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93구26511서울고등법원 1심1985-01-18 선고검수완료

종교법인 원고 소유 토지에 대해 피고가 종합토지세와 교육세를 부과한 처분의 취소를 청구함.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93구26511 행정 사건(1985년 1월 18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지방세법 제1조 제1항 제5호, 지방세법 제1조 제1항 제6호, 지방세법 제25조 제1항 외 7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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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는 1992년 10월 5일 원고 소유 토지 34필지(합계 1,014,142㎡)에 대하여 1992년도분 종합토지세와 교육세를 부과하는 처분을 하였다.
  • 원고는 납세고지서에 과세대상 토지 내역이 기재되지 않아 위법하고, 묘지 등 비과세대상 토지에도 잘못 과세되었다고 주장하였다.
  • 또한 원고는 오랜 기간 묘지로 사용해 온 토지에 대해 재산세를 부과한 적이 없어 비과세관행이 성립되었으므로 이를 번복하는 것은 신뢰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주장하였다.
  • 이에 대해 피고는 과세대상 토지 내역의 생략은 규정에 따른 것이며, 원고가 묘지에 사용료를 징수하고 있으므로 과세대상에 해당하여 적법하다고 맞섰다.

한눈에 보는 결론

종교법인을 운영하는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토지에 부과된 종합토지세 및 교육세 부과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요구한 소송이다. 납세고지서에 과세대상 내역이 빠져 있는지, 비과세대상인 묘지 등에 세금을 매긴 것이 정당한지가 주요 쟁점이었다. 법원은 납세고지서의 일부 기재 누락 등 절차적·실체적 위법이 인정된다며 원고의 손을 들어주어 해당 부과처분을 취소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납세고지서에 과세대상 재산을 특정하고 세액 산출의 기초가 되는 사항을 구체적으로 기재하도록 한 규정은 조세법률주의와 공정한 세무행정을 위한 강행규정이다.
  • 1매의 고지서에 여러 과세대상을 고지할 때 세액 산출근거를 일부 생략할 수 있더라도, 과세대상과 과세표준, 세율 등 기본적 요소까지 생략할 수 있는 것은 아니므로 이를 어긴 처분은 위법하다.
  • 종합토지세는 전국의 토지를 기준으로 합산하여 과세표준을 산정해야 하므로, 과세표준이 제대로 산정되지 못한 상태에서의 부과처분은 다시 정당한 세액을 산정해야 한다.
  • 따라서 피고가 내린 종합토지세 및 교육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므로 전부 취소되어야 마땅하다.

핵심 정리

납세고지서에 과세대상과 세액 산출의 기본 내역을 제대로 적지 않은 세금 부과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과세관청은 납세자가 세금 부과 내용을 정확히 알 수 있도록 법이 정한 기재 의무를 철저히 지켜야 한다는 점을 보여준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승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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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05

판례 요지

판결요지
  1. 1

    토지를 소유하고 있다고 보아 한 종합토지세 부과처분은 납세고지서의 기재사항 중 일부를 누락한 잘못이 있을 뿐더러 전국의 종합합산대상토지에 대한 과세표준이 제대로 산정되지 못했으므로 지방세법 시행령 저11194조의 18,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 104조의 16의 규정에 따라 정당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다시 산정하여야할 것이다.

【심급】 1심 【세목】 재산세 【주문】 1.피고가 1992. 10. 5. 원고에 대하여 한 종합토지세 금 32,063 ,880원 및 교융세 금 6,412 ,77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이 사건 처분의 경위 갑 제 1호증의 기재내용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원고가 피고 관내에 토지 34 필지 합계 1.014 ,142㎡(이하 이 사건 토지들이라한다)를 소유하고 있다 하여 1992. 10. 5、자로 원고에 대하여 1992 년도분 종합토지세 금 32 ,063 ,880 원 및 교육세 금 6 ,412 ,770원의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쳐분이라 한다)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원고는 첫째, 이 사건 처분은 그 납세고지서에 과세대상토지의 내역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여 어느 토지가 과세대상토치인지, 나아가 어느 토지가 종합합산 대상이고, 어느 토지가 분리과세대상인지를 알 수 없으므로 위법하고, 둘째, 원고는 천주교의 포교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종교법인으로서 포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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