 했으나 미수에 그쳤고, 1월 15일경에는 피해자 K에게 접근해 "유부남이 여자와 술을 마시고 키스하는 것을 배우자가 아느냐"며 협박해 금품을 갈취하려 했으나 역시 미수에 그쳤습니다.
• 피고인 B는 2013년 1월 15일 18:20경 OO지역의 한 아파트 엘리베이터 앞에서 피해자 C의 아들 Q를 위협해 집 안으로 들어가게 한 뒤 함께 침입하여 "1,000만 원을 더 달라"고 요구했으나 피해자가 응하지 않아 미수에 그쳤습니다.

피고인 A와 B는 피해자 C로부터 남편의 불륜 조사 의뢰를 받은 뒤 추가 금품을 갈취하기 위해 협박하여 1,300만 원을 받았습니다. 피고인 A는 보험설계사 업무로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고 다른 피해자들을 협박하여 금품을 갈취하려 했으나 미수에 그쳤고, 피고인 B는 피해자의 아들을 위협하여 집에 침입해 추가 금품을 요구하다 미수에 그쳤습니다. 이에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보호관찰·사회봉사 120시간을, 피고인 B에게 징역 6월을 선고했습니다.

• 피고인들이 의뢰 대금을 모두 받고도 추가 금품을 갈취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이 인정되어 공동공갈죄가 성립합니다.
• 피고인 A가 보험설계사 업무를 하며 알게 된 개인정보를 정당한 권한 없이 피해자 C에게 제공한 행위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 피고인 A가 피해자 J와 K에게 불륜 사실을 배우자에게 알리겠다고 협박한 것은 금품 갈취를 위한 협박으로 인정되나, 피해자들이 응하지 않아 미수에 그쳤습니다.
• 피고인 B가 피해자 C의 아들을 위협해 집 안으로 들어가게 한 뒤 함께 침입한 행위는 주거침입죄에 해당하며, 추가 금품 요구는 공갈미수로 인정됩니다.
• 피고인 A에게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했으며, 피고인 B에게는 징역 6월을 선고했습니다.

이 사건은 불륜 조사 의뢰를 빌미로 추가 금품을 갈취하려 한 협박 행위와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무단 누설한 행위, 그리고 피해자 집에 침입해 금품을 요구한 행위가 모두 형사처벌 대상임을 보여줍니다. 특히 개인정보를 업무상 접근 권한을 이용해 유출하면 별도의 처벌을 받는다는 점과, 금품 갈취가 미수에 그쳤더라도 협박 자체로 처벌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