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권자가 한·영 자동전환 방법에 관한 자신의 특허에 대해 제기된 등록무효심판에서 특허심판원의 무효 심결을 받아들여 이에 불복해 심결 취소를 청구함

• 특허권자는 컴퓨터에서 한글과 영문을 자동으로 전환해 주는 방법에 관한 발명을 개발해 1994년 10월 21일 출원하고 1997년 9월 12일 등록받았다.
• 이 특허는 어절을 단어와 조사로 나누고, 단어가 한글인지 영문인지 판정해 자동으로 변환하는 방법 등 총 17개 항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 피고는 이 특허가 발명을 자세히 설명한 명세서 기재요건을 갖추지 못했고, 기존 기술에 비해 새롭거나 발전된 점이 없다며 특허심판원에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했다.
• 특허심판원은 2001년 12월 28일 피고의 청구를 받아들여 이 특허를 무효로 하는 심결을 내렸다.
• 이에 특허권자는 그 심결에 불복해 2000당1292호 사건의 심결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심리를 거쳐 2003년 6월 19일 변론을 마쳤다.

특허권자가 한·영 자동전환 방법에 관한 특허를 등록받았으나, 피고가 이 특허가 명세서 기재요건과 신규성·진보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며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했고, 특허심판원이 피고의 청구를 받아들여 특허를 무효로 하는 심결을 내렸다. 이에 특허권자가 그 심결을 취소해 달라며 소송을 냈고, 법원은 특허심판원의 심결을 취소하라고 판단했다.

• 법원은 특허심판원이 내린 무효 심결에 절차상 또는 내용상 문제가 있다고 보아 이를 취소하기로 했다.
• 특허가 무효가 되려면 명세서에 발명 내용이 충분히 설명되지 않았거나, 기존 기술과 비교해 새롭지 않거나 발전성이 없어야 하는데, 법원은 이러한 요건이 충족되었다는 심판원의 판단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 법원은 특허권자의 청구를 받아들여 특허심판원의 심결을 취소하고, 소송 비용도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다.
• 이 판결로 해당 특허는 무효라는 심판원의 결정이 더 이상 유지되지 않게 되었고, 특허권자의 권리를 다시 다툴 수 있는 길이 열렸다.

특허가 무효라고 결정되더라도 특허권자가 법원에 심결 취소 소송을 제기해 다툴 수 있으며, 법원이 심판원의 판단을 뒤집을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다. 특허 분쟁에서는 명세서에 발명을 얼마나 자세히 설명했는지와 기존 기술보다 새로운 점이 있는지가 핵심 쟁점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