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시행령 제78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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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4건2010누14536·서울고등법원·2011-01-27·2심
고속도로 휴게시설 부지를 제3자에게 임대하여 수익을 얻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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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구합2907·전주지방법원·2011-06-14·1심
고속도로 휴게시설 부지에 대해 부과된 재산세와 지방교육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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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구합4656·대전지방법원·2013-07-17·1심
한국도로공사가 고속도로 휴게소 부지에 부과된 2009년도 재산세·도시계획세·지방교육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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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구합2349·청주지방법원·2010-06-24·1심
****가 소유한 고속도로 휴게소 부지에 대한 재산세 등 부과처분의 적법성 다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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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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