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매각대금으로 주주들로부터 자기주식을 취득하고 1년 3개월 후 소각함

• 원고 회사는 2010년 11월, 소유하던 공장용지 일부를 최대주주가 대표인 회사에 매각하고 대금을 받음.
• 2011년 1월, 원고는 토지 매각대금을 이용해 주주들로부터 자기주식 4,980주(49.8%)를 약 57억 원에 매수함.
• 2012년 4월, 임시주주총회에서 이 주식을 소각하기로 결의하고, 5월에 자본감소 등기를 마침.
• 세무서는 이 거래를 단순한 주식 매매(자산거래)가 아닌 자본거래로 보고, 업무와 관련 없는 지급금 인정이자와 의제배당소득세를 부과함.
• 원고는 이 거래가 자산거래라고 주장하며 세금 부과 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소송을 냄.

원고 회사가 토지 매각대금으로 자기주식을 취득 후 1년 3개월 만에 소각한 거래를 두고, 세무서는 이를 자본거래로 판단해 법인세와 배당소득세를 부과했다. 쟁점은 이 거래가 단순한 주식 매매인지 아니면 자본감소를 위한 거래인지였으며, 법원은 자본거래로 보고 세금 부과 처분을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 거래가 토지 매각대금 지급과 주식 취득 및 대금 지급이 같은 날 급박하게 이루어졌고, 원고가 주식 처분 계획 없이 자기주식을 취득한 점을 의심함.
• 원고가 1년 3개월 동안 주식 처분을 위해 노력했다고 보기 부족하고, 증거도 없다고 봄.
• 주식 매매계약서와 임시주주총회 의사록에 주식 소각이나 자본 환급에 관한 내용이 없지만, 기간과 상황으로 보아 소각 목적이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음.
• 실제로 주식 소각으로 자본 감소가 발생해, 실질적으로 자본거래로 판단함.
• 의제배당 소득의 수입 시기는 주식 소각 결의일인 2012년 4월 5일로 보고, 이때를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한 점도 적법함.
• 원고가 주장한 주식 취득일인 2011년 1월 12일을 실질적인 감자 결정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함.

원고 회사가 토지 매각대금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한 후 1년 3개월 만에 소각한 거래는 단순한 주식 매매가 아니라 자본거래로 봐야 한다. 이에 따라 세무서가 법인세와 배당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법원이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