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제234조의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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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00구4005·인천지방법원·2005-01-13·2심
공사가 공항건설사업으로 취득한 토지에 부과된 종합토지세 등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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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구16699·서울고등법원·1996-05-09·2심
고속버스터미널 부지 전체에 부과된 종합토지세 등에 불복해, 일반인 통행에 제공되는 사도 부분은 비과세라며 취소를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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