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촌공사가 자신 명의 토지에 대해 부과된 재산세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함.

• 한국농어촌공사(원고)는 고흥군수, 영암군수, 해남군수 등 12명(피고들)에게 2021년 귀속 재산세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함.
• 원고는 자신이 소유한 토지에 대해 부과된 재산세와 지방교육세, 그리고 종합부동산세와 농어촌특별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요구함.
•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했으나 기각되었고, 이후 행정소송을 냈음.
• 법원은 원고가 일부 토지에 대해 전심절차(심판청구)를 제대로 거치지 않아 그 부분 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판단함.
• 나머지 청구에 대해서는 원고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아 모두 기각함.
•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게 됨.

한국농어촌공사가 자신이 소유한 토지에 대한 재산세 부과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냈으나, 일부 토지에 대해 전심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않아 그 부분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나머지 청구도 모두 기각되었다. 쟁점은 전심절차의 적법성과 토지의 실질적 소유자가 누구인지였으며,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 지방세기본법에 따라 재산세 부과처분에 불복하려면 먼저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해야 하는데, 원고가 일부 토지에 대해 이 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않아 부적법하다고 봄.
• 원고가 심판청구를 하고 90일이 지나 결정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나, 추가된 토지 부분은 전심절차가 완성되지 않아 인정되지 않음.
• 원고가 주장한 토지의 실질적 소유자는 국가로, 농어촌공사는 단지 명의만 갖고 있을 뿐 실질적 소유자가 아니므로 재산세 납세의무자가 아니라고 판단함.
• 지방세법과 종합부동산세법에 따라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사실상 소유자로 규정되어 있고, 국가 소유 토지는 비과세 대상임.
• 원고가 추가한 토지 부분은 과세 단위가 달라 기존 심판청구로 전심절차가 치유되지 않음.
•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법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기각됨.

한국농어촌공사가 자신 명의 토지에 대한 재산세 부과에 불복했으나, 일부 토지에 대해 필요한 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않아 그 부분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또한, 토지의 실질적 소유자가 국가로 인정되어 재산세 납세의무가 없다는 이유로 나머지 청구도 기각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