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 당직 의사가 명치 통증을 호소하는 환자에게 필요한 진료를 소홀히 하고 약물을 투여한 뒤 추가 조치 없이 방치함

• 피해자는 2008년 10월 20일 저녁 가족과 함께 횟집에서 식사한 뒤 다음 날 새벽 3시경 심한 복통을 호소하였다.
• 부모는 음식이 체한 것으로 생각해 침선원에 데려가 침을 맞게 했으나 통증이 계속되자 링겔주사를 맞히기 위해 OO지역 의료원 응급실로 갔다.
• 피해자는 10월 21일 07:13경 야간진료실에 도착해 명치 부위가 뒤틀리듯 아프다고 호소했고, 간호사가 활력징후를 재려 했으나 피해자가 몸을 계속 움직여 측정하지 못했다.
• 피고인은 피해자를 진찰한 뒤 소화불량으로 진단하고 07:15경 부스코판과 맥페란을 근육주사하고 포도당 수액을 투여했으며, 통증이 가라앉지 않자 07:40경 부스코판을 정맥주사하고 잔탁을 근육주사했다.
• 07:50경 피해자가 갑자기 심정지 상태가 되자 피고인은 산소 투여와 심폐소생술을 시행했으나 피해자는 09:00경 사망했다.
• 부검 결과 사망 원인은 급성심장사로 추정되었고, 피고인은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되었다.

피고인은 2008년 10월 21일 새벽 야간진료실에서 명치 부위 통증을 호소하는 피해자를 진찰한 뒤, 혈압·맥박 확인이나 병력 확인을 제대로 하지 않고 소화불량으로 진단해 부스코판과 맥페란을 투여하고 경과를 지켜보았으나, 피해자가 갑자기 심정지로 사망하였다. 검사는 피고인의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하였으나, 법원은 피고인이 당시 상황에서 최선의 진료를 했고 사망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하였다.

• 법원은 복통 환자에게 원칙적으로 활력징후 측정과 심전도 검사가 필요하지만, 환자가 몸을 계속 움직여 협조하지 않는 상황에서는 측정 자체가 어렵고 검사 결과도 신뢰하기 어렵다고 보았다.
• 상복부 통증은 심장 질환과 구별하기 어렵지만, 실제로는 심장 질환보다 소화불량 등 위장 문제인 경우가 훨씬 많고, 특히 젊고 건강한 사람에게는 심장 질환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했다.
• 피고인이 투여한 부스코판과 맥페란은 고혈압 환자에게도 흔히 쓰이는 약물이고, 부검에서 과민성 쇼크를 의심할 만한 소견이 없었다.
• 피고인은 피해자가 젊은 군인이고 최근 건강검진에서 이상이 없었으며 전날 저녁 식사 후 복통이 시작된 점 등을 고려해 소화불량을 가장 가능성 높은 원인으로 보고 통증을 줄인 뒤 경과를 관찰하려 했던 것으로 보인다.
• 피고인은 2차 주사 후 10분도 지나지 않아 발생한 급성 심정지를 예견하거나 피할 수 없었다고 보아,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과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았다.

이 사건은 의사가 응급 상황에서 환자의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지 못했더라도, 당시 상황에서 합리적인 진료를 했다면 형사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점을 보여준다. 법원은 결과만 보고 의사를 처벌하기보다는 당시의 의료 환경과 판단의 합리성을 기준으로 과실을 판단해야 한다는 원칙을 확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