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전체 목록 109 / 135

전체 26,841건

• 2013노2302013노230 · 서울고등법원춘천재판부 · 2014-04-23
• 2012고합352012고합35 ·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 · 2013-02-21
• 2003누15872003누1587 · 서울고등법원 · 2004-03-26
• 2009고합1882009고합188 · 서울동부지방법원 · 2009-11-13
• 2011나383962011나38396 · 서울고등법원 · 2011-11-24
• 甲 학교법인이 정교수로 근무하다가 정년퇴임한 乙을 상대로 재직 중 교원으로서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사유로 재직기간 만료일에 소급하여 견책의 징계처분을 하자 乙이 징계처분 무효 확인을 구한 사안에서, 乙로서는 처분의 무효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고, 위 처분은 무효라고 한 사례<br/>2014나2006327 · 서울고등법원 · 2014-11-19
• [1]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4조 제2항에 정한 주택세입자에 대한 주거이전비의 지급기준일<br/>[2] 주택재개발사업의 사업시행인가고시일 당시 3월 이상 그 정비구역 안에서 주택을 임차하여 거주하다가 재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정비구역 밖으로 이주한 사람에게 주거이전비를 지급해야 한다고 한 사례<br/>2008구합51295 · 서울행정법원 · 2009-05-21
• 2014나20040932014나2004093 · 서울고등법원 · 2014-09-02
• 가압류의 본안제소명령에 따라 본안소송을 제기하였다가 소취하간주된 경우 제소기간 내에 소제기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br/>93카단60050 · 서울민사지방법원 · 1994-02-17
• 2012누136362012누13636 · 서울고등법원 · 2012-10-31
• 피고인이 개발한 절전용 전기플러그인 슈퍼에너지수신기의 절전 효과가 과학적으로 증명되지 않았음에도 마치 절전 효과가 탁월한 것으로 입증된 것처럼 과대 선전을 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가 피고인과 동업계약을 체결한 후 피고인에게 운영자금 내지 슈퍼에너지수신기 물품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한 사안에서, 피고인의 적극적 기망행위가 인정된다고 한 사례<br/>2005노2822 · 서울고등법원 · 2006-03-07
• 89구102689구1026 · 대구고등법원 · 1989-11-29
• 유류분반환권청구권의 행사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고 본 사례<br/>92가합4498 ·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 1993-06-17
• 폐쇄등기부에 기재되어 있는 등기의 회복<br/>80나4181 · 서울고등법원 · 1981-08-19
• 2004나167562004나16756 · 서울고등법원 · 2005-07-08
• 농지개혁법시행령 제32조 소정의 농가별 분배농지일람표의 종람공고없이 한 농지분배의 효력<br/>67나2705 · 서울고등법원 · 1967-12-15
• 2013노962013노96 · 광주고등법원 · 2013-06-18
• 2015누6172015누617 · 서울고등법원 · 2015-10-08
• 검사가 피고인을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으로 기소하면서 치료감호와 함께 성충동 약물치료명령을 청구한 사안에서, 당사자의 동의 없이 성충동 약물치료를 강제적으로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한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제8조 제1항이 헌법상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한다는 이유로 직권으로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한 사례<br/>2012고합512 · 대전지방법원 · 2013-02-08
• 필요적 보호감호사건에 관하여 변호인없이 한 재판의 적부<br/>81노865 · 대구고등법원 · 1981-10-16
• [1] 컴퓨터 소프트웨어의 납품계약에 있어 그 계약물량을 6개월 동안 3회에 나누어 공급하도록 한 경우,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에 관한 1995. 7. 8.자 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3조 제2호 소정의 장기거래계약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br/> [2] 입찰예정가가 약 15억여 원 정도인 소프트웨어를 금 1원에 공급하기로 한 당해 회사의 염매행위가 부당한 염매행위인지 여부(적극)<br/> [3] 당해 회사의 단 1원에 의한 응찰행위가 부당한 염매행위로서 이러한 행위를 그대로 존속시킬 경우, 공정거래법의 규제목적을 달성하기가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시정명령에 이른 당해 처분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br/>96구21388 · 서울고등법원 · 1997-07-31
• 2007나849342007나84934 · 서울고등법원 · 2008-10-29
• 2016라201892016라20189 · 서울고등법원 · 2016-05-30
• 2005나104472005나10447 · 대전지방법원 · 2006-07-14
• 2012노11092012노1109 · 전주지방법원 · 2013-06-28
• 2013누81742013누8174 · 서울고등법원 · 2014-01-10
• 甲 국립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에 재학 중인 乙이 2017학년도 수강 과목 중 토요일에 시험을 실시한 일부 과목에 관하여 각 시험 전후에 네 차례에 걸쳐 ‘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교회 소속 교인으로서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 토요일에 실시하는 시험에 응시할 수 없으니 다른 요일에 추가시험 내지 성적추가평가를 실시하여 달라’고 신청하였으나 의학전문대학원장이 이를 거부하는 내용의 처분을 한 사안에서, 위 거부처분은 ‘甲 대학교 학칙’ 제52조 제2항, ‘甲 대학교 학업성적처리 규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대한 해석을 그르치고, 비례의 원칙 등을 위반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한 사례<br/>2018누3005 · 대구고등법원 · 2018-09-21
• 친권자가 미성년자의 친족회원을 지정할 수 있는 경우<br/>73나753 · 대구고등법원 · 1974-10-25
• 2016나591402016나59140 · 수원지방법원 · 2016-12-01
• 2013누13792013누1379 · 부산고등법원 · 2013-09-25
• 농지개혁법상 농가의 의미<br/>79나325 · 광주고등법원 · 1980-04-02
• 2009나39522009나3952 · 대구고등법원 · 2010-01-28
• 방위소집된 자가 범죄로 인한 구속등으로 복무할 수 없게 된 경우에 당연히 방위소집이 해제되는지의 여부<br/>72노1108 · 서울고등법원 · 1972-11-09
• 가. 실지감사귀청보고서의 내용이 직무상 비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br/>나. 감사관( 원고)이 내용이 부실한 보고서를 신문사에 제공한 행위의 적부 <br/>91구15869 · 서울고등법원 · 1994-04-27
• 2011고정442011고정44 · 제주지방법원 · 2011-09-23
• 2024브50522024브5052 · 대전가정법원 · 2025-03-28
• 2021가합517152021가합51715 ·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 2023-08-10
• 2017노23032017노2303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7-11-03
• 사정변경을 이유로 한 가처분취소신청에 있어 본안소송의 의미<br/>74나547 · 대구고등법원 · 1976-10-13
• 첩이 부첩관계에 있는 부를 위하여 근로제공을 한 경우 그보수를 청구할 수 있는지의 여부<br/>75나795 · 대구고등법원 · 1976-04-15
• 2011가단688672011가단68867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1-05-31
• 2002구합148502002구합14850 · 서울행정법원 · 2003-10-17
• 2017나514952017나51495 · 부산지방법원 · 2018-05-23
• 2006나102632006나10263 · 대구고등법원 · 2008-07-03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3조의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br/>73나289 · 대구고등법원 · 1973-11-08
• 2006노20712006노2071 · 대전지방법원 · 2007-02-09
• 2003구합317392003구합31739 · 서울행정법원 · 2004-05-18
• 2014르301632014르30163 · 서울가정법원 · 2014-10-31
• 실제평수와 상이한 소유권보존등기의 효력<br/>81나969 · 서울고등법원 · 1982-02-03
• 2014누502262014누50226 · 서울고등법원 · 2014-11-27
• 2009나303702009나30370 · 수원지방법원 · 2010-09-01
• 섬에서 근무하는 근로자가 출장 전날 일기 불순으로 미리 육지에 있는 자택으로 퇴근하였다가 그 곳에서 통상의 경로를 따라 출장지로 가던 도중 교통사고로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br/>98구9423 · 서울행정법원 · 1998-10-15
• 직무집행중인 군인에 대하여 국가와 공동하여 가한 손해를 배상한 자의 국가에 대한 구상권행사<br/>81나268 · 서울고등법원 · 1981-06-12
• <br/>국·공유림에 관한 사용허가와 대부계약을 체결하여 이를 사용중인 국내기업이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하여 외국인투자기업으로 되었음에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같은 법 제13조, 같은법시행령 제19조 제1항에 의거하여 대부료 등의 감면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당초의 사용허가조건 및 대부계약에 따라 대부료 등을 부과·징수한 경우, 위 금원이 부당이득으로 되는지 여부(소극)<br/><br/>2003가합3842 · 전주지방법원 · 2004-05-28
• 집행관사무원에게 인정되는 근로3권의 범위 및 집행관사무원이 단체행동권이 보장된 외부의 일반노동조합에 가입하여 활동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소극)<br/>2008카합334 · 울산지방법원 · 2008-05-27
• 가. 하천법상 하천의 개념<br/>나. 유수관계로 장마철이 지난 다음에야 겨우 단기작물을 재배할 수 있는 토지가 농지개혁법상 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br/>67구75 · 서울고등법원 · 1967-11-16
• <br/> 간호조무사도 간호기록부 작성의무가 있다고 본 사례<br/>97노212 · 서울지방법원 · 1997-09-09
• 2009누184192009누18419 · 서울고등법원 · 2011-07-20
• 의사가 환자에게 시술방법이나 그 후유증 등에 대하여 설명하여주는 것이 환자에게 심적 부담을 주는 경우 설명의무 유무<br/>90가합55122 · 서울민사지방법원 · 1993-02-05
• 협의이혼시 친권자로 지정된 자가 친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된 경우의 법률관계<br/>93가합81276 · 서울민사지방법원 · 1994-05-10
• 국가배상법에 따른 배상신청과 시효중단<br/>75나2077 · 서울고등법원 · 1976-05-11
• 범행 중 또는 범행 직후의 범죄 장소에서 영장 없이 압수한 물건에 대하여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하였다가 영장을 발부받지 못한 경우, 수사기관은 압수한 물건을 즉시 반환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즉시 반환하지 아니한 압수물의 증거능력 유무(소극) / 이때 압수한 물건을 즉시 반환한다는 것의 의미<br/>2024도10062 · 대법원 · 2024-10-08
• 2006구합128832006구합12883 · 서울행정법원 · 2006-12-12
• 여호주가 사망한 경우의 유산상속에 관한 구관습<br/>83나136 · 수원지방법원 · 1984-06-01
• 사법서사의 과실로 인하여 등기된 지분과 진정한 지분과의 차가 발생한 경우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의 적용여부(소극)<br/>87구485 · 서울고등법원 · 1987-12-11
• 2014나25402014나2540 · 의정부지방법원 · 2015-11-20
• 2018나261082018나26108 · 광주고등법원 · 2019-06-26
• 2004노4032004노403 · 부산고등법원 · 2005-11-03
• 2017나584742017나58474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8-07-25
• 2013노3742013노374 · 전주지방법원 · 2013-06-28
• 2009누272082009누27208 · 서울고등법원 · 2010-08-26
• 2008누286242008누28624 · 서울고등법원 · 2009-09-11
• [1] 강도살인죄의 성립요건<br/>[2] 강도범행 직후 경찰관에게 붙잡혀 파출소로 연행되던 자가 체포를 면하기 위하여 과도로써 경찰관을 찔러 사망케 한 경우 강도살인죄가 성립한다고 본 사례<br/>96도1108 · 대법원 · 1996-07-12
• 2013가단109452013가단10945 ·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 2014-06-19
• 2011구합16662011구합1666 · 수원지방법원 · 2011-12-22
• 등기의 공신력<br/>4283민공237 · 대구고등법원 · 1951-08-22
• 2005노2732005노273 · 서울동부지방법원 · 2005-05-20
• 경찰관들이 피해자들의 신빙성이 낮은 진술만을 기초로 피의자를 범인으로 속단하고 혐의 없음을 주장하는 피의자의 변명에 대하여 확인이나 조사를 하지 아니한 것은 수사를 담당한 경찰관으로서 직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한 사례<br/>2007가단51610 · 인천지방법원 · 2008-05-14
• 2010구단69182010구단6918 · 서울행정법원 · 2010-10-05
• 2009노11552009노1155 · 서울서부지방법원 · 2010-04-22
• 2018가단2065152018가단206515 · 인천지방법원 · 2018-11-22
• 가. 본안소송비용액 확정절차에서 가처분에 관한 비용청구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는 상계의 가부<br/>나. 대출금회수를 위하여 지출된 은행의 법적 절차비용을 채무자가 변상하기로 약정한 경우, 채무자가 부담하여야 할 비용의 범위<br/>85나991 · 부산지방법원 · 1985-12-06
• 2012누86272012누8627 · 서울고등법원 · 2012-12-14
• 2012나770602012나77060 · 서울고등법원 · 2013-10-15
• 2019가단348992019가단34899 ·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 2020-07-07
• 2016노13422016노1342 · 울산지방법원 · 2017-07-06
• 2021가단514972021가단51497 ·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 2021-09-29
• 경찰관의 강압에 의하여 여하한 서류인지도 모르고 날인한 경우의 소취하의 효력<br/>4292민공1471 · 서울고등법원 · 1960-11-04
• [1] 전기사업법에 의하여 산업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한국전력공사의 전력공급약관이 국민에 대하여 일반적인 구속력을 갖는 법규로서의 효력이 있는지 여부(소극)<br/> [2] 한국전력공사의 전력공급약관에서 정하여진 시기까지 전기사용자 명의를 변경하지 아니한 신 고객에게 구 고객의 미납전기요금의 승계 또는 한국전력공사의 전기공급약관에서 정한 표준공사비의 부담 중 하나를 선택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소극)<br/>2000나30546 · 서울지방법원 · 2000-12-27
• 2020나101962020나10196 · 수원고등법원 · 2021-05-13
• 2019노14732019노1473 · 서울동부지방법원 · 2020-04-24
• 2015나20108802015나2010880 · 서울고등법원 · 2016-10-21
• [1]형사소송법 제420조 제5호 재심사유에서 정한 ‘유죄의 선고를 받은 자에 대하여 무죄 등을 인정할 명백한 증거가 새로 발견된 때’의 의미 및 재심대상판결의 구성요건적 사실인정의 오류를 밝힐 수 있는 증거 외에 유죄 선고의 근거로 삼은 법령이 당초부터 위헌·무효임을 밝혀 재심대상판결을 그대로 유지할 수 없도록 하는 사실에 대한 증거도 위 규정에서 정한 ‘증거’에 포함되는지 여부(적극)<br/>[2] 피고인의 ‘국가안전과 공공질서의 수호를 위한 대통령긴급조치’(대통령긴급조치 제9호) 위반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한 재심대상판결이 확정되었는데, 그 후 피고인이 위 판결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한 사안에서, 재심대상판결에는형사소송법 제420조 제5호에서 정한 재심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재심개시결정을 한 사례<br/>2011재고합6 · 서울북부지방법원 · 2012-07-26
• 2008나20412008나2041 · 대구지방법원 · 2008-05-28
• 2008구합4332008구합433 · 서울행정법원 · 2008-07-08
• [1] 인터넷상의 음악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스트리밍, 미리듣기, MP3 파일 다운로드, 통화연결음, 휴대폰 벨소리 등의 서비스가구 저작권법 제2조 제15호에서 말하는 ‘배포’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br/>[2] 링크(link)로 연결되는 사이트를 운영한 자에 대하여 링크에 의한 복제권, 전송권 침해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여부(소극)<br/>[3] 인터넷상의 음악사이트 운영자가 음악저작물에 관한 웹페이지 또는 음원서비스의 각종 창 내지 화면 등에 적정한 방법으로 작사ㆍ작곡가의 성명을 표시하지 아니한 경우, 저작자의 성명표시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적극)<br/>[4] 인터넷상의 음악사이트 운영자가 타인의 음악저작물을 무단으로 절단, 발췌, 변환, 저장하여 인터넷 이용자들에게 미리듣기, 통화연결음, 휴대폰 벨소리 등의 음원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저작자의 동일성유지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적극)<br/>[5] 동일성유지권 침해를 판단함에 있어 저작자의 명예와 성망 등 인격적 가치를 훼손할 것을 요하는지 여부(소극)<br/>[6]구 저작권법 제13조 제2항 제3호 소정의 “저작물의 성질, 이용목적 및 형태에 비추어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에 있어서 ‘부득이하다’의 의미<br/>[7] 영업상 또는 서비스 특성상 원곡의 일부를 발췌, 이용하여 미리듣기, 통화연결음, 휴대폰 벨소리 서비스를 제공할 필요가 있는 경우, 서비스 제공자인 음악사이트 운영자가 취하여야 할 조치<br/>2007나70720 · 서울고등법원 · 2008-09-23
• 2007누244412007누24441 · 서울고등법원 · 2008-07-16
• 어머니에 대한 존속살해 혐의로 긴급체포되어 구속된 후 범행 당시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었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받고 석방된 사람이 위 구금에 대한 형사보상금을 청구한 사안에서, 자신의 친어머니를 잔인하게 살해하는 패륜을 범하였다는 이유로 형사보상청구를 기각한 사례<br/>2007코8 · 부산고등법원 · 2008-03-21
• [1] 법령의 명시적 근거 여부를 불문하고 국가나 관련 공무원에게 위험 배제를 위한 작위의무가 인정되는 경우<br/> [2] 국가나 관련 공무원에게 납북자들을 구출하여야 할 구체적인 작위의무가 존재한다고 한 사례<br/> [3] 우리 헌법의 통일원칙, 납북자 문제에 대한 북한의 태도와 이를 포괄적으로 해결하려는 정부의 노력, 6·15 남북공동선언의 의의 등에 비추어 볼 때, 6·15 남북공동선언 당시 납북자의 송환 문제를 직접적으로 언급하지 않은 것이 납북자들을 구출해야 할 공무원의 직무를 유기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br/>2002가합3247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04-09-14
• 2013나3005892013나300589 · 대구지방법원 · 2013-11-13
• 교육인적자원부가 교육대학 및 사범대학을 졸업한 자로서 임용권자가 정하는 지역에서 교직임용시험에 응시하는 자에게 제1차 시험 성적 만점의 10% 범위에서 가산점을 부여하는교육공무원법 제11조의2의 규정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br/>2006구합12722 · 서울행정법원 · 2006-11-29
• 2012고단37652012고단3765 · 부산지방법원 · 2012-06-29
• 2008구합9742008구합974 · 춘천지방법원 · 2008-11-26
• 보험계약자가 보험자의 동의 없이 피해자에게 손해배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후 그 사실을 고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로 말미암아 늘어난 손해액이나 회복할 수 있었을 손해액은 보험자가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약관조항에 대하여 보험자에게 명시·설명의무가 있는지 여부(소극)<br/>99나8029 · 춘천지방법원 · 2000-10-06
• 2013나528202013나52820 · 부산고등법원 · 2015-03-19
• 甲 주식회사가 운영하는 산후조리원에서 산모와 신생아에 대한 관리 업무를 담당한 간호조무사 乙이 진료를 받기 위해 방문한 병원의 의사로부터 결핵에 감염되었을 가능성이 의심된다며 가래검사를 처방받았는데도 가래검사 결과 폐결핵 확진 판정이 내려질 때까지 산후조리원에서 계속 근무하는 바람에 산후조리원에 머물던 신생아들이 잠복결핵에 감염되거나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 항생제를 복용하는 피해를 입은 사안에서, 가래검사 처방일 이후 산후조리원에 머물다가 잠복결핵에 감염되거나 감염을 예방하기 위하여 항생제를 복용한 신생아들과 그 부모들에 대하여 乙과 甲 회사는 각각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책임과 사용자책임을 부담하고, 나아가 甲 회사는 가래검사 처방일 전에 산후조리원에 머물다가 잠복결핵에 감염된 신생아들과 그 부모들에 대하여도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한 사례<br/>2015가합579935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8-01-10
• <br/>구분소유권의 객체가 되는 건물의 경우 토지수용에 있어 건물과 토지를 함께 평가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br/><br/>2002누14876 · 서울고등법원 · 2003-07-25
• 2007누202102007누20210 · 서울고등법원 · 2007-12-26
• 2007나181022007나18102 · 부산고등법원 · 2008-01-30
•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1회 이상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음주측정을 요구받고도 이에 응하지 않았다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거부)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원심이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을 적용하여 유죄를 선고하였는데, 원심판결 선고 후 헌법재판소가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중 ‘제44조 제1항을 1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한 사람’에 관한 부분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선고한 사안에서, 위 법률조항 부분은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으므로 해당 법조를 적용하여 기소한 피고사건은 죄가 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br/>2021도14878 · 대법원 · 2022-06-09
• 시효완성후의 채무의 일부 면제요구를 시효이익의 포기로 볼 수 있는지 여부<br/>84나1596 · 서울고등법원 · 1985-01-25
• 2008가합434382008가합43438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09-04-01
• 신용장의 수익자가 ‘사기행위’를 한 경우에, 신용장의 매입은행이 개설은행에 대하여 그 매입대금의 상환을 구함에 있어 매입은행의 선의 여부에 대한 입증책임<br/>93가합54182 · 서울지방법원 · 1994-07-22
• 2019누16002019누1600 · 대전고등법원청주재판부 · 2020-02-05
• 2002고단63932002고단6393 · 서울지방법원 · 2003-02-04
• 2012누313132012누31313 · 서울고등법원 · 2014-02-06
• 거래관행상의 건설업(단종공사업) 면허의 양도·양수가국세기본법 제41조 소정의 “사업의 양도·양수”에 해당되는지 여부<br/>81구466 · 서울고등법원 · 1982-05-12
• 2015가단53434622015가단5343462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6-11-11
• 조세범처벌법 10조소정의 「3회이상 체납하는 경우」의 의미 <br/>74노541 · 서울고등법원 · 1974-08-29
• 도시계획미확정지구내의 토지라는 점이 매매목적물의 하자에 해당하는지 여부<br/>78나2407 · 서울고등법원 · 1979-04-26
• 2020노11482020노1148 · 울산지방법원 · 2021-10-21
• 준강도죄에 대하여 미수범처벌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적극)<br/>91노4037 · 서울고등법원 · 1992-01-17
• 85구13385구133 · 대구고등법원 · 1985-06-28
• 2014노4162014노416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5-10-16
• 2010고정7922010고정792 · 인천지방법원 · 2010-05-14
• 2009나519522009나51952 · 서울고등법원 · 2009-11-12
• 경매개시결정 이후에 체납자의 소유재산에 대하여 압류만 하였을 뿐 경매법원에 교부청구를 하지 아니한 과세관청이 경매절차 종료후 국세우선권을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br/>89가합1103 · 부산지방법원 · 1989-07-20
• 입시학원을 운영하면서 상호등기를 마친 甲이 같은 구에서 동일한 상호로 동종 영업을 하고 있는 乙을 상대로 상호사용금지를 구한 사안에서, 乙이 ‘부정한 목적’으로 상호를 사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br/>2014가합6943 · 울산지방법원 · 2015-04-30
• 2019노68492019노6849 · 수원지방법원 · 2020-06-22
• 2010누12812010누1281 · 광주고등법원 · 2011-06-13
• 2020르39062020르3906 · 수원가정법원 · 2022-06-30
• 82구20082구200 · 대구고등법원 · 1983-05-31
• 2008나31212008나3121 · 울산지방법원 · 2009-06-04
• 2013고단20052013고단2005 · 부산지방법원 · 2013-10-10
• 본안에 대한 종국판결이 있은 후 소를 취하한 경우와 사정변경에 의한 보전처분의 취소<br/>84카13769 · 서울지방법원남부지원 · 1984-12-28
• 1. 음식점 영업의 시설이 화재로 소실되고 건물이 철거되어 가옥대장상 직권 말소된 경우의 영업허가취소처분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 여부<br/>2. 영업장소인 건물이 건축법규에 위반되어도 이는 식품위생법에 의한 영업허가의 취소사유가 안된다.<br/>79구535 · 서울고등법원 · 1980-04-29
• 2012고합2832012고합283 · 광주지방법원 · 2012-06-27
• 2004허70052004허7005 · 특허법원 · 2005-09-30
• 2008노24902008노2490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08-09-19
• 준강제추행죄에서 말하는 ‘심신상실’ 및 ‘항거불능’ 상태의 의미 / 피해자가 깊은 잠에 빠져 있거나 술·약물 등에 의해 일시적으로 의식을 잃은 상태 또는 완전히 의식을 잃지는 않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유로 정상적인 판단능력과 대응·조절능력을 행사할 수 없는 상태에 있었던 경우, 준강제추행죄에서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 피고인이 ‘피해자가 범행 당시 술을 마셨지만 의식상실 상태가 아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는 경우, 범행 당시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는지 판단하는 기준<br/>2023도2481 · 대법원 · 2023-04-27
• [1]상표권의 침해행위를 한 회사의 대표이사가 법인등기부상 취임일자 훨씬 이전부터 회사의 실질적인 경영에 관여하여 오면서 상표권자에 대한 상표권 침해행위를 하여 온 경우, 상표권자는 회사 외에 대표이사 개인을 상대로도 그 독립적인 지위에 기한 상표권침해행위의 금지 및 예방을 구할 수 있다고 한 사례<br/>[2]상표권 침해자가 제조·판매한 제품 중 상표권자의 상표권을 침해한 것 외에도 자신의 고유상표나 또 다른 상표권자의 상표를 부착한 제품도 있는 경우, 상표법 제67조 제1항에 의하여 상표권 침해자가 받은 이익의 액을 산정함에 있어 그 제품별 단가 및 판매액을 구분 계산하지 않은 재무회계의 방식에 따라 작성된 손익계산서에 의하여는 합리적인 이익률을 산출할 수 없다는 이유로, 국세청 표준소득률을 기초로 한 사례<br/>99가합17091 · 수원지방법원 · 2000-05-26
• 2013나140492013나14049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3-12-24
• [1] 피보험자의 서면 동의 없이 체결된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의 효력(무효)<br/> [2] 피보험자의 서면 동의 없이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한 자 스스로가 그 보험계약의 무효를 주장하는 것이 신의칙 또는 금반언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br/>97가합7266 · 광주지방법원 · 1998-11-05
• 2002나511062002나51106 · 서울고등법원 · 2003-08-29
• 해수인수권의 성질 및 대항력<br/>89나16609 · 서울고등법원 · 1989-11-22
• 부동산의 시가를 적정시가보다 과다하게 감정한 한국감정원의 손해배상책임 및 위 감정결과에 관하여 감정의뢰인이 재무부장관의 감정제도개선방안에 따라 재조사하지 아니한 경우 위 손해배상책임이 면제되거나 과실상계사유로 되는지 여부<br/>89나9397 · 서울고등법원 · 1989-09-12
• 2007고합3352007고합335 · 서울서부지방법원 · 2008-07-03
• 2004나102082004나10208 · 서울고등법원 · 2005-10-05
• 2016나20091082016나2009108 · 서울고등법원 · 2017-06-29
• 2018구합717242018구합71724 · 서울행정법원 · 2020-06-18
• 2021가소1111082021가소111108 ·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 2022-09-22
• 2020르2932020르293 · 전주지방법원 · 2021-04-08
• 2019노25182019노2518 · 대전지방법원 · 2019-11-28
• 2007노40482007노4048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08-08-27
• 2024구단603392024구단60339 · 서울행정법원 · 2024-12-20
• 토지에 관하여 근저당권 및 지상권설정등기가 각 경료된 후에 그 토지위에 있는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자는 경매에 의하여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위 같은 근저당권자에 대하여 법정지상권을 주장할 수 있는지의 여부<br/>78나2534 · 서울고등법원 · 1978-11-24
• 2008노22352008노2235 · 서울남부지방법원 · 2009-05-15
• 2007누204182007누20418 · 서울고등법원 · 2008-02-12
• 2009나972792009나97279 · 서울고등법원 · 2010-04-09
• 시설경비업무 허가를 받아 경비업을 영위하는 甲 회사가 乙 아파트와 경비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시설경비업무를 도급받아 수행하였는데, 경비순찰 외 기타 업무도 수행하도록 정한 계약 내용에 따라 위 아파트에서 근무한 甲 회사 소속 경비원 4명이 택배관리, 제초, 전지작업 보조, 쓰레기 분리수거 등의 업무를 수행한 사실에 대하여, 지방경찰청장이 ‘경비업자는 허가받은 경비업무 외의 업무에 경비원을 종사하게 해서는 안 되는데도 경비업무의 범위를 벗어난 행위를 하게 하여 경비업법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甲 회사의 경비업허가를 취소한 사안에서, 乙 아파트에서 근무한 甲 회사 소속 경비원들이 경비업무 외의 업무를 수행하였음이 분명하고, 경비업법 제19조 제1항 제2호를 사유로 한 허가관청의 허가 취소는 기속행위이므로 위 처분이 적법하다고 한 사례<br/>2019구합62681 · 수원지방법원 · 2020-02-06
• 전투경찰대원이 입대 전에 치료를 받은 병역이 있다 하더라도 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건강한 것으로 판정되어 입대가 허용된 이상 그 질병은 치유되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입대 후 심한 훈련으로 질병이 재발되어 결국 신장이식수술까지 받게 된 것이라면 그의 상이는 공무수행중의 상이로서 공상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br/>92구29933 · 서울고등법원 · 1993-09-01
• [1] 공동상속인들이 상속재산분할심판의 선결문제로서 어느 재산이 상속재산인지 아닌지를 다투는 경우, 별도로 확인소송 등을 통하지 아니하고 위 상속재산분할심판에서 상속재산인지 여부를 직접 판단할 수 있다고 한 사례<br/>[2] 부동산이 피상속인으로부터 공동상속인 중 1인에게 3자간 등기명의신탁되고 그 부동산에 관하여 공동상속인 중 1인 명의의 대출금채무 및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가 있는 경우, 공동상속인들은 그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공동으로 상속하게 되고 위 부동산에 관하여 발생한 대출금채무 및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 역시 분쟁의 명확한 해결을 위하여 공동상속인들이 각 상속분에 따라 부담하는 것으로 분할함이 상당하다고 한 사례<br/>[3] 피상속인으로부터 공동상속인 중 1인에게 3자간 등기명의신탁된 부동산에 관하여 공동상속인들이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공동으로 상속한 경우, 상속재산분할심판에서 그 명의인으로 하여금 다른 공동상속인에게 상속분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한 사례<br/>2003느합74 · 서울가정법원 · 2004-03-25
• 민법 제406조 제1항 소정의 "법률행위"의 범위와 채권자취소권의 대상 <br/>83나329 · 광주고등법원 · 1984-03-16
• 노동위원회의 부당대기발령 구제명령에 의하여 원직에 복귀하고 임금차액을 지급받은 후 구제명령에 대한 행정소송이 제기되기 전에 당해 근로자가 자진퇴사한 경우 구제명령에 대한 행정소송의 소의 이익 유무(소극)<br/>92구18902 · 서울고등법원 · 1992-12-10
• 피고인들이 홍콩에서 매입한 금괴(1개당 중량 200g)를 대량 인천국제공항 환승구역으로 반입하고, 그와 별도로 국내에서 조직적으로 금괴 운반을 담당할 운반책들을 모집하여 교육시킨 다음 그들로 하여금 공항 출국심사를 받고 위 환승구역에 진입하도록 한 후 위와 같이 반입한 금괴를 몰래 체내(항문)에 숨겨 일본행 항공기에 탑승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보세구역인 위 환승구역에서 다시 외국으로 밀반출하면서 반송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하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관세) 및 관세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위 금괴는 관세법 제241조 제1항에 따른 ‘반송신고’의 대상이 된다는 이유로, 이와 달리 보아 피고인들의 관세법 위반 관련 범행을 무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에 관세법 제241조 제1항에서 정한 반송신고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br/>2018노3513 · 서울고등법원 · 2019-10-31
• 보험회사가 장애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장애아동들에 대한 보험인수를 거부한 것이 불합리한 차별행위로서 불법행위에 해당하여 장애아동들과 그들의 부모들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책임이 있는지 여부(소극)<br/>2005가합5440 ·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 2006-07-20
• 2012나805302012나80530 · 서울고등법원 · 2014-09-25
• 2017노1182017노118 · 제주지방법원 · 2017-07-20
• 2020노43292020노4329 · 수원지방법원 · 2021-01-21
• 소유의 의사로 점유하였다고 볼 수 없는 사례<br/>62나584 · 서울고등법원 · 1963-03-28
• 2011나532892011나53289 · 서울고등법원 · 2012-03-29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6조 7항에서 말하는 "집단적 범행"의 의미<br/>75노541 · 서울고등법원 · 1975-07-07
• 2009가합31902009가합3190 · 수원지방법원 · 2009-11-10
• 2010수22010수2 · 서울고등법원 · 2011-02-18
• 2019가합5682782019가합568278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20-06-18
• 2009라10452009라1045 · 서울고등법원 · 2010-01-20
• 시위에 참가한 대학생(피고인)이 시위진압경찰관(공소외 1)을 발로 차서 쓰러뜨리고 다른 시위대원들이 그를 폭행하게 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이 위 경찰관을 발로 찬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한 사례<br/>92고합1570 · 서울지방법원 · 1993-12-20
• [1] 출원상표 또는 선등록상표의 각 구성부분 중 일부가 자타상품의 식별력이 없거나 부족하게 되었는지 여부의 판단 시점(=출원시)<br/>[2] 출원상표 "UBIQMAN"은 선등록상표 "QMAN"과 외관, 호칭 및 관념에 있어 서로 다르므로 유사하지 않다고 한 사례<br/>2004허7210 · 특허법원 · 2005-02-24
• 채증법칙에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사례<br/>75노457 · 광주고등법원 · 1976-02-11
• 2007가단16122007가단1612 ·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 2009-01-07
• 2014가단88612014가단8861 · 서울서부지방법원 · 2015-05-07
• 甲이 인터넷을 통해 乙 주식회사가 항공사와 제휴하여 발행하는 신용카드에 관한 회원가입계약을 체결하면서 카드사용금액에 따른 일정 비율의 마일리지 적립 등 부가서비스를 제공받기로 약정하였는데, 乙 회사가 부가서비스 변경에 관한 약관 조항에 따라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마일리지 적립 비율의 축소를 발표한 다음 甲에게 변경된 적립 비율로 마일리지를 제공하자, 甲이 乙 회사를 상대로 변경 전 적립 비율에 따른 마일리지 제공을 구한 사안에서, 乙 회사는 약관 조항에 대한 설명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이를 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으므로 甲에게 회원가입계약 당시 약정한 적립 비율에 따라 마일리지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고 한 사례<br/>2015가합10764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6-02-03
• [1] 인터넷 음악파일 컨텐츠 제공업체가 제공한 HTTP 방식에 의한 서비스의 경우, 이용자가 별도로 음원파일에 대한 복제행위를 하는지의 여부와 관계없이 HTTP 방식에 의한 서비스 자체만으로도 해당 곡의 음원파일에 대하여 저작권법상의 복제가 이루어졌다고 할 것이므로, HTTP 방식에 의한 인터넷 음악제공 서비스는 음반제작자의 저작인접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br/>[2] 인터넷 컨텐츠 제공업체 내지 그 운영자들인 피고인들이 노래의 음원파일을 컴퓨터압축파일의 형태로 변환하여 자신들의 웹사이트 서버에 저장하는 방법으로 무단 복제함으로써 음원에 대한 피해자들의 저작인접권을 침해한 것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공소사실 기재 피해자들 중 일부는 저작권법상 해당 음원에 대한 음반제작자에 해당하지 않고, 음반제작자로부터 해당 음원에 대한 저작인접권을 양수한 바도 없다는 이유로 그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사례<br/>2005노480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06-02-15
• 방화죄의 기수시기<br/>69노550 · 대구고등법원 · 1970-01-29
• 일본국 재판소의 인낙조서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허가하는 집행판결의 허부(적극) <br/>97가합2982 · 제주지방법원 · 1998-05-28
• 2022나20150122022나2015012 · 서울고등법원 · 2023-06-29
• 재해보상에 관한 사항에 대한 노동위원회의 심사나 중재에 관한 결정이 행정처분의 성질을 갖는지 여부(소극)<br/>83구1111 · 서울고등법원 · 1984-04-25
• 2022고단2272022고단227 · 대구지방법원 · 2022-09-27
• [1] 서훈취소가 행정처분에 해당하는지 및 그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지 여부(적극)<br/>[2] 서훈취소가 사법심사를 자제하여야 할 고도의 정치성을 띤 행위인지 여부(소극)<br/>[3] 국가보훈처장이 독립운동 공적으로 건국훈장 독립장을 수여받은 甲의 유족 乙 등에게 甲이 친일신문에 일제식민지정책을 미화·장려하는 글을 기고하는 등의 친일행적을 하였다는 이유로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독립유공자 서훈을 취소한다는 통보를 한 사안에서, 위 서훈취소 통보는 권한 없는 기관에 의한 행정처분으로서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라고 한 사례<br/>2012누5369 · 서울고등법원 · 2012-12-27
• 2019나441322019나44132 · 부산지방법원 · 2019-08-28
• 甲과 乙은 법률상 부부로서 두 명의 자녀를 두었는데, 甲이 집을 나가 丙과 동거하며 그 사이에 두 명의 자녀를 두었고, 乙과는 생활비 등 금전 지급을 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서로 별다른 연락 없이 지내다가, 甲이 乙을 상대로 이혼을 청구하고, 乙은 甲을 상대로 예비적 반소로 재산분할 등을 청구한 사안에서, 甲과 乙의 혼인에는 민법 제840조 제6호의 이혼원인이 존재하고, 별거 이후에 甲 명의로 취득한 재산도 재산분할의 대상이 된다고 한 사례<br/>2015르717 · 서울고등법원 · 2016-03-08
• 2015누305332015누30533 · 서울고등법원 · 2015-05-15
• 외국인의 광업권향유금지규정을 면탈하려는 행위의 효력<br/>81나1117 · 대구고등법원 · 1982-07-29
• 2011누180092011누18009 · 서울고등법원 · 2011-12-09
• 2007나651622007나65162 · 서울고등법원 · 2008-01-08
• 1964.12.31.까지 매매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귀속재산의 국유화와 그후의 적용법률<br/>74나1116 · 대구고등법원 · 1975-07-29
• “”으로 구성되고 사용상품을 ‘막걸리’로 하는 확인대상표장의 사용자 甲이 “”으로 구성되고 ‘막걸리, 법주’ 등을 지정상품으로 한 등록상표의 상표권자인 乙 주식회사를 상대로 확인대상표장이 등록상표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는 확인을 구한 사안에서, 확인대상표장이 구 상표법 제51조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현저한 지리적 명칭으로 된 상표’ 및 같은 항 제2호에서 정한 ‘상품의 산지를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하는 상표’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등록상표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한 사례<br/>2017허8114 · 특허법원 · 2018-10-05
• 강간당하였다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한 사례<br/>94고합566 · 대전지방법원 · 1995-02-22
• 2006나103902006나10390 · 대전고등법원 · 2008-01-10
• 2018가단51648822018가단5164882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9-1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