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시행령 제8조

해외에서 항만 공사용으로 선박 125척을 취득했으나, 이 중 60척은 스스로 움직일 수 없는 부선이었다.

전액 정부출자 법인이 준공한 지하원유저장시설에 대하여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재산세, 공동시설세, 교육세를 부과·추징함.

명의를 빌려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고 취득세를 신고함.

골프장을 운영하며 순수자연림 상태 토지에 대해 개별공시지가 경정과 종합토지세 등 부과처분에 불복한 사건

원고가 골프장 건설 후 부과된 취득세 중과처분에 불복하여 공매처분의 무효확인 및 취소를 청구함.

종교법인 원고 소유 토지에 대해 피고가 종합토지세와 교육세를 부과한 처분의 취소를 청구함.

정부출자 법인이 지하 원유저장 저유조를 준공한 뒤, 지방자치단체가 1998년도 재산세·공동시설세·교육세를 부과하자 이의를 제기하며 감액을 요구하고 취소소송을 제기함

도로점용허가 없이 도로 지상·지하 공간에 상가·아파트 복합건물을 지어 점용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