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제234조의9 제1항

토지구획정리조합이 사업지역 내 보류지에 대해 포항시장이 부과한 종합토지세 부과처분에 대해 무효 확인 및 취소를 청구함

토지구획정리조합이 체비지 토지를 보유하고 있었으나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실제 소유한 것으로 보고 종합토지세 등을 부과함.

공사가 공항건설사업으로 취득한 토지에 부과된 종합토지세 등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함

종교법인이 교회 목자관 부지를 취득해 부목사 사택·선교사 숙소로 사용하며 종합토지세 비과세를 주장함

외국인투자 인가를 받은 기업이 사업 목적으로 토지 8필지를 취득한 뒤, 과세관청이 1·2차 인가 투자비율로 안분해 종합토지세 등을 부과하자 그 취소를 구함

고속버스터미널 부지 전체에 부과된 종합토지세 등에 불복해, 일반인 통행에 제공되는 사도 부분은 비과세라며 취소를 청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