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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시행규칙 제104조의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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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93구26511·서울고등법원·1985-01-18·2심
종교법인 원고 소유 토지에 대해 피고가 종합토지세와 교육세를 부과한 처분의 취소를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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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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