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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지방세법 제13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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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95구6069·부산고등법원·2005-01-13·2심
대도시에서 법인을 설립한 후 5년 안에 경매로 공장용지와 건물을 취득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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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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