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제공 요구하고 경쟁사에 유용함

• 원고는 굴삭기 등 건설기계 제조사로, 이노코퍼레이션 등 30개 수급사업자에게 부품 제조를 위탁함.
• 원고는 2016년 2월과 3월, 이노코퍼레이션에 에어 컴프레셔 제작도면 제공을 요구하여 20장을 수령함.
• 원고는 2016년 3월, 이노코퍼레이션의 제작도면을 경쟁사 미주산업전자에 전달하여 소형 에어 컴프레셔 용접설계 보완에 사용하게 함.
• 원고는 2016년 4월, 9월, 2017년 7월에도 이노코퍼레이션의 중형 에어 컴프레셔 승인도를 미주산업전자에 전달함.
• 원고는 2015년 1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30개 수급사업자로부터 382건의 승인도를 제공받으면서 요구목적 등이 기재된 서면을 교부하지 않음.
• 원고는 2017년 7월, 9월, 11월에 코스모이엔지의 냉각수 저장탱크 승인도를 5개 업체에 전달하여 유용함.

원고(건설기계 제조사)가 수급사업자 이노코퍼레이션의 에어 컴프레셔 제작도면을 제공 요구하고, 이를 경쟁사 미주산업전자에 전달하여 유용하였으며, 다른 수급사업자들의 승인도 제공 시 서면을 교부하지 않음. 또한 코스모이엔지의 냉각수 저장탱크 승인도를 다른 업체에 전달하여 유용함. 이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과징금을 부과하자 원고가 취소를 청구하였고, 법원은 일부 과징금을 취소하고 나머지 청구를 기각함.

• 법원은 원고의 기술자료 제공 요구 행위가 하도급법 제12조의3 제1항을 위반했다고 판단함. 원고가 이노코퍼레이션에 제작도면을 요구한 것은 정당한 사유 없이 기술자료를 요구한 것임.
• 원고가 승인도 제공 시 요구목적, 비밀유지, 권리귀속, 대가 등이 기재된 서면을 교부하지 않은 것은 하도급법 제12조의3 제2항 위반으로 봄.
• 원고가 이노코퍼레이션의 기술자료를 미주산업전자에 전달한 것은 기술자료 유용행위에 해당하며, 하도급법 제12조의3 제3항을 위반함.
• 다만, 법원은 과징금 산정에 일부 오류가 있다고 보아 과징금 중 2,000만 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함. 원고의 주장 중 기술자료 해당성에 대한 일부는 받아들여지지 않음.

이 사건은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부당하게 요구하거나 유용하는 행위가 하도급법 위반으로 제재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특히 기술자료 제공 시 서면 교부 의무를 위반하면 과징금 대상이 되므로, 기업은 수급사업자와의 거래에서 절차를 철저히 준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