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제245조의2 제1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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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89구2394·부산고등법원·1990-05-16·2심
비영리재단법인이 운영하는 종합병원 건물에 대해 지방세가 부과되자, 병원이 종교·자선·교육 목적에 직접 사용된다고 주장하며 세금 부과 취소를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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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구합2419·부산지방법원·2008-03-27·1심
학교법인이 운영하는 부속병원에 대해 구청장이 사업소세를 부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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