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시행령 제73조 제8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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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93구1815·대전고등법원·1996-06-28·2심
원고가 골프장 건설 후 부과된 취득세 중과처분에 불복하여 공매처분의 무효확인 및 취소를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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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누7236·서울고등법원·2005-01-13·2심
건축허가를 받아 고급주택을 지은 뒤 토지 지목을 변경하고 사용승인을 받은 후, 지목변경에 따른 간주취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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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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