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 경영개선자금을 허위 서류로 부정 지원해 재산상 이익을 취득함

• 1999년 12월 15일부터 2000년 12월 15일까지, 수협중앙회 회장인 피고인 1과 해수어류수협 신용상무인 피고인 2가 함께 수산업 경영개선자금을 부정하게 지원했다.
• 정부의 어가부채경감대책에 따라 수협중앙회는 자체자금 2,000억 원을 수산업 경영체에 낮은 이자로 지원하는 지침을 마련했고, 해수어류수협은 기존 대출을 대체해 지원하는 업무를 담당했다.
• 피고인 1은 자신의 처가 받을 수 있는 지원금 한도를 알고 있었음에도, 피고인 2와 공모해 허위 차용금신청서 등을 작성해 9억 원을 부당하게 지원받도록 지시했다.
• 피고인 2는 업무상 임무를 어기고 허위 서류를 만들어 지원금을 지급했으며, 이로 인해 피고인 1은 3억 원 상당의 이익을 얻고 수협중앙회는 같은 금액의 손해를 입었다.

피고인 1과 피고인 2가 수산업 경영개선자금을 허위 서류로 부정 지원해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사건이다. 쟁점은 지원금 한도를 넘는 부정 지원과 허위 서류 작성 여부였으며, 법원은 이들의 행위를 인정해 피고인 1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 피고인 1은 수협중앙회 회장으로서 지원금 한도를 정확히 알면서도 이를 넘는 지원을 지시했다.
• 피고인 2는 자신의 업무상 임무를 어기고 허위 차용금신청서와 판매선급금 원장을 작성하게 해 부정 지원을 실행했다.
• 이들은 공모해 허위 서류를 근거로 9억 원을 지원받아 피고인 1이 3억 원 상당의 이익을 얻도록 했다.
• 피해자인 수협중앙회는 같은 금액만큼 재산상 손해를 입었다.
• 관련 증거와 여러 증인의 진술을 통해 범죄 사실이 입증되었다.

수산업 경영개선자금 지원 업무를 담당한 두 사람이 허위 서류를 만들어 지원금 한도를 초과해 부정 지원했다. 법원은 이들의 범죄 사실을 인정해 처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