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법인이 운영하는 부속병원에 대해 구청장이 사업소세를 부과함.

• 학교법인인 원고가 부산 부산진구 OO지역에 위치한 춘해병원을 운영하고 있었다.
• 피고 구청장은 원고가 2001년 10월부터 2006년 6월까지 신고하지 않은 사업소세(종업원할 1억 8천만 원, 재산할 1천 4백만 원 등 총 1억 9천 6백만 원)를 부과했다.
• 원고는 자신이 고등교육법에 따른 비영리사업자이며, 부속병원의 의료업은 수익사업에서 제외되어 사업소세 부과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 원고는 병원의 주된 목적이 교육이므로 비과세 대상이라고도 주장했다.
• 법원은 비영리사업자라도 수익사업에 해당하면 사업소세가 부과될 수 있고, 부속병원의 의료업은 사업소세법상 수익사업에서 제외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 또한 병원의 주된 용도가 진료로 수익사업에 해당해 과세 대상이라고 보았다.

학교법인이 운영하는 부속병원에 대해 구청장이 사업소세를 부과하자, 원고는 자신이 비영리사업자이고 부속병원의 의료업이 수익사업에서 제외된다고 주장했다. 쟁점은 부속병원의 의료업이 사업소세 부과 대상인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부속병원의 의료업이 수익사업에 해당해 사업소세 부과가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 사업소세는 사업소별로 과세 대상 여부를 판단하며, 비영리사업자라도 수익사업에 해당하면 과세 대상이 된다.
• 법령 해석상 부속병원의 의료업은 사업소세법상 수익사업에서 제외되지 않고, 관련 시행령도 부속병원의 의료업을 수익사업에서 제외하지 않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다.
• 병원의 주된 용도와 종업원의 주요 업무가 환자 진료로 수익사업에 해당하며, 교육 목적은 일부에 불과하다.
• 사업소세는 사업소 설치로 인한 이익에 대한 부담을 지우는 목적세로, 비과세 범위가 제한적이다.
•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법령과 사실에 비추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학교법인이 운영하는 부속병원은 비영리사업자라 하더라도 병원의 의료업이 수익사업에 해당해 사업소세 부과 대상이다. 병원의 주된 목적이 교육이더라도 진료가 주요 업무이므로 과세가 적법하다는 판결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