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허가를 받아 고급주택을 지은 뒤 토지 지목을 변경하고 사용승인을 받은 후, 지목변경에 따른 간주취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음

• 원고는 건축허가를 받아 OO지역에 주택을 신축하였고, 해당 주택은 지방세법상 고급주택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추었다.
• 원고는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받은 뒤 토지의 지목을 변경하였는데, 지목변경은 토지의 사실상 이용상황이 바뀐 것을 공부상으로 정리하는 절차이다.
• 지방세법상 토지의 지목변경은 그 자체로 취득으로 간주되어 취득세 납세의무가 발생하며, 취득 시기는 원칙적으로 지목이 사실상 변경된 날이다.
• 과세관청은 원고가 지목변경에 따른 간주취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았다고 보아 취득세를 부과하는 처분을 하였다.
•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하면서, 건축허가를 받아 지은 건축물의 취득 시기는 사용승인서 교부일이므로 그날을 기준으로 과세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 제1심 법원은 과세관청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고, 원고가 이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나 제2심 법원도 같은 결론을 유지하였다.

원고가 건축허가를 받아 고급주택을 신축한 뒤 토지의 지목을 변경하였으나, 지목변경에 따른 간주취득세를 납부하지 않아 과세관청이 취득세를 부과한 사건이다. 원고는 사용승인일을 취득시기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며 처분의 위법성을 다투었으나, 법원은 지목변경에 따른 간주취득의 시기는 사실상 지목이 변경된 날이고 고급주택 해당 여부도 인정되므로 과세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원고의 항소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 법원은 지방세법 시행령 제73조 제8항을 근거로, 토지의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은 토지의 지목이 사실상 변경된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명시하였다. 이는 건축물의 취득 시기와는 별개의 규정이다.
• 같은 조 제4항은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하는 건축물의 취득일을 사용승인서 교부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어디까지나 '건축물'의 취득에 관한 것이지 '토지의 지목변경'에 관한 것이 아니라고 보았다.
• 따라서 원고가 주장하는 사용승인일을 지목변경에 따른 간주취득의 시기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 또한 원고의 주택이 지방세법상 고급주택에 해당한다는 점이 인정되었고, 이에 따라 간주취득세 과세대상이 된다고 보았다.
• 결국 과세관청이 지목변경에 따른 간주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관련 법령에 따른 적법한 처분이라고 판단하였다.

토지의 지목변경은 건축물의 사용승인과는 별개로 그 자체로 취득으로 간주되어 취득세가 부과될 수 있으며, 취득 시기도 사용승인일이 아니라 지목이 사실상 변경된 날이 기준이 된다. 고급주택을 신축하면서 토지 지목을 변경한 경우에는 건축물 취득세와 별도로 지목변경에 따른 간주취득세를 챙겨야 한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