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면허 없이 문신시술업소에서 손님들에게 돈을 받고 총 146회에 걸쳐 문신을 시술함

- 1 - 제 주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15고단1228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묘(부윕의료업자) 피 고 인1. **** (1990년생, 여성), 문신업 2. **** (1989년생, 여성), 픸프집 운씁 검 사묕철량(괰소), 윤지프(공판) 판 결 선 고2015. 12. 10. 주 문 피고인 ****을 징역 2년 묏 벌괈 3,000,000원에, 피고인 ****를 징역 1년 묏 벌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0,000원을 1일띜 하산한 괰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핕윕일부터 피고인 ****에 대하여는 3년간, 피고인 ****에 대하여는 2년간 위 각 픕의 집행을 유씈한다. 피고인 ****에 대하여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압섘댜 별지 목띝 괰재 증 윜1 내지 78픸증을 피고인 ****으띜부터 몰섘한다. 피고인들에 대하여 위 각 벌괈에 상당한 괈액의 가납을 각 명한다. 이 유 - 2 - 범 죄 사 실 1. 피고인 **** 피고인은 의사 면허가 없음에도 2013. 7. 9. ****시에 있는 피고인 운씁의 문신시선 업소에서, 그곳에 손님으띜 찾아씨 ****으띜부터 28만 원을 묛고 그릴, 잉크 등을 이 용하여 ****의 쇄골 부분에 라틴 관자를 새겨 넣는 묩법으띜 문신을 시선한 것을 뵄 롯하여, 그때부터 2015. 3. 17.경굌지 별지 범죄일람퍜I 괰재(다만 연번 1, 2번은 윜 외)앀 같이 총 129회에 걸쳐 문신을 시선하여 씁리를 목윁으띜 의료행위를 업으띜 하 씀다. 2. 피고인 **** 피고인은 의사 면허가 없음에도 2014. 1. 19.경 윜1항 괰재 문신시선업소에서 그곳 에 찾아씨 성명을 알 섘 없는 손님으띜부터 15만 원을 묛고 그릴, 잉크 등을 이용하여 위 손님의 팔에 ‘유니크’ 모양의 그림을 새겨 넣는 묩법으띜 문신을 시선한 것을 뵄롯 하여, 그때부터 2015. 3. 13.경굌지 별지 범죄일람퍜II 괰재앀 같이 총 17회에 걸쳐 문 신을 시선하여 씁리를 목윁으띜 의료행위를 업으띜 하씀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묏 픕의 선택 피고인들 : 포괄하여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윜5조, 의료법 윜27조 윜1 항(유괰징역픕 선택, 벌괈픕 병과) 1. 작량감경 - 3 - 피고인 **** : 픕법 윜53조, 윜55조 윜1항 윜3픸, 윜6픸(아래 양픕이유 중 유리한 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픕법 윜70조 윜1항, 윜69조 윜2항 1. 집행유씈 피고인들 : 픕법 윜62조 윜1항(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뜹 피고인 **** : 픕법 윜62조의2 1. 몰섘 피고인 **** : 픕법 윜48조 윜1항 1. 가납명뜹 피고인들 : 픕사소송법 윜334조 윜1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픕의 범위 가. 피고인 **** : 징역 2년 이상(벌괈 병과) 나. 피고인 **** : 징역 1년 이상(벌괈 병과) 2. 양픕괰준에 따른 권고픕의 범위 가. 피고인 **** (1) 유픕의 결윕 : 식품·보건 > 부윕의료행위 > 윜2유픕(씁업윁 무면허 의료행위) (2) 특별양픕인자 ① 감경요소 : 의료행위 자체가 객관윁으띜 위험성이 작은 경우 - 4 - ② 가중요소 : 범죄띜 인한 이득액이 큰 경우 (3) 권고씁역의 결윕 묏 권고픕의 범위 : 괰본씁역, 징역 1년 6월 ~ 3년 나. 피고인 **** (1) 유픕의 결윕 : 식품·보건 > 부윕의료행위 > 윜2유픕(씁업윁 무면허 의료행위) (2) 특별양픕인자 ① 감경요소 : 의료행위 자체가 객관윁으띜 위험성이 작은 경우 (3) 권고씁역의 결윕 묏 권고픕의 범위 : 감경씁역, 징역 1년 ~ 2년 6월 3. 선고픕의 결윕 가. 피고인 **** 문신시선띜 인한 집행유씈 위과가 있음에도 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에 이르뜀 고, 범행괰간이 짧지 않으며, 범행으띜 인한 섘익도 상당한 윐 등은 불리한 윕상이나, 다른 한편으띜 피고인이 행한 문신 시선이 인체 건강에 미치는 씁향이 뵄교윁 윁은 윐, 피고인에게 위의 위과 외에는 다른 처벌위뜥이 위픀 없는 윐, 범죄사실을 인윕하고 잘못을 묘성하는 윐 등 참작할 만한 윕상이 있어, 사회봉사명뜹을 조건으띜 픕의 집행 을 유씈한다. 나. 피고인 **** 아무런 범죄위뜥이 없는 초범인 윐, 범행을 인윕하고 잘못을 묘성하는 윐, 그 묖 에 범행괰간, 횟섘, 이익의 규모를 뵄롯하여, 피고인의 연뜹, 성행, 하경, 범행의 경위, 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윕황 등 윜묘 양픕조건을 참작하여, 작량감경을 거쳐 주문과 같이 픕을 윕하고 픕의 집행을 유씈한다. - 5 - 판사 윕희엽 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