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버스터미널 부지 전체에 부과된 종합토지세 등에 불복해, 일반인 통행에 제공되는 사도 부분은 비과세라며 취소를 청구함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93구16699 행정 사건(1996년 5월 9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지방세법 제234조의8, 지방세법 제234조의9 제1항, 지방세법 제234조의11 외 4개이다.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 회사는 1976년 3월 12일 서울특별시로부터 공용버스정류장사업 면허를 받아 정류장사업·임대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 OO지역에 있는 고속버스터미널 부지 89,073.5㎡를 소유하며 그 위에 터미널 건물을 지어 운영하고 있었다.
- 과세관청인 피고는 이 사건 토지 전체를 종합토지세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보아, 1992년 10월 10일자로 1992년도분 종합토지세 8억 5,695만여 원, 도시계획세 1억 2,345만여 원, 교육세 1억 7,139만여 원을 부과·고지했다.
- 이어 1993년 10월 5일자로 1993년도분 종합토지세 10억 5,113만여 원, 도시계획세 1억 4,287만여 원, 교육세 2억 1,022만여 원을, 1994년 10월 10일자로 1994년도분 종합토지세 13억 5,933만여 원, 도시계획세 1억 7,369만여 원, 교육세 2억 7,186만여 원을 각각 부과·고지했다.
- 원고는 이 사건 토지가 고속버스터미널 부지로서 터미널 시설과 승객 편의시설 등 공공용으로만 사용되고 다른 용도로 쓸 수 없어 투기 대상이 될 수 없으므로 비과세 대상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 또한 원고는 토지 중 고속버스 이용객뿐 아니라 불특정 다수의 일반인 통행에 제공되는 부분(합계 40,037.9㎡)은 일반인의 자유로운 통행에 제공할 목적으로 개설한 사도로서 종합토지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 법원은 심리 결과 이 사건 토지 중 일부인 합계 116,143.1㎡ 부분이 비과세 대상 사도에 해당한다고 인정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 회사가 소유한 고속버스터미널 부지에 대해 과세관청이 1992년부터 1994년까지 종합토지세·도시계획세·교육세를 부과하자, 원고는 토지 중 일반인 통행에 제공되는 부분은 비과세 대상 사도에 해당한다며 처분 취소를 구했다. 법원은 토지 중 자유로운 통행에 제공된 사도 부분은 비과세 대상으로 인정했지만, 나머지 터미널 부지 부분은 언제든 통행을 막고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어 비과세 도로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그 결과 부과처분 중 정당 세액을 초과한 부분만 취소되고 나머지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조세법에서는 과세요건뿐 아니라 세금을 면제해 주는 요건도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 비과세 규정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소유 토지 또는 이들이 공용·공공용으로 사용하는 토지로 한정되어 있는데, 이 사건 토지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소유도 아니고 이들이 사용하는 것도 아니어서 비과세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 다만 일반인의 자유로운 통행에 제공할 목적으로 개설한 사도는 반드시 사도법에 따른 허가를 받아 개설된 것에 한정되지 않는다. 처음부터 일반 통행용으로 만든 사도는 물론, 특정 용도로 설치한 사도라도 소유자가 일반인 통행에 아무런 제약을 가하지 않고 실제로 불특정 다수인의 통행에 널리 이용되고 있다면 비과세 사도에 포함된다.
- 이 사건 토지 중 자유로운 통행에 제공된 사도로 인정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는 언제라도 일반인의 통행을 막고 독점적·배타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상태였다. 또한 그 부분은 건물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었고 고속버스 이용객의 사용에만 제공된 점에 비추어 종합토지세 비과세 대상인 도로라고 볼 수 없다.
- 따라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종합토지세·교육세 부과처분 중 정당 세액을 초과한 부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공공시설 부지라도 소유 주체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아니면 원칙적으로 종합토지세 비과세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다만 실제로 불특정 다수인의 통행에 제약 없이 제공되는 사도 부분은 비과세로 인정될 수 있으므로, 과세처분의 정당성은 해당 토지의 실제 이용 상태에 따라 달라진다는 점을 보여준다.
행정 판결 결과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기록된 사유 없음
판례 요지
판결요지- 1
토지 중 자유로운 통행에 공할 목적으로 개설된 사도로 인정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언제라도 일반인의 통행을 막고 독점적 배타적으로 사용함이 가능하고 건물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으며 고속버스 이용객의 사용에만 제공된 점에 비추어 이를 종합토지세의 비과세대상인 도로라고 할 수는 없으므로 토지에 대한 종합토지세, 교육세 부과처분 중 정당세액을 초과한 부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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