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임2006고단1354서울동부지방법원 1심2006-11-03 선고검수완료

수산업 경영개선자금을 허위 서류로 부정 지원해 재산상 이익을 취득함

피고 1: 징역 1년피고 2: 6개월 집유 2년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가장 무거운 피고 기준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동부지방법원 2006고단1354 사기 사건(2006년 11월 3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1 징역 1년, 피고인 2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56조, 형법 제355조 제2항, 형법 제30조 외 1개이다.

양형 비교

사기 1심 판결 전체(1,053건)로 보면 실형 46%, 집행유예 29%, 벌금 13%, 무죄 9%다.

사기 판결 전체 형량 통계 보기 →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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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99년 12월 15일부터 2000년 12월 15일까지, 수협중앙회 회장인 피고인 1과 해수어류수협 신용상무인 피고인 2가 함께 수산업 경영개선자금을 부정하게 지원했다.
  • 정부의 어가부채경감대책에 따라 수협중앙회는 자체자금 2,000억 원을 수산업 경영체에 낮은 이자로 지원하는 지침을 마련했고, 해수어류수협은 기존 대출을 대체해 지원하는 업무를 담당했다.
  • 피고인 1은 자신의 처가 받을 수 있는 지원금 한도를 알고 있었음에도, 피고인 2와 공모해 허위 차용금신청서 등을 작성해 9억 원을 부당하게 지원받도록 지시했다.
  • 피고인 2는 업무상 임무를 어기고 허위 서류를 만들어 지원금을 지급했으며, 이로 인해 피고인 1은 3억 원 상당의 이익을 얻고 수협중앙회는 같은 금액의 손해를 입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 1과 피고인 2가 수산업 경영개선자금을 허위 서류로 부정 지원해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사건이다. 쟁점은 지원금 한도를 넘는 부정 지원과 허위 서류 작성 여부였으며, 법원은 이들의 행위를 인정해 피고인 1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 1은 수협중앙회 회장으로서 지원금 한도를 정확히 알면서도 이를 넘는 지원을 지시했다.
  • 피고인 2는 자신의 업무상 임무를 어기고 허위 차용금신청서와 판매선급금 원장을 작성하게 해 부정 지원을 실행했다.
  • 이들은 공모해 허위 서류를 근거로 9억 원을 지원받아 피고인 1이 3억 원 상당의 이익을 얻도록 했다.
  • 피해자인 수협중앙회는 같은 금액만큼 재산상 손해를 입었다.
  • 관련 증거와 여러 증인의 진술을 통해 범죄 사실이 입증되었다.

핵심 정리

수산업 경영개선자금 지원 업무를 담당한 두 사람이 허위 서류를 만들어 지원금 한도를 초과해 부정 지원했다. 법원은 이들의 범죄 사실을 인정해 처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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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19 / 19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08고단1435·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09-07-21·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노동조합 분회장으로서 부가가치세 경감세액 일부를 근로자에게 지급하지 않고 다른 용도로 사용함

같은 분류(재산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벌금 300만원
≠죄명 다름: 사기 vs 배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75%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가벼움
87고합188·광주지방법원·1987-10-15·1심·유죄 (형 선고)

은행 지점장이 본점 승인 없이 고액의 지급보증서를 발급하여 은행에 손해를 끼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2년 (실형)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피해액 유사 (이 사건 9.0억원 · 비교 7.2억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71%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더 무거움
2010고단1816·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1-08-18·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골프회원권을 담보로 돈을 빌린 후, 회원권을 분실 신고하고 매각하여 이득을 취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1년 2개월 (실형)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피해액 유사 (이 사건 9.0억원 · 비교 2.5억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71%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무거움
2013고단4623·대구지방법원·2013-11-07·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빌린 3억 원을 갚지 않고 대신 주기로 한 토지와 건물을 팔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피해액 유사 (이 사건 9.0억원 · 비교 1.9억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71%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더 무거움
2005노384·서울고등법원·2007-01-12·2심·형량 변경

피고인 1이 수협중앙회 회장으로서 부당한 대출을 지시하고, 피고인 2가 이를 실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1년 6개월 (실형) + 벌금 1,000만원
+둘 다 사기≠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피해액 다름: 9.0억원 vs 0원
종합 유사도
68%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무거움
2014고단6951·수원지방법원·2015-01-23·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전세자금 대출을 받으면서 피해자의 보증금 반환청구권을 없애고 전세보증금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1년 (실형)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9.0억원 · 비교 1.6억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68%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무거움
88노806·인천지방법원·1989-08-17·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 1과 2가 아파트 건축 과정에서 분양권을 담보로 금원을 차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사기≠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2%로 다름
종합 유사도
68%
사실관계 의미
62%
형량 더 무거움
2008고합183·전주지방법원·2009-05-28·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 소유 부동산에 대해 약속한 근저당권 설정을 하지 않고 다른 근저당권을 설정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9.0억원 · 비교 4.4억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더 무거움
2008고단2217·서울중앙지방법원·2009-01-30·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속여 2억 5천만 원을 빌리거나 낙찰계 돈을 받았으나 갚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1년 3개월 (실형)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9.0억원 · 비교 2.5억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무거움
2004고합564·서울중앙지방법원·2005-02-07·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 1 등이 공소외 1 회사 주식을 실제 가치보다 매우 낮은 가격에 매도하고 허위 재무제표를 작성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2년 집유 3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피해액 다름: 9.0억원 vs 1550.0억원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무거움
2014고단1421·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08-18·1심·유죄 (형 선고)

공사 대금 1억 4,300만원 편취 및 4,500만원 횡령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1년 2개월 (실형)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9.0억원 · 비교 1.4억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무거움
2016고단754·울산지방법원·2017-09-07·1심·일부 유죄/무죄

피고인이 피해자를 속여 1억 2천만 원 상당의 공사대금을 받아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1년 (실형)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9.0억원 · 비교 1.2억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더 무거움
2015노467·대전고등법원·2016-08-29·2심·형량 변경

피고인들이 피해자들을 속여 분양대금을 가로채고 업무상 배임을 저지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3년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피해액 유사 (이 사건 9.0억원 · 비교 3.4억원)≠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무거움
85고단2656·서울형사지방법원·1985-07-10·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이 학교 교비를 임의로 빼내 개인 용도로 사용하고, 외국에 있는 자녀들에게 불법으로 외화를 지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2년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9.0억원 · 비교 2.1억원)≠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더 무거움
2012노2856·서울고등법원·2013-02-08·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매수한 부동산을 피해자 동의 없이 임의로 처분하고 7,900만 원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2년 (실형)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9.0억원 · 비교 7.2억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무거움
2004고단440·서울중앙지방법원·2004-09-22·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고수익을 약속하며 투자자들로부터 9억 원이 넘는 돈을 빌렸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둘 다 피해액 9.0억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무거움
2002고합439·서울지방법원·2002-08-23·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이 회사 경영권을 차지하기 위해 허위 주주총회 의사록을 만들고 회사 자금을 횡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사기≠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무거움
2018노2687·창원지방법원·2019-06-20·2심·형량 변경

부동산 매매대금 4억 4천만 원 중 일부를 지급하지 않고 소유권을 이전받으며 편취하고, 회사 자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1년 10개월 (실형)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9.0억원 · 비교 4.4억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무거움
2008고합482·부산지방법원·2009-02-10·1심·유죄 (형 선고)

2004년부터 2007년까지 대규모 기업 구조조정본부장으로 근무하며 회사 자금을 빼돌려 개인 용도로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벌금 500만원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9.0억원 · 비교 1.4억원)≠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더 가벼움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피 고 인】 피고인 1외 1인 【검 사】 홍완희 【변 호 인】 변호사 김대현 【주 문】 피고인 1을 징역 1년에, 피고인 2를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2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범죄사실】피고인 1은 (날짜 1 생략)부터 (날짜 2 생략)까지 및 (날짜 3 생략)부터 (날짜 4 생략)까지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수협중앙회라고 함)회장으로 재직하면서 신용업무를 비롯한 수협의 모든 업무를 총괄하던 사람이고, 피고인 2는 (날짜 5 생략)부터 (날짜 6 생략)까지 위 수협중앙회 소속 단위 조합인 해수어류수산업협동조합(이하 해수어류수협이라고 함)의 신용상무로 재직하면서 수산업 경영개선자금 지원업무를 담당하던 사람인 바, 1999. 12. 15. 정부의 「12·15 어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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