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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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5건2014구합32534·인천지방법원·2015-08-21·1심
토지 매각대금으로 주주들로부터 자기주식을 취득하고 1년 3개월 후 소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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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누28355·서울고등법원·2013-05-02·2심
특수관계자로부터 사업부문을 351억 원에 포괄적으로 양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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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누71339·서울고등법원·2016-04-20·2심
룩셈부르크 법인이 미국 법인으로부터 국내 법인 주식을 증여받아 이를 원고에게 양도함.
무죄
2011누15550·서울고등법원·2013-01-11·2심
망인으로부터 사인증여로 토지를 취득한 후 등록세와 취득세 부과에 대해 다툼이 발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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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노514·서울고등법원·2015-02-05·2심
피고인은 아들들에게 주식 1,855,000주를 넘기고, 과거에 증여한 것처럼 보이도록 허위 소송과 자료를 이용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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