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도시에서 법인을 설립한 후 5년 안에 경매로 공장용지와 건물을 취득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 원고인 법인은 1986년 8월 19일 대도시인 OO지역에서 설립되었다.
• 설립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1991년 2월 6일, 이 법인은 수산물 가공용 공장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다른 회사 소유의 공장용지, 건물, 기계설비를 경매 절차를 통해 넘겨받았다.
• 이어 같은 해 3월 30일 공장용지와 건물에 관하여 법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 이후 과세관청은 이 등기가 등록세 중과세 대상에 해당한다고 보고 법인에게 등록세 등을 부과하는 처분을 내렸다.
• 법인은 이 등기가 공장의 승계취득에 따른 것이라 중과세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 법원은 중과세 대상이라고 판단했다.
• 이에 법인이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도 법인이 부담하도록 했다.

대도시에서 설립된 법인이 설립 후 5년 이내에 공장을 경매로 승계취득하고 그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사안에서, 법원은 이 등기가 등록세를 5배로 무겁게 매기는 중과세 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공장 승계취득에 따른 등기라 하더라도 설립 후 5년 이내 취득한 부동산 등기이면 중과세 대상이 된다는 것이 핵심이며, 이에 대한 법인의 다툼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상고도 기각되었다.

• 당시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제3호는 대도시 내에서 법인을 설립하거나 지점·분사무소를 설치·전입한 뒤에 하는 부동산등기, 그리고 그 설립·설치·전입 이후의 부동산등기에 대해 세율을 5배로 높이도록 정하고 있었다.
• 같은 법 시행령 제102조 제2항은 '설립·설치·전입 이후 5년 이내에 취득하는 업무용·비업무용, 사업용·비사업용을 가리지 않은 모든 부동산등기'를 중과세 대상으로 규정하면서, 여기에 공장의 신설·증설, 공장의 승계취득, 공장 이전, 업종변경에 따르는 부동산취득 등기도 포함된다고 명시했다.
• 법인은 설립일로부터 5년 이내인 1991년 2월 6일 공장을 경매로 승계취득했고, 같은 해 3월 30일 그 등기를 마쳤으므로, 이 등기는 설립 후 5년 이내에 공장을 승계취득한 경우에 해당해 중과세 대상이 된다.
• 법인은 공장 승계취득에 따른 등기는 별도의 중과세 조항(제138조 제1항 제4호)에 해당하므로 제3호의 중과세 대상에서는 빠진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제3호가 '설립 이후의 부동산등기'라고 폭넓게 규정하고 있어 공장에 관한 등기를 제외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 법인이 근거로 든 과거 대법원 판결들은 법이 개정되기 전의 규정을 다룬 것이거나 공장 신·증설에 관한 다른 조항에 관한 판결이어서 이 사건에 적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 결국 시행령 조항이 상위 법률에 어긋나거나 위임 범위를 벗어나 무효라고 볼 수 없다며 법인의 주장을 배척했다.

대도시에서 법인을 설립한 뒤 5년 안에 공장을 경매 등으로 승계취득해 등기를 하면, 그것이 공장 승계취득에 따른 등기라 하더라도 등록세가 5배로 무거워지는 중과세 대상이 될 수 있다. 법인 설립 후 5년이라는 기간과 대도시라는 지역 요건을 함께 충족하면 공장 관련 등기도 예외 없이 중과세가 적용된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