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2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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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18구합86696·서울행정법원·2019-07-18·1심
택지개발사업 시행자가 국가로부터 양여받은 건물의 취득세 부과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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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구합69408·수원지방법원·2020-10-15·1심
택지개발사업 시행자가 지목변경 토지의 취득세를 개별 필지 사용승낙일 기준으로 신고·납부하고, 국방부로부터 양여받은 건물에 대해 취득세를 납부한 후, 과세관청이 준공일 기준 조성원가로 재산정해 부과한 취득세 등의 취소를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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