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공소외 3과 공소외 4를 계약서 위조 혐의로 고소함.

• 1990년 5월, 피고인이 서울지방검찰청에 공소외 3과 공소외 4가 계약서 등을 위조했다고 고소장을 제출함.
• 피고인은 공소외 3과 4가 임대차계약서 등 여러 서류를 위조했다고 주장함.
• 검찰은 피고인이 직접 서류를 작성하거나 사전에 승인한 것으로 보았음.
• 법원은 인감과 서명 감정 결과의 신뢰성 부족, 필적 감정의 불확실성 등을 이유로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함.
• 공소외 3과 4가 계약을 체결하고 건물을 신축한 사실과 재계약 과정에 대한 여러 진술과 서류가 있었음.
• 법원은 피고인이 주장하는 위조 사실을 입증할 만한 신빙성 있는 증거가 없다고 결론 내림.

피고인은 공소외 3과 4가 계약서 등을 위조했다고 고소했으나, 법원은 인감과 서명 감정의 신뢰성 부족 등으로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 인감 감정에서 테두리가 일부 떨어진 인감과 완전한 인감이 동일하다고 본 감정서의 신빙성이 떨어짐.
• 무인(도장) 감정 결과 일부 서류는 감정이 불가능했고, 동일 인감 사용 여부도 불확실함.
• 필적 감정 결과도 위조 여부를 명확히 밝히지 못해 증거로 부족함.
• 피고인이 주장하는 재계약 서류의 작성 시기와 인감 상태가 맞지 않아 위조 가능성이 낮음.
• 공소외 3과 4의 진술과 기타 증거를 종합해도 피고인의 주장을 뒷받침할 충분한 증거가 없었음.
• 따라서 범죄가 증명되지 않아 무죄로 판단함.

피고인은 공소외 3과 4가 계약서 등을 위조했다고 고소했으나, 법원은 인감과 서명 감정의 신뢰성 문제와 증거 부족으로 무죄를 선고했다. 위조 사실을 입증할 만한 명확한 증거가 없었다는 점이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