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이 생겼는데도 신고하지 않고 허위 진단서를 제출해 기초생활보장급여를 계속 타갔다.

• 피고인은 2008년경부터 추간판 장애 등을 이유로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를 발급받아, 소득이 없는 사람으로서 기초생활보장급여를 받아왔다.
• 그러던 중 2010년 8월 24일경부터 OO지역에서 유아용품점을 운영하기 시작했고, 같은 해 9월 17일경 본사인 OO회사로부터 수익금 210만 원을 계좌로 받는 등 매달 소득이 발생했다.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급여를 받는 사람은 소득·재산·근로능력·취업상태가 바뀌면 지체 없이 관할 보장기관에 신고해야 하는데, 피고인은 소득 변경 신고를 하지 않았다.
• 피고인은 2011년 1월 6일, 2011년 9월 1일, 2012년 7월 18일, 2013년 6월 4일자로 근로능력이 없다는 내용의 허위 진단서를 발급해 제출했다.
• 그 결과 2010년 9월 20일경부터 2013년 8월 20일까지 총 36회에 걸쳐 생계급여·주거급여 등 기초생활보장급여 합계 16,501,040원을 부정하게 받았다.

피고인은 소득이 없는 사람만 받을 수 있는 기초생활보장급여를 받아오던 중, 유아용품점을 열어 매달 소득이 생겼는데도 관할 보장기관에 소득 변동 신고를 하지 않았다. 게다가 근로능력이 없다는 내용의 허위 진단서를 여러 차례 제출해 2010년 9월부터 2013년 8월까지 36회에 걸쳐 합계 1,650여만 원의 급여를 부정하게 받았다. 법원은 이를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위반으로 인정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40시간을 선고했다.

• 피고인이 소득이 없는 사람인 것처럼 허위 진단서를 제출하고 소득 변경 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을 스스로 인정했다.
• 급여 지급 내역과 국세청 사업자 등록자료 등 객관적 자료가 피고인의 진술과 일치해 범행이 뒷받침됐다.
• 소득이 생기면 신고해야 한다는 법적 의무를 알면서도 이를 피하고 허위 서류를 낸 점이 부정 수령으로 인정됐다.
• 여러 차례에 걸친 수령 행위는 하나의 범죄로 묶어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위반(징역형 선택)으로 판단했다.
•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피해 회복을 다짐하는 점, 이전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해 집행유예와 사회봉사를 명했다.

기초생활보장급여는 소득이 생기면 반드시 신고해야 하며, 허위 진단서로 계속 급여를 타면 부정 수령으로 처벌받는다. 이 사건은 소득 변동 신고 의무를 어기고 허위 서류를 제출한 행위가 실제 형사처벌로 이어진 사례로, 급여 수급자는 소득·재산 변동을 성실히 알려야 한다는 점을 보여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