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전체 목록 109 / 218

전체 43,444건

• [1] 등록상표 ""의 지정상품인 '신문'과 선등록서비스표 ""의 지정서비스업인 '시험정보제공업' 등이 유사하지 않다고 한 사례<br/>[2] 상표를 사용할 의사 없이 상표등록을 출원하는 것이상표법 제23조 제1항 제4호의 '표장의 정의에 합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등록무효사유인지 여부(소극)<br/>[3] 상표권자가 단순히 등록상표를 사용할 의사 없이 등록주의를 남용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등록상표가상표법 제7조 제1항 제4호의 '공공의 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을 문란하게 할 염려가 있는 상표'에 해당하는 등록무효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br/>[4] 등록상표 ""가 전체적으로 특정지역에서 발행되는 신문으로 직감된다고 보기 어려워 상품의 출처표시로서 인식되지 않거나, 누구나 사용하기를 원하여 어느 한 사람에게 독점시키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보이지도 않아상표법 제6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br/>2005허6191 · 특허법원 · 2005-10-28
• 국가배상법상의 영조물설치 관리 하자의 의의 및 내용<br/>67나2565 · 서울고등법원 · 1968-07-12
• 2007구합24192007구합2419 · 부산지방법원 · 2008-03-27
• 연고권자의 우선매수권을 침해하였다고 본 예<br/>4290행37 · 서울고등법원 · 1957-09-20
• 2005고합1212005고합121 · 서울남부지방법원 · 2005-08-18
• 2016고단16672016고단1667 · 수원지방법원 · 2016-09-21
• 2022누103422022누10342 · 대전고등법원 · 2022-12-15
• 2010누168772010누16877 · 서울고등법원 · 2010-11-10
• 2006나200922006나20092 · 부산고등법원 · 2007-06-20
• 2008나74022008나7402 · 광주지방법원 · 2009-01-09
• 2008고합102008고합10 · 전주지방법원 · 2008-03-04
• 항소심에서의 쌍방불출석에 의한 항소취하간주가 적법한 것으로 인정된 사례<br/>69나1143 · 서울고등법원 · 1973-07-27
• 2011나331832011나33183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1-11-24
• 2007나105132007나10513 · 서울고등법원 · 2007-09-13
• 2015고합802015고합80 · 울산지방법원 · 2015-09-25
• 2013가합61592013가합6159 · 대구지방법원 · 2014-01-14
•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10호 소정의 “전에 선고한 확정판결”의 뜻<br/>80사3 · 대구고등법원 · 1980-05-29
• 2010고합1442010고합144 · 제주지방법원 · 2011-01-17
• 2020가단329252020가단32925 · 전주지방법원 · 2022-08-31
• 2018가합76242018가합7624 ·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 2020-05-21
• 해고처분이 당연무효인 경우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의 임금지급의무<br/>83가합7278 · 서울민사지방법원 · 1984-04-03
• 2019가합1010862019가합101086 ·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 2020-01-10
• 2002허9562002허956 · 특허법원 · 2003-08-14
• 운전자가 고속도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가 차량에 이상을 느껴 갓길에 정차하여 차에서 내린 후 운전석 밑 앞바퀴 부분에서 차량을 점검하다가 뒤따라 오던 차량의 과실로 정차중인 차량이 추돌 당하여 앞으로 밀리면서 그 차량의 앞바퀴에 역과되어 사망한 경우, 차량탑승중보장특약상의 운행중인 차량의 사고로 인하여 차량탑승자가 입은 사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br/>2001가단20244 · 서울지방법원남부지원 · 2001-08-17
• 상해보험계약면책약관의 하나인 "범죄행위로 인하여 사고가 발생한 경우"의 범위<br/>89나37262 · 서울고등법원 · 1989-12-27
• 유턴 허용구역에서 유턴하는 운전자가 후행 차량이 자신보다 앞서 유턴을 하다가 자신의 진로를 가로막을 것까지 예상하면서 운전할 주의의무가 있는지 여부(소극)<br/>2008가단122639 · 수원지방법원 · 2009-06-01
• 공매처분의 취소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의 기산점<br/>77나635 · 서울고등법원 · 1977-06-23
• 2016고합422016고합42 · 울산지방법원 · 2016-05-13
• 2004나212602004나21260 · 서울고등법원 · 2007-12-27
• 개인용자동차종합보험계약의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특별약관’에서 말하는 ‘다른 자동차’의 의미에 대하여 보험회사의 설명의무가 인정된다고 한 사례<br/>2007가단11162 · 제주지방법원 · 2008-04-29
• 2019노1192019노119 · 대구고등법원 · 2019-06-13
• 2007가단3107212007가단310721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09-02-10
• 2008가단10312008가단1031 · 수원지방법원 · 2009-06-25
• 2016노20712016노2071 · 서울고등법원 · 2016-12-13
• 2011고단43302011고단4330 · 서울남부지방법원 · 2012-04-10
• 2023구단105372023구단10537 · 대구지방법원 · 2023-07-19
• 2005나51592005나5159 · 서울고등법원 · 2005-08-26
• 2012누354142012누35414 · 서울고등법원 · 2013-05-10
• 2024나514962024나51496 · 부산고등법원 · 2024-10-17
• <br/>[1] 프리랜서 사진작가가 홍보목적으로 인터넷 사이트상에 게시한 풍경사진이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되는 저작물이라고 한 사례 <br/><br/><br/>[2] 홍보목적으로 인터넷 사이트에 게시된 프리랜서 사진작가의 풍경사진 중 13장을 복제하여 이를 "내저장함"이라는 디렉토리 내에 저장해 둔 경우, 저작권 침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br/><br/><br/>[3] 인터넷 사이트상에 게시된 풍경사진을 복제한 저작권 침해행위로 인한 손해액을 게시자가 인터넷 사이트상에 제시한 사진의 사용가격과 달리 산정한 사례 <br/><br/>2005나3518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05-07-22
• 2019가단38802019가단3880 ·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 · 2020-05-15
• 2005노9732005노973 · 울산지방법원 · 2007-04-06
• 2013고합7592013고합759 · 부산지방법원 · 2014-05-16
• 강도죄에 있어서의 폭행, 협박의 정도와 판단기준<br/>75노1028 · 서울고등법원 · 1975-09-26
• 2015나165122015나16512 · 대구지방법원 · 2016-06-02
• 2009가합81422009가합8142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09-09-16
• 2021구단105312021구단10531 · 광주지방법원 · 2022-02-16
• 해군에 입대하여 근무하던 중 자살한 甲의 아버지 乙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손해배상금을 받은 후 보훈지청장에게 국가유공자유족 등록신청을 하였는데, 보훈지청장이 乙을 보훈보상대상자(재해사망군경)의 유족으로 결정하고 보훈급여금을 지급해오다가 ‘국가배상법에 의한 손해배상금과 보훈급여금은 중복하여 수령할 수 없다’는 이유로 보훈급여금의 지급을 정지하는 결정을 한 사안에서, 위 처분은 위법하다고 한 사례<br/>2014구합3359 ·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 2015-04-09
• 2012고단14822012고단1482 · 울산지방법원 · 2012-08-23
• 하천부지 점용권매매의 효력<br/>66나187 · 대구고등법원 · 1967-05-26
• 2008가합30732008가합3073 · 인천지방법원 · 2008-12-11
• [1] 확인대상표장 “”의 나뭇잎 모양 테두리와 꽃 등의 표장이 상표적으로 사용되었다고 한 사례<br/>[2] 확인대상표장 “”은 등록상표 “”와 유사하지 않아 등록상표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br/>2007허1657 · 특허법원 · 2007-08-16
• 2010가합134232010가합13423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0-09-09
• 2007누17832007누1783 · 서울고등법원 · 2007-11-14
• 2007누6152007누615 · 광주고등법원 · 2007-11-30
• 선박매몰죄와 선박매몰치사죄의 죄수관계<br/>89노3822 · 서울고등법원 · 1990-05-18
• [1] 석면이 함유된 베이비파우더를 구입·사용한 영·유아와 그 부모들이, 국가가 베이비파우더의 주원료인 탈크에 석면이 존재함을 알고 있었음에도 이를 규제하지 않음으로써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입었다는 등의 이유로 국가배상청구를 한 사안에서, 국가가 탈크에 대한 직접적인 석면규제 기준을 마련하지 않음으로써 위 영·유아와 그 부모들의 ‘생명·신체·재산 등에 대하여 절박하고 중대한 위험상태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고, 또한 국가가 탈크에 석면이 함유되어 있어 베이비파우더에도 석면이 함유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인정할 수도 없다는 등의 이유로 국가배상책임을 부정한 사례<br/>[2] 석면이 함유된 베이비파우더를 구입·사용한 영·유아와 그 부모들이 베이비파우더 제조업체와 그 업체에 베이비파우더의 주원료인 탈크를 공급한 업체들을 상대로 정신적 충격과 고통 등을 이유로 하는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영·유아와 그 부모들이 일부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짐작되기는 하지만, 그들이 주장하는 정신적 고통, 충격 등이 구체적, 객관적으로 의학적, 과학적 근거에 의해 지지되지 못하는 이상, 위 업체들에게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br/>2009가합120431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0-06-22
• 2018나20578802018나2057880 · 서울고등법원 · 2019-12-20
• 2013나478062013나47806 · 서울고등법원 · 2014-05-08
• 2015구합788922015구합78892 · 서울행정법원 · 2016-06-24
• 2016나10242016나1024 · 전주지방법원 · 2016-12-15
• 2022고단14292022고단1429 · 창원지방법원 · 2023-11-03
• 2005고단812005고단81 · 의정부지방법원 · 2005-06-23
• 2004나196782004나19678 · 부산고등법원 · 2005-07-08
• <br/>일반게임장업자가 전체이용가 게임물과 18세이용가 게임물을 구분하여 비치하였으나 전체이용가 게임물 중 일부를 파손 또는 작동되지 않는 상태로 방치한 경우,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 제32조 제4호 위반으로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br/><br/>2005노280 · 울산지방법원 · 2005-06-03
• 2002누72362002누7236 · 서울고등법원 · 2005-01-13
• 졸다가 업무상 과실치사를 야기한 후 도주한 경우의 도로교통법위반죄와의 죄수<br/>81노3429 · 서울고등법원 · 1982-02-11
• 2014노2332014노233 · 대전고등법원 · 2014-09-05
• 2009라1412009라141 · 의정부지방법원 · 2009-06-30
• 2018라1001912018라100191 · 서울회생법원 · 2018-09-13
• 2010나213892010나21389 · 부산지방법원 · 2011-06-17
• 2016고합442016고합44 · 전주지방법원 · 2016-09-08
• 2013고합2342013고합234 · 울산지방법원 · 2014-03-14
• 81구71381구713 · 서울고등법원 · 1983-08-31
• 2020구합201032020구합20103 · 대구지방법원 · 2021-02-10
• 2023고단37742023고단3774 · 대구지방법원 · 2024-04-18
• 2013노5762013노576 · 서울남부지방법원 · 2013-06-27
• 피고인이 甲을 통해 알게 된 乙을 성매매업소에 소개·알선하여 직업안정법을 위반하고 乙을 무고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검사의 신청으로 甲과 乙이 증인으로 채택·소환되었는데 폐문부재 등으로 수회 송달불능 되었음에도 소재탐지촉탁 등 소재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중 甲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및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乙의 진술기재 부분의 증거능력을 부정한 사례<br/>2014노519 · 청주지방법원 · 2014-11-28
• 2015누718792015누71879 · 서울고등법원 · 2016-08-25
• [1]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26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구성사업자의 사업내용 또는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br/> [2] 사업자단체인 사단법인 대한의사협회가 의약분업 시행을 앞두고 입법개정운동을 벌이는 과정에서 회원인 의사들에게 휴업·휴진하고 의사대회에 참가하도록 한 행위가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26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구성사업자의 사업내용 또는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br/> [3] 헌법상 양심의 자유에서의 양심의 의미<br/> [4] 사업자단체인 사단법인 대한의사협회가 의약분업 시행을 앞두고 입법개정운동을 벌이는 과정에서 회원인 의사들에게 휴업·휴진하고 의사대회에 참가하도록 한 행위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26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구성사업자의 사업내용 또는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대한의사협회에 시정명령 등의 처분을 한 경우, 그 중 공표명령이나 그 근거가 되는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27조 자체가 헌법상 보장되는 양심의 자유나 인간의 존엄과 가치 내지 인격권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라고 한 사례 <br/> [5]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26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구성사업자의 사업내용 또는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에 '기타 공정한 경쟁질서를 해치는 부당한 단체적 구속'이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br/> [6] 사업자단체인 사단법인 대한의사협회가 그 구성사업자들의 지지 및 요청에 따라 그 구성사업자들의 공동의 이익을 위하여 입법개정운동을 벌이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파생된 휴업행위라고 할지라도 이를 사실상 강제함으로써 내심으로나마 휴업·휴진에 반대하는 구성사업자들에게 결과적으로 자기의 의사에 반하여 휴업·휴진하도록 하는 행위는 '기타 공정한 경쟁질서를 해치는 부당한 단체적 구속'으로서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26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사업자단체가 하여서는 아니되는 '구성사업자의 사업내용 또는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에 해당하여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의 규율대상이 된다고 한 사례 <br/>2000누3278 · 서울고등법원 · 2001-05-17
• 2008고합992008고합99 · 인천지방법원 · 2008-05-21
• 2019나647212019나64721 · 서울남부지방법원 · 2020-07-16
• [1] 부진정결과적가중범에서 고의로 중한 결과를 발생하게 한 행위를 더 무겁게 처벌하는 규정이 없는 경우, 결과적가중범과 고의범의 죄수관계<br/> [2]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고의로 상해를 가한 경우,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 외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ㆍ흉기 등 상해)죄를 구성하는지 여부(소극)<br/>2008도7311 · 대법원 · 2008-11-27
• 2015가합206252015가합20625 · 울산지방법원 · 2015-07-15
• 2001구181752001구18175 · 서울행정법원 · 2004-08-18
• 2008고단18952008고단1895 · 서울남부지방법원 · 2008-12-24
• 2022노122022노12 · 의정부지방법원 · 2022-11-17
• 2010구합1792010구합179 · 대전지방법원 · 2010-08-11
• 2008고합10932008고합1093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08-12-05
• 2021구합138892021구합13889 · 광주지방법원 · 2022-06-09
• 2013구합12502013구합1250 · 울산지방법원 · 2014-03-27
• 2021구단510442021구단51044 · 서울행정법원 · 2021-06-16
• 청부계약상의 채권의 이행기 전 양도의 가부<br/>4291민공572 · 광주고등법원 · 1959-04-02
• 2016나20164412016나2016441 · 서울고등법원 · 2016-10-28
• 일임매매거래의 약정이 없는 경우 증권거래법 제107조 제1항 위반죄의 성부(소극)<br/>92노5238 · 서울형사지방법원 · 1992-11-24
• 산부인과 의사가 인공수정을 위해 내원한 불임환자의 난소를 적출한 행위가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환자에 대한 진료 이외의 다른 연구목적을 위하여 난소를 적출하면서 그 시술의 목적과 필요성에 관하여 환자를 적극적으로 기망하였거나, 혹은 환자가 난소적출의 필요성에 관하여 이미 착오에 빠진 것을 알면서도 올바른 의학적 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채 그의 착오상태를 이용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하여 위 의사에게 환자가 입은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br/>2005가합107720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06-06-28
• [1] 타인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재물을 탈취한 경우, 공갈죄가 되는지 아니면 강도죄가 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기준<br/> [2] 돈을 빌리면서 칼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였으나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반항을 억합할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특수강도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공소장변경절차 없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를 인정한 사례<br/> [3] 항소심이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각 죄에 대하여 두 개의 주형과 하나의 부가형이 선고된 원심판결 중 일부 죄에 대한 판결을 파기할 경우, 원심판결 전부를 파기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br/>98노988 · 서울고등법원 · 1998-08-12
• 음주측정을 위한 목적이 아닌 진료를 위해 채혈하였던 혈액을 감정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269%로 나온 사안에서, 여러 가지 정황에 비추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이 피고인이 술이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한 사례<br/>2006노1642 · 광주지방법원 · 2007-03-22
• 2022재노12022재노1 · 광주고등법원 · 2024-01-04
•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할 직접적인 법률상 이해관계인이 되지 못한 사례<br/>70구369 · 서울고등법원 · 1972-04-11
• 국민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당시 어린이놀이터로 지정되었으나 나대지 상태로 방치되어 오다가 위 주택에 대한 준공검사 완료후 주택조합 조합원회의의 결의에 따라 매각처분된 토지에 대한 건축허가의 적부<br/>89구9090 · 서울고등법원 · 1990-03-29
• 남편이 구속되어 당황하고 있는 처를 찾아가 남편을 추가고소 하겠다고 협박하여 금원지급약정을 받아 낸 경우 이러한 금원지급약정의 의사표시는 강박에 의하여 의사결정의 자유가 제한된 상태에서 한 것으로서 취소할 수 있다고 본 사례<br/>93가단13329 · 대전지방법원 · 1993-12-27
• 2015가단5019282015가단501928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6-07-12
• 2011고합1732011고합173 · 의정부지방법원 · 2011-07-18
• 배당절차에서 법인격을 부인한 사례<br/>96가합23873 · 부산지방법원 · 1997-08-20
• 부동산의 전 소유자를 상대로 선순위 가등기에 의하여 본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의제자백에 의한 승소판결을 받은 것이 소송사기에 해당하는지 여부<br/>93노3308 · 서울형사지방법원 · 1994-03-23
• 2022나193022022나19302 · 수원고등법원 · 2023-02-08
• 가. 택시회사 운전사들이 운송수입금 중 사납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개인수입으로 바로 가져가는 경우, 그것이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br/>나. 1. 항의 경우 퇴직한 운전사가 위 개인수입에 대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br/>94가합1626 ·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 1994-12-23
• 법령이 정하는 기준에 미흡하게 시설을 하여 하자가 발생하였으나 위 시공후 2년 6월이 경과하여 연탄가스중독사고가 난 경우, 그 시공자의 형사책임<br/>86고단5642 · 부산지방법원 · 1987-05-19
• 2013나753442013나75344 · 서울고등법원 · 2014-12-04
• 소방공무원으로 임용되어 약 31년간 근무하다가 퇴직한 甲이 병원에서 ‘파킨슨증후군, 다발계통위축’을 진단받아 관할 보훈지청장에게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는데, 관할 보훈지청장이 위 상병은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등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발병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나, 상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직무수행 등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는 이유로, 甲이 보훈보상대상자(재해부상군경) 요건에는 해당하나 국가유공자(공상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결정을 한 사안에서, 甲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6호의 공상군경 대상자 요건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br/>2022구합6189 · 울산지방법원 · 2023-02-02
• 2009노40102009노4010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0-03-25
• 코카콜라 원액의 계속적 공급계약에 있어 계약기간 만료에 임박하여 새로운 생산 체제로 전환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공급계약의 갱신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공급회사는 신의칙상 계약기간 만료 후에도 일정 기간 원액을 공급할 의무가 있다고 본 사례<br/>97라15 · 대구고등법원 · 1997-06-20
• 2013고합3842013고합384 · 의정부지방법원 · 2013-12-27
• 2008고정37612008고정3761 · 서울남부지방법원 · 2009-08-20
• 2021나20069432021나2006943 · 서울고등법원 · 2021-11-11
• 2021고단30382021고단3038 · 인천지방법원 · 2021-06-10
• 2013가합5184482013가합518448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4-05-29
• 2002라2412002라241 · 서울고등법원 · 2004-01-30
• 2007노8342007노834 · 서울서부지방법원 · 2007-07-26
• 2022나2048452022나204845 · 서울고등법원 · 2023-08-18
• 2009나22602009나2260 · 대구지방법원 · 2010-06-10
• 2013노5792013노579 · 부산고등법원 · 2014-02-12
• 2025고단35342025고단3534 · 부산지방법원 · 2025-12-10
• 비영리 내국법인의 고정자산의 평가차익이 법인세법상 과세대상이 되는지 여부<br/>71구345 · 서울고등법원 · 1972-10-17
• 2020드단2051852020드단205185 · 부산가정법원 · 2020-09-08
• 관세포탈의 예비<br/>77노489 · 대구고등법원 · 1979-02-28
• 매매계약체결시의 위약금 약정의 성질<br/>85나2825 · 서울고등법원 · 1986-06-04
• 2019노102019노10 · 서울고등법원 · 2019-05-23
• 2009구합37742009구합3774 · 광주지방법원 · 2010-04-29
• 제1심 판결에 대하여 피고인만이 항소하여 항소기각 판결이 선고되었는데, 제2심 판결에 대하여 피고인이 상고를 포기하고 검사는 상고를 포기하지 아니한 경우 제2심 판결의 확정시기<br/>94초52 · 대구고법 · 1994-09-05
• 2025구합102582025구합10258 · 의정부지방법원 · 2025-09-30
• 2017노5662017노566 · 서울고등법원 · 2017-06-30
• 2007구합102042007구합10204 · 서울행정법원 · 2007-10-12
• 2013노172013노17 · 대전고등법원 · 2013-05-08
• 2002노11532002노1153 · 서울고등법원 · 2003-07-24
• 2015나30692015나3069 · 대구고등법원 · 2018-02-02
• 甲 주식회사의 주주총회가 ‘총회의 안건이 적대적 인수합병을 위한 안건임을 총회 소집 전 이사회가 결의로 확인한 경우 총회의 결의요건을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100분의 90 이상과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70 이상으로 한다.’는 조항과 ‘위 가중조항을 개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위와 같은 방법에 의한다.’는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의 정관변경결의를 하자, 甲 회사의 주주 乙이 위 결의가 상법 제434조 등을 위반하였다며 주주총회결의의 무효확인을 구한 사안에서, 위 가중조항과 같은 이른바 초다수결의제는 관련 상법 규정의 문언과 의미 및 입법 취지 등에 비추어 현행 상법하에서 원칙적으로 허용될 수 없고, 설령 예외적으로 허용된다고 하더라도 그 가중비율이 지나치게 과도한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위 가중조항은 상법에 반하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으므로 주주총회결의가 무효라고 한 사례<br/>2017가합2297 · 전주지방법원 · 2020-10-29
• 구 국가보안법(법률 제1151호) 제1조 제2호의 소정의 “지도적 임무에 종사한 자”의 의미<br/>81노3376 · 서울고등법원 · 1982-02-20
• 2013나110062013나11006 · 전주지방법원 · 2014-10-02
• 2009고정21962009고정2196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09-11-11
• 2006나504392006나50439 · 서울고등법원 · 2007-03-15
• 2012가단108122012가단10812 · 의정부지방법원 · 2013-05-21
• 중복등기로서 무효인 소유권보존등기에 터잡아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가 취득시효완성으로 인하여 적법한 등기로 전환되는지 여부<br/>88나36217 · 서울고등법원 · 1989-01-24
• 당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한 하천부지점용권 양도의 효력<br/>65나2030 · 서울고등법원 · 1966-06-29
• 2007나6282007나628 · 대전고등법원 · 2007-11-02
• 2019구합806332019구합80633 · 서울행정법원 · 2020-05-08
• 2013노2142013노214 · 부산고등법원 · 2013-11-22
• 2015구합7252015구합725 · 울산지방법원 · 2017-04-13
• 2009누367212009누36721 · 서울고등법원 · 2010-06-03
• 2010누346222010누34622 · 서울고등법원 · 2011-07-26
• 2011나41192011나4119 · 서울고등법원 · 2011-06-08
• 2024고정1582024고정158 · 창원지방법원 · 2025-02-13
• 1. 사용자가 피용자와 협의없이 제3자의 손해를 배상한 경우 피용자에 대한 구상권 행사의 가부<br/>2. 구상권 행사시 신의칙등에 의하여 피용자의 배상액을 감액한 사례<br/>83나3335 · 서울고등법원 · 1984-07-12
• 민법 제582조 소정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의 성질 <br/>86나984 · 대구고등법원 · 1987-02-05
• 2017고합1972017고합197 · 부산지방법원 · 2018-01-09
• 임차인 甲이 임대인 乙과 대구광역시 소재 상가건물에 관하여 보증금액(월 차임 환산액을 포함한 금액)을 구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3호의 보증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으로 하고 임대차기간을 3년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가 임대차기간 만료 후 다시 동일한 보증금액에 임대차기간을 2년으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위 건물에서 약국을 운영하였고, 그 후 위 임대차기간이 2015. 5. 13. 신설된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에 관한 구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가 시행되기 전에 종료되었는데, 甲이 乙을 상대로 乙이 권리금의 반환 또는 새로운 임차인을 통한 권리금 회수에 협조하지 않아 권리금을 회수하지 못하는 손해를 입었다며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위 임대차는 구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의 시행일 현재 존속 중인 임대차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구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는 위 임대차에 적용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br/>2017나21191 · 대구고등법원 · 2018-08-24
• 2017나135562017나13556 · 광주고등법원 · 2019-08-30
• 방해금지 가처분 후에 그 가처분 명령의 내용을 폐지·변경 또는 그 집행의 제거를 목적으로 하는 후행 가처분의 적법 여부(소극)<br/>95나7087 · 대구고등법원 · 1996-10-16
• 2016가단161142016가단16114 · 인천지방법원 · 2016-08-23
• 2021고단35702021고단3570 · 울산지방법원 · 2022-05-03
•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지 인근에 집을 신축하기 위하여 피해자에게 주거지와 연결된 진입로 사용에 대해 허락을 구하였으나 거절당하자 피해자의 주거지 마당에 차를 세워두는 방법으로 항의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 집 앞의 시정되지 않은 진입로 출입문을 열고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의 집 마당까지 들어온 후 승용차를 마당에 세워놓아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이 주차한 장소인 위 마당은 피해자 주거의 위요지라고 봄이 상당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명시적·묵시적 승낙을 받지 아니한 채 주거침입의 고의를 가지고 피해자가 점유하는 위 마당에 차량을 진입하여 주차하였으므로, 이는 피해자 주거의 평온을 해하는 주거침입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br/>2022노4680 · 대구지방법원 · 2023-07-07
• 2014고단32582014고단3258 · 울산지방법원 · 2015-04-23
• 2009고단79632009고단7963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0-08-24
• 2007누162007누16 · 부산고등법원 · 2007-05-04
• 2005구합37392005구합3739 · 부산지방법원 · 2006-05-18
• 2019구합694082019구합69408 · 수원지방법원 · 2020-10-15
• 미역 채취·가공업체 근로자가 지게차를 운전하던 중 지게차 전복 사고로 하반신이 마비되어 병원에서 재활치료를 받아오다가 병원 인근 모텔에서 커터 칼로 자신의 하복부를 수회 갈라 과다출혈로 사망한 사안에서, 망인의 사망은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2항 및같은 법 시행령 제36조 제2호에서 정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br/>2010구합33337 · 서울행정법원 · 2011-01-07
• 2016고단29102016고단2910 · 수원지방법원 · 2017-07-12
• 2014고단36732014고단3673 · 울산지방법원 · 2015-01-22
• 2012가합57242012가합5724 · 울산지방법원 · 2014-04-03
• 2009누47482009누4748 · 서울고등법원 · 2009-11-12
• 2014가단561202014가단56120 · 서울남부지방법원 · 2016-09-22
• 2017나541072017나54107 · 인천지방법원 · 2017-10-10
• 가등기담보권자가 그 담보권실행을 위한 정산을 함에 있어서 담보부동산의 시가를 과소평가하여 자신의 소유로 귀속시킨 경우의 효력<br/>73나419 · 서울고등법원 · 1975-07-01
• 2017구합60002017구합6000 · 울산지방법원 · 2018-07-05
• 2006나398522006나39852 · 서울고등법원 · 2007-06-28
• 2015구합5162015구합516 · 서울행정법원 · 2015-04-03
• 2021나322452021나32245 · 춘천지방법원 · 2022-11-24
• 2025고단9472025고단947 · 서울서부지방법원 · 2025-10-30
• 건물이 노후하거나 안전에 문제가 있는 경우가 아니더라도 임대인이 건물을 철거하거나 재건축하기 위하여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br/>2008나8841 · 대구지방법원 · 2008-07-22
• 1. 보강증거의 정도<br/>2. 간첩의 착수시기<br/>75노905 · 서울고등법원 · 1975-09-26
• 82구39982구399 · 서울고등법원 · 1984-02-22
• [1] 범죄경력 있는 사람에 대한 국립묘지안장 비대상자 결정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한 것인지 여부(원칙적 소극) <br/>[2] 군복무 당시 국가유공자(무공수훈자)로 선정되었던 부친이 사망하여 자녀가 망인을 국립묘지에 안장해 줄 것을 신청하였으나, 망인이 국립묘지의 영예성을 훼손하는 자에 해당한다는 국립묘지 안장대상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국립이천호국원장이 국립묘지안장 비대상자 결정 통지를 한 사안에서, 그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거나 달리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br/>2010구합15651 · 수원지방법원 · 2011-03-24
• 2001가단111472001가단11147 · 서울지방법원 · 2004-01-09
• 멍울이 잡히는 부위를 특정하여 유방암 진단을 의뢰한 환자에 대하여 유방결절로 진단된 경우에도 담당 의사는 환자에게 조직검사 또는 추적검진을 받을 것을 권유하거나 이에 대한 설명을 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본 사례<br/>98가합12955 · 인천지방법원 · 1999-03-26
• 2014나112602014나11260 · 울산지방법원 · 2015-10-28
• 2021구합726982021구합72698 · 수원지방법원 · 2022-07-20
• 2003나46922003나4692 · 광주고등법원 · 2003-10-24
• 2023고정9322023고정932 · 수원지방법원 · 2024-05-22
• 2018누771202018누77120 · 서울고등법원 · 2020-07-22
• 2014고단13762014고단1376 · 제주지방법원 · 2015-12-08
• 2025고합4252025고합425 · 울산지방법원 · 2026-04-10
• 2018노3052018노305 · 대구고등법원 · 2018-10-25
• 2023가단195272023가단19527 · 전주지방법원 · 2025-06-27
• 2008나1111162008나111116 · 서울고등법원_특별과 · 2010-07-14
• 2012고합1422012고합142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2-11-29
• 2009허30772009허3077 · 특허법원 · 2009-09-04
• 프로젝트 파이낸싱(Project Financing)을 위해 乙 회사의 신용도를 높일 필요가 있어 乙 회사에 단기대출을 해 달라는 甲 은행 지점장 丙의 요청에 따라 丁 은행이 乙 회사에 대출을 하였는데, 丙이 위 대출금 상환에 관하여 乙 회사 명의로 甲 은행에 맡겨진 정기예금 채권을 丁 은행에 담보로 제공하기로 약정한 사안에서, 위와 같은 丙의 행위는 객관적·추상적으로 甲 은행의 영업에 관한 행위로서 지배인인 丙의 대리권한 범위 내에 속하는 것이므로 위 약정은 甲 은행에 대하여 효력이 있다고 한 사례<br/>2010나74524 · 서울고등법원 · 2011-04-14
• 상호신용금고법 제37조에 위반하여 이루어진 대출 또는 사법상 효력(=유효)<br/>92가단11557 · 인천지방법원 · 1992-07-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