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전체 목록 109 / 175

전체 34,983건

• 2007나858902007나85890 · 서울고등법원 · 2008-11-14
• 2011가단683412011가단68341 · 서울동부지방법원 · 2014-01-08
• 송전선이 지나는 선하지(線下地)에서 공장을 운영하는 자들의 송전선철거청구가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br/>2007가합2274 ·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 2008-08-28
• 2013누15792013누1579 · 서울고등법원 · 2014-04-22
• 농지에 대한 소작계약의 불이행의 경우 다른 농지를 증여하기로 한 계약의 효력<br/>71나679 · 대구고등법원 · 1972-02-22
• 2006허57372006허5737 · 특허법원 · 2007-01-18
• 2005노9702005노970 · 서울고등법원 · 2005-09-02
• 2023나2012592023나201259 · 서울고등법원 · 2023-12-06
• 2021나20003272021나2000327 · 서울고등법원 · 2022-04-21
• 2024누11312024누1131 · 제주지방법원 · 2024-10-23
• 2023가단1099942023가단109994 ·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 2024-09-11
• 2010허84432010허8443 · 특허법원 · 2011-02-10
• 공증인법 제31조 제2항에 정한 ‘권한 있는 행정기관’에 외국의 행정기관이 포함되는지 여부(소극)<br/>2007가합53063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08-10-17
• 2021구합636252021구합63625 · 수원지방법원 · 2021-10-14
• 부동산의 등기부취득시효의 요건<br/>71나894 · 대구고등법원 · 1974-07-09
• 2018허12642018허1264 · 특허법원 · 2018-09-21
• 2018나408832018나40883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8-11-08
• 경매방해죄가 성립하기 위하여 경배참여자 전원이 담합에 참가하여야 하는지 여부<br/>92노8545 · 서울형사지방법원 · 1993-02-24
• 상법 제141조에 규정된 수하인의 운임지급의무의 법적 성질<br/>94가합2999 · 청주지방법원 · 1995-10-06
• 형사입건 되기전의 증거보전의 가부<br/>78노440 · 광주고등법원 · 1979-03-08
• "유로그라핀"주사를 시주중 환자가 쇼크사한 경우 의사의 과실이 없다고 한 사례<br/>75나239 · 서울고등법원 · 1976-02-20
• 행정처분의 위법성 판단시기<br/>81구278 · 서울고등법원 · 1982-02-02
• [1] 관광호텔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금원을 대여한 것이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제2항 제1호 소정의 '업무와 직접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br/>[2]법인이 자신의 업무인 호텔경영에 관하여 계속적인 도움을 받아야 된다는 이유로 계열회사의 관계에 있는 특수관계자에게 금원을 대여한 경우,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제2항 제1호의 적용을 배제할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br/>[3]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소정의 증자소득공제의 취지 및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제7항 소정의 '가지급금 등'에 대여금이 포함되는 것으로 규정한 같은법시행령 제45조 제8항이 모법에 위반되는 것인지 여부(소극)<br/>[4]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제2항에 따른 가지급금의 매월말 합계액이 증가된 자본금액의 100분의 10을 1회라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 대하여 같은 조 제1항의 증자소득공제가 허용되지 않는지 여부(적극)<br/>99구2048 · 부산지법 · 2000-04-12
• 2024나141982024나14198 · 대전고등법원 · 2025-07-24
• 2022재노22022재노2 · 서울북부지방법원 · 2022-02-17
• 2011나22252011나2225 · 대구지방법원 · 2011-05-13
• 2003나7842003나784 · 서울지방법원의정부지원 · 2003-12-18
• 2013노4022013노402 · 서울고등법원 · 2013-07-25
• 2016구합4012016구합401 · 울산지방법원 · 2017-08-31
• 2009가합292792009가합29279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09-10-15
• 2022구합806342022구합80634 · 수원지방법원 · 2023-10-19
• 2021나407382021나40738 · 서울북부지방법원 · 2023-07-11
• 2012고합4642012고합464 ·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 2013-08-22
• 2021누502542021누50254 · 대전고등법원 · 2021-08-25
• [1] 환경정책기본법 및 먹는물관리법의 관계 규정의 취지, 조리에 비추어 오염되지 않은 식수를 음용할 구체적인 사법상 권리로서의 환경권이 예외적으로 인정된다고 하여 사업자에게 공사중지를 명한 사례 <br/> [2] 수인한도를 넘는 토지사용이나 생활환경에 관한 이익의 침해에 대하여 민법 제217조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이 인정되는지 여부(적극) <br/>97카합613 · 청주지방법원 · 1998-02-26
• 2017고단12582017고단1258 · 울산지방법원 · 2017-06-22
• 윤활유정제업이 석유정제업의 일종에 해당하는지 여부<br/>70구48 · 대구고법 · 1970-07-31
• 2020가합5886812020가합588681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21-08-18
• 81구21581구215 · 서울고등법원 · 1982-02-02
• 국세징수법 제5조 소정의 납세완납증명서등의 제출이 국가 또는 공공단체등에 대한 채권행사의 유효요건인지 여부<br/>85나1867 · 서울고등법원 · 1985-11-25
• 2023고정8382023고정838 · 서울북부지방법원 · 2023-11-09
• 2015누47002015누4700 · 대구고등법원 · 2015-08-28
• 2008노17192008노1719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08-09-11
• 2025고단10712025고단1071 · 제주지방법원 · 2025-07-17
• 2005고단49492005고단4949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05-10-19
• 민법상 타인의 권리의 매매로 인한 매도인의 담보책임에 관한 규정이 민법 총칙의 착오에 관한 규정보다 우선 적용되는지의 여부<br/>80나2589 · 서울고등법원 · 1980-10-31
• 법인세과세표준액 결정이 행정처분으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br/>71구370 · 서울고등법원 · 1972-12-26
• 2014나20511672014나2051167 · 서울고등법원 · 2015-08-26
• 2017고단8492017고단849 · 인천지방법원 · 2017-05-25
• 2009노10422009노1042 · 수원지방법원 · 2010-02-11
• 2016구합519242016구합51924 · 서울행정법원 · 2017-03-09
• 2024고단3492024고단349 · 울산지방법원 · 2025-07-23
• [1] 상속인들이 1998. 5. 27. 이전에 상속이 개시되었음을 알았으나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알지 못하다가 피상속인의 채권자가 상속인들에 대한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을 무렵에야 비로소 상속채무초과 사실을 알게 되었으므로 위 상속인들은 개정 민법의 한정승인에 관한 경과조치상의 특례대상자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br/>[2] 법정단순승인사유인민법 제1026조 제3호의 ‘고의로 재산목록에 기입하지 아니한 때’의 의미 및 한정승인 당시 상속부동산을 재산목록에 기입하지 아니하였으나 사실상 위 부동산의 소유권을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가 위 법정단순승인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br/>2003나1700 · 제주지방법원 · 2006-05-10
• 2016누481662016누48166 · 서울고등법원 · 2016-11-24
• 2021구합213492021구합21349 · 대구지방법원 · 2022-03-16
• 2010가합1056982010가합105698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1-08-25
• 견직물제조 수출업체의 매출금액을 면직물등의 내수업체의 매매총수익율을 적용, 추계결정하여 한 과세처분이 위법하다고 한 예<br/>85구575 · 서울고등법원 · 1986-02-25
• 폐플라스틱 재활용업 등을 하는 甲 주식회사가 乙 등에게서 건물 신축공사의 부지조성을 위한 토목공사(성토) 시행을 의뢰받고 관할 군수에게 사업장폐기물인 ‘비철금속제련공정광재’와 ‘분진’을 토사와 적정 혼합한 뒤 토지의 성토재로 재활용하겠다는 내용의 폐기물처리(재활용) 신고서를 제출하였으나, 군수가 2차례의 보완 요구 후 ‘대상폐기물의 유해특성과 용출특성 및 안전성 확인을 위한 자료 부적합으로 대상폐기물의 안정화 및 적합성 확인이 불가하다’는 등의 이유로 신고서의 수리를 거부하고 이를 반려한 사안에서, 甲 회사가 폐기물의 재활용 기준과 방법 및 준수사항 등을 충족하는 것인지 확인하기 위한 충분한 서류를 제출하였다고 볼 수 없어 위 처분이 적법하다고 한 사례<br/>2019구합5452 · 울산지방법원 · 2019-09-05
• 노동조합법 제46조의3 소정의 처벌대상이 되는 단체협약 위반의 범위<br/>93고단753 ·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 1995-08-28
• 청산회사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상법 제535조 소정의 신고하여야 할 채권에 포함되는지 여부<br/>80나4140 · 서울고등법원 · 1981-03-19
• 2005누146862005누14686 · 서울고등법원 · 2005-12-07
• 직사각형의 노랑색 바탕에 검은색의 한글 고딕체로 '이/'마트'라고 씌어져 구성된 출원서비스표는 그 지정서비스업 중 '컴퓨터통신을 이용한 가전제품의 홈쇼핑서비스업' 등 각종 상품의 홈쇼핑서비스업에 대한 관계에서는 간단하고 흔히 있는 표장에 해당하나 상표법 제6조 제2항에 따른 사용에 의한 식별력을 취득하였고, 나머지 지정서비스업인 '홈쇼핑방송업' 등에 대한 관계에서는 간단하고 흔히 있는 표장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6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br/>2003허366 · 특허법원 · 2003-06-20
• 지방자치단체가 국고보조사업 지원대상자의 거래은행에 대하여 수입신용장 결제대금의 지급을 확약하고도 실제 자금을 집행함에 있어서는 거래은행에 사전 통지하여 거래은행이 신용장 결제대금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함이 없이 지원대상자에게 자금을 교부하여 이를 소비하게 함으로써 거래은행이 신용장 결제대금을 회수할 수 없게 된 경우,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br/>2001나3186 · 서울고등법원 · 2001-12-27
• 저능률자 조사위원회가 조사대상자에게 조사의 일시, 장소 사유등을 통고하지 않고 불리한 의결을 한 경우 위 의결에 의거한 처분의 효력<br/>69구397 · 서울고등법원 · 1970-02-03
• 국가의 사경제적 행위와 국가배상법 9조의 적용여부 <br/>75나2733 · 서울고등법원 · 1976-01-30
• 2015누388722015누38872 · 서울고등법원 · 2015-11-27
• 운전자가 조수석으로 옮겨 앉은 것이도로교통법 제44조 제6호의 “운전자가 제차의 운전석으로부터 떠날때”에 해당하는지 여부<br/>84노90 · 대전지방법원 · 1984-04-25
• 청구의 포기가 기재된 조서의 효력<br/>72나2540 · 서울고등법원 · 1973-07-06
• 2010노262010노26 · 청주지방법원 · 2010-07-15
• 2016고단4702016고단470 · 인천지방법원 · 2016-08-10
• 2019고단4162019고단416 · 대구지방법원 · 2019-11-07
• 2022나919092022나91909 · 수원지방법원 · 2023-10-18
• 2006나789562006나78956 · 서울고등법원 · 2007-03-30
• <br/>소득의 귀속이 명목뿐이고 사실상 그 소득을 얻은 자가 따로 있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br/><br/>2004구합1952 · 청주지방법원 · 2005-04-01
• 2017나20514582017나2051458 · 서울고등법원 · 2018-02-02
• 피고인이, 사실은 甲 주식회사에서 생산하는 乙 물티슈에 메칠이소치아졸리논 성분이 함유되어 있지 않고, 피고인이 트위터에 게시한 사진은 乙 물티슈가 아닌 해외 물티슈 사용 피해 사례와 관련된 것임에도, 트위터에 “乙 물티슈 무엇이 문제인가요? 메칠이소치아졸리논이 함유된 물티슈를 사용한 소년의 치료 전후 사진”이라는 내용을 기재한 다음 접촉성 피부염 환자의 치료 전후 사진을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허위 사실을 유포함으로써 물품 생산 및 판매와 관련한 甲 회사의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乙 물티슈에 함유된 유해 물질을 ‘메탄올’이 아닌 ‘메칠이소치아졸리논’이라고 적시한 오류가 있으나, ‘甲 회사가 판매하는 乙 물티슈가 피부병을 유발할 수 있다’는 게시물의 전체적인 취지를 허위라고 단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사례<br/>2018고합24 · 수원지방법원 · 2018-06-14
• 2008나39032008나3903 · 창원지방법원 · 2008-12-05
• 2009노33132009노3313 · 부산지방법원 · 2010-06-18
• <br/>[1] 대통령 선거과정에서 후보자가 소속된 정당과 후보자를 지지하는 모임의 회원들이 깨끗한 정치자금을 모금할 목적으로 일반 시민들에게 ‘희망돼지 저금통’을 교부한 행위가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115조 소정의 "기부행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br/><br/><br/>[2]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90조 소정의 "기타 광고물"을 옥외광고물등관리법 제2조 제1호 소정의 "옥외광고물"에 대한 정의 규정에 따라 해석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br/><br/><br/>[3] 대통령 선거과정에서 후보자가 소속된 정당과 후보자를 지지하는 모임의 회원들이 일반 시민들에게 교부한 ‘희망돼지 저금통’이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90조 소정의 "기타의 광고물"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br/><br/>2003노438 · 대전고등법원 · 2003-11-07
• 2010고합9632010고합963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0-09-28
• 2020누527592020누52759 · 서울고등법원 · 2022-01-13
• 2011누66552011누6655 · 서울고등법원 · 2011-08-17
• <br/>[1] 공동상속인 중 초과특별수익자가 존재하는 경우 예금채권과 같은 가분채권이 상속재산분할 대상에 속하는지 여부(적극)<br/><br/><br/>[2] 공동상속인 중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자가 있는 경우 상속개시 이전에 증여목적물로부터 발생한 과실을 특별수익에 포함시켜야 하는지 여부(한정 소극)<br/><br/>2004느합152 · 서울가정법원 · 2005-05-19
• 2023노4952023노495 · 창원지방법원 · 2024-05-30
• 2024구합533832024구합53383 · 서울행정법원 · 2024-07-25
• 2006가단511562006가단51156 · 울산지방법원 · 2009-03-20
• 파키스탄 이슬람 공화국 국적의 甲과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가 甲이 정치적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다며 난민신청을 하였으나 관할 출입국ㆍ외국인사무소장이 난민불인정결정을 한 사안에서, 甲은 정치적 견해 등으로 인하여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다는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에 처해 있다고 봄이 상당하고, 가족결합의 원칙에 의하여 그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들에 대하여도 난민의 지위를 부여할 인도적 필요가 있다는 이유로, 위 처분이 위법하다고 한 사례<br/>2019누12349 · 광주고등법원 · 2021-06-10
• [1] 주택개량 재개발조합이 법인변경등기신청을 함에 있어서 등기공무원에게 회의록과 공증인법 제66조의2에 따라 작성된 공증서를 제출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br/> [2] 법원의 임시총회개최금지 가처분결정에 위배하여 총회가 개최된 경우 그 총회결의에 따른 법인변경등기신청의 처리(각하)<br/>2002비단5 · 서울지방법원북부지원 · 2002-11-08
• 구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에 따라 일정규모 이하의 농업용 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농지전용 신고를 할 수 있는 농가의 범위<br/>94구19541 · 서울고등법원 · 1995-01-19
• 비주거용 건물을 주거용으로 개조한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한정 소극)<br/>98나16171 · 대구지방법원 · 1999-04-30
• 2006구합280552006구합28055 · 서울행정법원 · 2007-07-10
• 2019브242019브24 · 청주지방법원 · 2020-03-03
• 2015가합64332015가합6433 · 서울남부지방법원 · 2016-02-05
• 2014가단2083012014가단208301 ·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 2014-10-16
• <br/> 발달장애인인 甲 등이 지방선거 및 대통령선거 투표일에 투표보조 요청을 거부당하자 국가를 상대로 향후 선거 등에서 투표보조의 편의 제공 등의 구조조치 및 차별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공직선거법 제157조 제6항에서 정한 ‘시각 또는 신체의 장애로 인하여 자신이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에는 발달장애 등 정신적 장애로 인하여 자신이 기표할 수 없는 사람도 포함되고, 甲 등에 대한 투표보조를 거부한 행위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상 간접차별 및 정당한 편의 제공 거부에 해당하므로, 甲 등에 대한 차별행위의 중지 및 시정을 위한 적극적 조치로서 투표보조의 편의 제공 등을 명하는 한편 국가의 불법행위책임이 성립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한 사례<br/>2023가합52091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24-10-10
• 2008고정15402008고정1540 ·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 2008-11-12
• 2016나20827212016나2082721 · 서울고등법원 · 2017-10-18
• 2025나138532025나13853 · 수원고등법원 · 2026-07-15
• 2011누128962011누12896 · 서울고등법원 · 2012-07-06
• 2007누125092007누12509 · 서울고등법원 · 2007-12-11
• 2024구합734482024구합73448 · 서울행정법원 · 2025-05-29
• 병역법 제54조 제1항 제3호에 규정된 "2대 이상의 독자"에 해당하는 여부의 판단기준<br/>86구1197 · 서울고등법원 · 1987-04-22
• 2009누233502009누23350 · 서울고등법원 · 2010-02-17
• 대지가 도로의 부지로 된 경우 인도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br/>68나2595 · 서울고등법원 · 1970-06-10
• 2017누315782017누31578 · 서울고등법원 · 2018-07-19
• 2021고합62021고합6 · 서울동부지방법원 · 2021-07-15
• 2017라7152017라715 · 수원지방법원 · 2017-09-14
• 2007나228752007나22875 · 서울고등법원 · 2008-05-29
• 2016구합62702016구합6270 · 울산지방법원 · 2017-07-13
• 2021구합132852021구합13285 · 광주지방법원 · 2023-11-17
• 2001누52552001누5255 · 부산고등법원 · 2003-05-02
• 2026구합502322026구합50232 · 서울행정법원 · 2026-04-29
• 2017노4372017노437 · 서울고등법원 · 2017-07-19
• 2014나115282014나11528 · 광주고등법원 · 2016-11-25
• 2004나326592004나32659 · 서울고등법원 · 2005-04-28
• 2014누606362014누60636 · 서울고등법원 · 2015-02-17
• 2010구합167212010구합16721 · 서울행정법원 · 2010-07-15
• 2008가합392932008가합39293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09-03-25
• 2019노43322019노4332 · 수원지방법원 · 2019-10-11
• 2008고합3122008고합312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09-01-16
• 2024가합359992024가합35999 · 서울서부지방법원 · 2025-07-10
• 2007가합135912007가합13591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0-01-21
• 미합중국 시민권을 가진 처와 소련국 시민권을 가진 부 사이의 이혼사건에 적용될 준거법<br/>83드4846 · 서울가정법원 · 1984-02-21
• 2016고단11132016고단1113 · 울산지방법원 · 2016-06-30
• 2024나2000442024나200044 · 서울고등법원 · 2025-10-17
• 2018가단2025682018가단202568 ·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 2020-09-17
• 주택개량재개발조합의 조합원지위를 승계한 자가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17조 제1항의 당첨자에 해당된다고 본 사례<br/>90가합58565 · 서울민사지방법원 · 1991-06-27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화물자동차 1대를 사용하여 화물을 운송하도록 허가를 받은 개별화물운송사업자 중 대구광역시에 주사무소를 둔 사업자들을 회원으로 하여 설립된 법인인 甲 협회가 이사회를 개최하여,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의 개정으로 화물운송사업 업종이 일반화물·개별화물·용달화물에서 일반화물·개인화물로 변경됨에 따라 개정 법률의 시행일부터 2년 이내에 같은 지역 용달화물협회와 통합하여 개인화물협회의 설립등기를 하여야 하는데 이를 위하여 필요하다며, 개정 법률의 시행일로부터 약 3개월 전에 임기가 시작되는 차기 임원 및 대의원에 대한 선거를 연기하는 내용의 결의를 하여 甲 협회의 이사장인 乙이 임기가 만료된 후에도 직무를 계속 수행하자, 甲 협회의 회원인 丙이 乙을 상대로 직무집행정지가처분을 신청한 다음, 위 이사회결의의 무효확인과 乙의 이사장지위 부존재확인을 구한 사안에서, 위 이사회결의는 임원의 임기를 정한 甲 협회의 정관 규정을 잠탈하는 것으로서 그 내용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어 무효이고, 乙은 甲 협회의 이사 및 이사장의 지위에 있지 않다고 한 사례<br/>2019가합208797 · 대구지방법원 · 2020-06-25
• 2011나434042011나43404 · 서울고등법원 · 2012-03-06
• 2016고단18842016고단1884 · 대구지방법원 · 2016-09-22
• 보증한도액을 정하지 아니한 연대보증계약의 효력<br/>73나731 · 서울고등법원 · 1973-09-13
• 2017노26522017노2652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7-11-30
• 출원서비스표 “”이 선등록서비스표 “”, “”와 유사하여 거래상 서비스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ㆍ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지 여부(적극)<br/>2006허2080 · 특허법원 · 2006-07-19
• 2024구합744892024구합74489 · 서울행정법원 · 2025-05-01
• 2012노39692012노3969 · 서울고등법원 · 2013-03-21
• 2016가합5599072016가합559907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8-02-09
• 2024구단528712024구단52871 · 서울행정법원 · 2025-01-15
• 2015나20746482015나2074648 · 서울고등법원 · 2017-02-15
• 상대방이 사망한 경우 혼인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이익<br/>79르180 · 서울고등법원 · 1980-04-07
• 2012고단6142012고단614 ·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 2012-08-17
• 2019가단1197482019가단119748 · 울산지방법원 · 2020-12-11
• 2015가합5110522015가합511052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5-11-03
• 피고인들이 노동조합 조합원들에게서 후원당원 세액공제사업 참여 명목으로 1인당 10만 원씩을 급여에서 일괄 공제하는 방식으로 자금을 모금·조성하여 특정 정당에 후원금으로 기부함으로써 정치자금법에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하였다고 하여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고 선언된 구 정치자금법 제6조, 정치자금법 제45조 제1항 본문의 ‘이 법에 정하지 아니한 방법’ 중 제6조에 관한 부분 등을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법규로 적용할 수 없다는 이유로 각 무죄를 선고한 사례<br/>2015노4944 · 대구지방법원 · 2016-09-22
• 2009누25882009누2588 · 대전고등법원 · 2010-01-28
• 2008나130852008나13085 · 창원지방법원 · 2009-01-09
• 甲이 국립대학교에 근무기간 1년의 전문계약직으로 채용된 후 3년간 매년 계약을 갱신하며 홍보·기획업무를 담당하다가 근무기간 1년의 조교로 임용된 후 4년간 매년 재임용되어 같은 업무를 계속 담당하였는데, 대학교 총장이 甲의 임용기간이 만료되었다며 당연 퇴직을 통보한 사안에서, 甲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이고 정당한 사유 없이 근로계약기간의 만료라는 이유만으로 한 해고는 무효라고 한 사례<br/>2015누5558 · 광주고등법원 · 2015-08-27
• 공무집행방해죄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br/>73노425 · 광주고등법원 · 1974-03-12
• <br/>甲 주식회사에 인바운드 상담원(텔레마케터)으로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멀티부서로 부서이동을 지시받자 퇴사한 乙이 지방고용노동청 지청장에게 고용보험 수급자격 인정신청을 하였으나 불인정처분을 받은 사안에서, 乙은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 제2항 [별표 2] 제1호 (가)목에 따른 정당한 이직 사유에 해당하므로, 위 처분은 위법하다고 한 사례<br/><br/>2014구합2270 · 서울행정법원 · 2014-07-03
• 2025구단530412025구단53041 · 서울행정법원 · 2026-08-13
• 지방자치단체가 도로교통법 제35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의 해석상 주정차 단속권한은 경찰공무원 및 시장 등이 임명하는 공무원에 한하여 인정된다는 이유로 수년간 주정차 단속업무만을 담당해 온 甲 등 공무직 근로자들을 주정차 단속업무와 전혀 무관한 부서로 배치하는 전보명령을 발령하자, 甲 등이 위 명령의 효력정지를 구하는 가처분신청을 한 사안에서, 甲 등에게 주차 방법의 변경이나 차량의 이동을 직접 명할 권한이 없다는 것만으로 이들을 주정차 단속업무에서 배제하여야 할 불가피한 사정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甲 등이 전보명령에 따른 근무를 계속할 경우 경제상·생활상의 불이익이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는 등의 이유로 가처분신청을 인용한 사례<br/>2018카합10033 · 제주지방법원 · 2018-06-14
• 2021나2030512021나203051 · 서울고등법원 · 2022-03-31
• [1] 건축허가권자가 건축법, 도시계획법 등 관련 법규 소정의 제한사유 외의 사유로 건축허가를 거부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br/> [2] 장례식장의 건축허가신청에 대한 민원 발생만으로 건축허가를 제한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br/>97구13759 · 서울고등법원 · 1997-09-05
• 2024누106532024누10653 · 대구고등법원 · 2024-10-11
• 2010누399552010누39955 · 서울고등법원 · 2011-06-08
• 2019나20027192019나2002719 · 서울고등법원 · 2020-01-17
• 공무원의 신원보증인의 손해배상 책임<br/>76나2209 · 서울고등법원 · 1977-02-08
• 2003가합896822003가합89682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05-12-20
• [1] 해고사유에 관한 취업규칙과 단체협약과 효력관계<br/> [2] 징계사유에 관한 단체협약이 근로자에게 유리하게 변경된 경우, 변경 전의 행위에 대하여 변경 후의 단체협약이 적용되는지 여부(적극)<br/>95구25536 · 서울고등법원 · 1997-05-09
• [1] 특허출원 명세서의 기재 정도<br/> [2] 의약의 용도발명에 있어 특허출원 명세서에 약리효과를 기재하는 방법<br/> [3] 의약품의 용도에 관한 출원발명이 명세서에 약리효과의 기재가 충분치 아니하여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청구항들이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의하여 뒷받침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br/>98허6025 · 특허법원 · 1999-06-24
• 2020누633602020누63360 · 서울고등법원 · 2021-06-03
• 2024구합731972024구합73197 · 수원지방법원 · 2026-02-05
• 2008나30642008나3064 · 창원지방법원 · 2008-07-18
• 가맹점계약 종료 후에도 가맹점상호를 계속 사용하는 자에 대하여, 상호권자의 영업과 오인·혼동할 가능성 등을 이유로 가맹점상호의 사용중지와 상호권침해에 따른 손해배상을 명한 사례<br/>2007가합6382 · 전주지방법원 · 2008-08-20
• 2003고정2502003고정250 ·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 2004-04-07
• 2007가합81352007가합8135 · 인천지방법원 · 2010-06-17
• 2012누18492012누1849 · 부산고등법원 · 2013-05-02
• 2025고단27282025고단2728 · 부산지방법원 · 2025-12-24
• 2013노24022013노2402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3-12-05
• 2011나311042011나31104 · 서울고등법원 · 2012-07-25
• 영업적으로 무면허의료행위를 수인에 대하여 한 경우의 죄수<br/>71노385 · 광주고등법원 · 1972-03-24
• 2019가합1015762019가합101576 · 서울회생법원 · 2020-12-23
• 2018구합159412018구합15941 · 의정부지방법원 · 2020-01-09
• 2020노28792020노2879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20-11-30
• 2012나62522012나6252 · 서울남부지방법원 · 2013-02-07
• 2016노3472016노347 · 대구고등법원 · 2016-12-08
• 2021구합5972021구합597 · 인천지방법원 · 2022-08-18
• 2013노4282013노428 · 부산고등법원 · 2014-03-26
• 2005누16622005누1662 · 대전고등법원 · 2006-07-06
• 2009노56022009노5602 · 수원지방법원 · 2010-01-04
• 2024구단747962024구단74796 · 서울행정법원 · 2026-08-13
• 2007노38922007노3892 · 수원지방법원 · 2007-11-08
• <br/>간질 등 질환을 앓고 있던 장애아동 甲이 장애인 거주시설에 입소해 있던 중 사망하여, 신청인이 위 시설에서 근무하는 생활지도교사 乙 등 5명을 업무상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고소하였는데, 피의자들 모두에 대해 검사가 불기소처분을 하자 고등법원에 재정신청을 한 사안에서, 피의자 乙의 업무상과실치사 혐의 부분에 대해 공소제기를 명하고, 피의자 乙 및 나머지 피의자들의 그 밖의 혐의 부분에 대하여는 재정신청을 기각한 사례<br/><br/>2014초재78 · 대전고등법원 · 2014-07-18
• 회사 회식 후 회사의 출·퇴근용 차량을 이용하여 귀가중 당한 교통사고가 업무상 재해인지 여부(적극)<br/>95구13298 · 서울고등법원 · 1995-10-13
• 구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제17조 제2항의 취지 / 위 규정에서 정한 총포 등의 ‘사용’의 의미 및 탄알·가스 등의 격발에 의한 발사에까지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그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행위로서 그로 인하여 인명이나 신체에 위해가 발생할 위험이 초래되는 경우가 ‘사용’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br/>2015도10254 · 대법원 · 2016-05-24
• 2006노9212006노921 · 서울남부지방법원 · 2007-03-16
• 2021노21022021노2102 · 대전지방법원 · 2023-02-15
• [1] 경품으로 제공할 수 있는 상품권의 종류를 지정할 권한을 한국게임산업개발원에 위탁한 문화관광부 고시인 게임제공업소의 경품취급기준 제2조 제4호가 무효인지 여부(적극)<br/>[2] 게임제공업자가 구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과 문화관광부 고시인 게임제공업소의 경품취급기준에 의해 문화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종류 외의 경품을 제공해서는 안 될 의무에 위반하여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위 고시 규정과 그 고시에 따라 한국산업개발원이 한 상품권 지정행위가 무효라 하더라도 위 고시 규정이 경품으로 사용할 수 없는 상품권에 예외를 두어 일부 허용하는 취지의 규정이기 때문에 그 무효가 영업정지처분의 전제가 될 수 없다고 한 사례<br/>2006누3520 · 부산고등법원 · 2006-09-22
• 2021허36042021허3604 · 특허법원 · 2022-01-28
• <br/> [1] 대학수학능력시험과 각 대학별 입학전형에서 출제 및 배점, 정답의 결정, 채점이나 면접의 방식, 점수의 구체적인 산정 방법과 기준, 합격자의 선정 등이 시험 시행자 또는 전형절차 주관자의 재량사항인지 여부(적극) 및 그 위법성 판단 기준<br/><br/><br/> [2] 대학이 수시 일반전형을 실시하면서 학생생활기록부 중 교과 영역 반영에서 석차등급 2등급 이상 지원자와 석차등급 2등급 미만 지원자를 구별하여 각기 다른 산식을 적용하고 일부 산식에 이용되는 상수값을 공개하지 않는 등으로 지원자의 원 석차등급을 보정하였고, 비교과 영역 반영에서는 평가항목, 평가방법, 배점 등을 사전에 공고하지 않은 사안에서, 위 전형 방법이나 기준이 입학전형에 관한 대학의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br/><br/>2010나3387 · 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 · 2011-07-13
• 1. 수입할 수 없는 승용차를 주한미군용인 것처럼 가장하여 면세수입한 경우, 관세통탈시기<br/>2.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의 죄수<br/>3. 통탈방위세액이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항 소정의 통탈세액에 포함되는지 여부(적극)<br/>84노2781 · 서울고등법원 · 1984-12-27
• 2020가합5269042020가합526904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21-11-11
• 2008나77952008나7795 · 광주고등법원 · 2009-10-28
• 서울대학교병원이, 환자 또는 그 보호자가 주진료과목에 대하여 선택진료를 신청하는 경우 주진료의사에게 진료지원과에 대한 선택진료 적용을 포괄적으로 위임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선택진료제도를 운용하고, 또 선택진료의사 자격을 갖추지 못한 의사 또는 부재중이거나 선택진료의사로 지정되지 않은 의사의 진료행위를 통하여 선택진료비를 징수한 행위가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 제4호 등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납부명령을 한 사안에서, 위 처분 중 일부가 위법하다고 한 사례<br/>2010누8326 · 서울고등법원 · 2011-02-24
• 2016구합232422016구합23242 · 대구지방법원 · 2017-06-30
• 변제공탁의 유효요건<br/>78나940 · 서울고등법원 · 1978-11-24
• [1] 피고인이 甲 주식회사를 퇴사하면서 甲 회사의 영업비밀이 포함된 영업상 주요한 자료들을 USB 보조기억장치에 저장하여 반출함으로써 甲 회사에 손해를 가하였다고 하여 업무상배임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이 반출한 자료들이 甲 회사의 영업비밀이나 장래 영업 관련 경영정보, 영업용 주요 자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사례<br/>[2] 피고인 甲이 乙 주식회사를 퇴사한 후 乙 회사의 직원 피고인 丙 및 乙 회사의 경쟁업체 직원 피고인 丁과 공모하여, 乙 회사의 영업비밀이 포함된 영업상 주요한 자료들을 빼내 경쟁업체에 유출함으로써 乙 회사에 손해를 가하였다고 하여 업무상배임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들이 반출한 자료들 중 일부 입찰자료는 乙 회사의 영업비밀자료에 해당하는 반면, 그 밖의 자료들은 乙 회사의 영업비밀 또는 영업상 주요한 자산이라고 평가할 수 없다고 한 사례<br/>2012고단358 · 울산지방법원 · 2013-02-22
• 2015구합49292015구합4929 · 춘천지방법원 · 2016-06-24
• 2008누15672008누1567 · 대구고등법원 · 2009-08-21
•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주택단지를 건설하는 택지개발사업 시행자로 지정되어 택지개발사업을 완료한 사업지구에서 이를 분양받은 甲 부동산투자회사가 아파트와 상가를 신축한 후 관할 상수도사업본부 乙 사업소장에게 위 아파트와 상가에 대한 급수공사를 신청하였는데, 乙 사업소장이 급수공사신청을 승인하면서 甲 회사에 수도법 제71조 등에 따라 위 아파트에 대한 상수도원인자부담금과 ‘울산광역시 수도급수 조례’ 제15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위 상가에 대한 시설분담금을 각 부과한 사안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아닌 甲 회사에 대하여 상수도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한 처분은 상대방을 잘못 지정한 위법이 있고, 울산광역시 주민이 아닌 甲 회사에 상가에 대한 시설분담금을 부과한 처분은 지방자치법 제138조에 위배되는 위법이 있으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한 사례<br/>2019구합6486 · 울산지방법원 · 2020-04-09
• 공매처분에 따른 불법행위에 있어서 그 위법함을 알 수 있는 시기<br/>78나2819 · 서울고등법원 · 1979-04-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