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3 제1항
조문 내용을 불러올 수 없습니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19누64831·서울고등법원·2020-11-18·2심
원고가 참가인에게 기술자료를 요구해 제공받은 뒤 이를 활용해 자체 스크린 프린터 장비를 개발함
—
2018누77120·서울고등법원·2020-07-22·2심
원고가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제공 요구하고 경쟁사에 유용함
—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