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00누14094서울고등법원 2심2002-08-29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소유한 9필지 토지에 대해 피고가 1999년도 종합토지세를 부과하자, 원고가 납세고지절차 하자와 법령 위헌, 농지·위토의 분리과세·비과세 해당 등을 주장하며 처분 취소를 구함

상소인: 원고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2000누14094 행정 사건(2002년 8월 29일 선고, 2심)의 판결이다. 적용 법조는 지방세법 제25조 제1항, 지방세법 제4조, 지방자치법 제95조 제1항 외 16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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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OO지역 소재 대지 916㎡ 중 4분의 3 지분, 전 1,439㎡, 답 407㎡, 답 2,967㎡, 대 628㎡, 전 380㎡, 전 247㎡, 답 2,691㎡, 임야 2,102㎡ 등 모두 9필지 토지(이 사건 토지)를 소유하고 있었다.
  • 피고는 종합토지세 과세기준일인 1999. 6. 1. 현재 원고 소유의 이 사건 토지에 대한 1999년도분 종합토지세를 산정하면서 임야 1필지만 분리과세하고 나머지 8필지는 종합합산하여, 1999. 10. 5. 원고에게 종합토지세 1,774,600원(종합합산세 1,754,400원 + 분리과세 20,200원), 교육세 354,920원, 농어촌특별세 130,690원을 부과·고지하였다.
  •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첫째, 사무위임조례에 따라 피고가 부과한 것은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되어 위법하고, 둘째, 납세고지서에 필지 단위별 과세표준금액을 기재하지 않아 과세요건이 명확하지 않다고 주장하며 처분 취소를 구했다.
  • 또한 원고는 지방세법 제234조의15 제2항 제3호가 조세법률주의 및 포괄위임입법 금지 원칙에 위배되어 위헌이고, 농지·위토가 분리과세·비과세 대상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 제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원고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을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소유한 9필지 토지에 대해 피고가 1999년도 종합토지세 1,774,600원, 교육세 354,920원, 농어촌특별세 130,690원을 부과·고지하자, 원고는 납세고지절차에 하자가 있고 지방세법 제234조의15 규정이 위헌이며 농지·위토가 분리과세·비과세 대상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처분 취소를 구했다. 법원은 납세고지절차상 하자가 없고 법률조항이 위헌이 아니며 분리과세·비과세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보아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납세고지절차 하자 주장에 대해, 지방세법 제25조 제1항과 제4조, 지방자치법 제95조 제1항, 사무위임조례 제2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하부 행정기관의 장에게 지방세 부과징수 사무를 위임할 수 있으므로, 피고가 위임받아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 납세고지서 기재 방식에 대해서는, 종합합산과세의 경우 대상 토지 가액을 모두 합산한 금액이 하나의 과세표준이 되므로 필지별로 과세표준액을 기재하지 않아도 과세요건이 명확하지 않다고 할 수 없고, 실제로 지방세법시행규칙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고지서를 발부했으며 분리과세 대상 토지의 과세표준액은 따로 기재했으므로 위법하지 않다고 봤다.
  • 지방세법 제234조의15 제2항 제3호의 위헌 주장에 대해서는, 위 조항이 위임대상을 '전·답'으로 구체적으로 한정하고 있어 통상인이라면 누구나 그 범위를 예측할 수 있고, 분리과세제도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대통령령에 위임될 내용과 범위를 예측할 수 있으므로 조세법률주의 및 포괄위임입법 금지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 농지·위토의 분리과세·비과세 주장에 대해서는, 지방세법시행령 제194조의15 제1항 제2호 가목 본문이 분리과세 요건으로 소유자가 소재지 구·시·군 및 연접 구·시·군 또는 20km 이내 지역에 과세기준일 현재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사실상 거주하는 개인이 영농을 목적으로 소유하는 농지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원고가 이러한 요건을 충족한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보았다.
  • 새로운 법령이 시행된 이후로서 과세기준일을 1999. 6. 1.로 하는 1999년도 종합토지세의 경우에는 부칙 제5조의 규정이 적용될 여지가 없으므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조례에 따라 하부 행정기관의 장에게 지방세 부과징수 사무를 위임할 수 있고, 종합합산과세의 경우 납세고지서에 필지별 과세표준액을 기재하지 않아도 과세요건이 명확하다고 볼 수 있으며, 지방세법상 분리과세 조항이 위헌이 아니라는 점을 확인한 판결이다. 또한 농지의 분리과세 요건으로 거주 및 영농 목적 소유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결과 미상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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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05

판례 요지

판결요지
  1. 1

    새로운 법령이 시행된 이후로서 과세기준일을 1999. 6. 1.로 하는 1999년도 종합토지세의 경우에는 위 부칙 제5조의 규정이 적용될 여지가 없으므로, 처분은 적법하다.

【심급】 2심 【세목】 기타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6, 8, 9, 10, 14호증, 을 제1 내지 3의 각 기재, 변론의 전취지 가. 원고는 ****대 916㎡ 중 4분의 3 지분, **** 전 1,439㎡, **** 답 407㎡, **** 답 2,967㎡, **** 대 628㎡, **** 전 380㎡, **** 전 247㎡, **** 답 2,691㎡ 및 **** 임야 2,102㎡ 등 모두 9필지 토지(이하, 위 9필지의 토지를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피고는, 종합토지세 과세기준일인 1999. 6. 1. 현재 원고가 소유하고 있는 이 사건 토지에 대한 1999년도분 종합토지세를 산정함에 있어 **** 임야 1필지만을 분리과세하고, 나머지 8필지의 토지를 종합합산하여 1999. 10. 5. 원고에게 종합토지세 1,774,600원(= 종합합산세 1,754,400원 + 분리과세 20,200원), 교육세 354,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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