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제234조의15

원고A가 소유한 임야에 대해 종합토지세 부과 시 납세고지서에 세액 산출 근거가 기재되지 않음을 문제 삼음

고속버스터미널 부지 전체에 부과된 종합토지세 등에 불복해, 일반인 통행에 제공되는 사도 부분은 비과세라며 취소를 청구함

종교법인 원고 소유 토지에 대해 피고가 종합토지세와 교육세를 부과한 처분의 취소를 청구함.

원고가 조성한 공동집배송단지 부지에 집배송센터를 설치하지 않은 채 방치하여, 과세기준일 당시 별도합산과세 대상 지정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종합토지세가 부과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