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19구합69408수원지방법원 1심2020-10-15 선고검수완료

택지개발사업 시행자가 지목변경 토지의 취득세를 개별 필지 사용승낙일 기준으로 신고·납부하고, 국방부로부터 양여받은 건물에 대해 취득세를 납부한 후, 과세관청이 준공일 기준 조성원가로 재산정해 부과한 취득세 등의 취소를 청구함.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수원지방법원 제8248부 2019구합69408 행정 사건(2020년 10월 15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구 지방세법 제7조 제4항, 구 지방세법 제9조 제2항, 구 지방세법 제10조 제1항 외 10개이다.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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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택지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로서 1단계 사업지구 내 토지의 지목변경에 대해 개별 필지의 사용승낙일(2014. 9. 30.~2016. 7. 25.)을 취득시기로 보아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 합계 107,954,65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 원고는 국방부와의 기본협약에 따라 국방부로부터 양여받은 건물 9건(이 사건 건물)에 대해 취득세,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 합계 1,316,473,520원을 2014. 8. 29.부터 2017. 2. 27.까지 신고·납부하였다.
  •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을 철거하고 그 부지에 주거·복지시설 등을 신축하였으며, 그 부지는 국가에 귀속 또는 기부채납되었다.
  • 과세관청은 세무조사 후 2019. 5. 8.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대해 1단계 준공일(2017. 12. 31.) 기준 조성원가로 과세표준을 재산정하여 취득세 111,620,620원, 농어촌특별세 10,448,650원 합계 122,069,270원(이 사건 제1처분)을 부과·고지하였다.
  • 또한 과세관청은 이 사건 건물이 구 지방세특례제한법상 비과세·감면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취득세 2,434,885,230원, 지방교육세 153,586,050원, 농어촌특별세 214,889,810원 합계 2,803,361,090원(이 사건 제2처분)을 부과·고지하였다.
  • 원고는 이 사건 처분들이 위법하다며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택지개발사업 시행자가 지목변경 토지의 취득세 과세표준을 개별 필지 사용승낙일 기준으로 신고·납부하고, 국방부로부터 양여받은 건물에 대해 취득세를 납부했으나, 과세관청이 1단계 준공일 기준 조성원가로 과세표준을 재산정하고 기부채납 건물에 대한 취득세 감면을 부인하여 추가 부과처분을 내렸다. 법원은 이 사건 건물이 처음부터 국가에 귀속되거나 기부채납될 예정이 아니라 철거될 예정이었고 실제로 철거되었으므로 감면 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과세관청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이 사건 건물이 처음부터 국가에 귀속되거나 기부채납되는 것이 아니라 철거될 것으로 예정되어 있었고, 그 후 실제로 철거가 이루어진 점을 핵심 근거로 삼았다.
  • 구 지방세특례제한법상 취득세 비과세·감면은 국가 등에 귀속 또는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적용되는데, 이 사건 건물은 그 요건에 해당하지 않음이 명백하다고 보았다.
  • 따라서 이 사건 건물에 대한 과세관청의 취득세 등 부과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 지목변경 토지의 취득세 과세표준 산정방식에 대해서도 과세관청이 1단계 준공일 기준 조성원가로 재산정한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하였다.
  • 결국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기각하였으며,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하였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국가에 귀속되거나 기부채납될 예정인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감면 규정이 적용되려면 실제로 그 조건에 따라 취득되어야 하며, 단순히 장래 철거 예정이거나 양여받은 건물은 감면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확인해 준 판결이다. 또한 택지개발사업에서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 과세표준은 개별 필지 사용승낙일이 아니라 사업 준공일 기준 조성원가로 산정하는 것이 원칙임을 보여준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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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05

판례 요지

판결요지
  1. 1

    이 사건 건물은 처음부터 국가에 귀속되거나 기부채납되는 것이 아니라 철거될 것으로 예정되어 있었고, 그 후 실제로 철거가 이루어진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국가 등에 귀속 또는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당해 부동산에 해당하지 않음이 명백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심급】 1심 【세목】 취득세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처분의 경위 가.원고는 건설교통부 고시 제2006-272호에 따른****(이하‘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의 사업시행자로서,사업지구에 포함된 토지들의 지목변경을 위한 택지조성공사를 수행하고 있고,이 사건 사업의 단계별 시행시기는 다음과 같다. 구분1단계2단계1공구2공구3공구4공구면적2,044㎢2,480㎢1,523㎢726㎢준공(예정)일2017. 12. 31.2017. 12. 31.2020. 12. 31.2020 12. 31. 나.이 사건 사업의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은 여러 차례 변경되었다가, 2018. 10. 12.국토교통부 고시 제2018-604호로 변경되었는데,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예정지구의 위치: ****·****, ****·****, ****·**** 일원예정지구의 면적: 6,753,452.9㎡사업시행자의 명칭: 원고, △△도시공사개발기간: 2008. 8. 5. ~ 2020. 12. 31.(1단계: 2017. 12. 31., 2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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