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제234조의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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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3건2004누19813·서울고등법원·2005-07-14·2심
종교법인이 교회 목자관 부지를 취득해 부목사 사택·선교사 숙소로 사용하며 종합토지세 비과세를 주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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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구합2984·광주지방법원·2004-07-22·1심
학교법인이 대학 교사로 쓰던 건물 일부를 창업보육센터로 돌려 창업업체들에 임대해 수익사업에 사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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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구합2087·부산지방법원·2003-10-30·1심
학교법인이 진입도로 확장을 위해 대지와 주택을 매수한 뒤 도로에 편입되고 남은 나대지를 교직원 주차장으로 사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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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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