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96구31422서울고등법원 1심1999-03-24 선고검수완료

도로점용허가 없이 도로 지상·지하 공간에 상가·아파트 복합건물을 지어 점용함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96구31422 행정 사건(1999년 3월 24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구 도로법(1995. 12. 6. 법률 제5025호) 제40조, 구 도로법 제43조, 구 도로법 제80조의2 외 5개이다.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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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서울 종로구 OO지역 도로 부지 지상·지하 공간에 지하 1층 지상 17층 규모의 상가·아파트 복합건물(연건평 45,743.51㎡)을 소유하면서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를 점용하였다.
  • 피고는 원고가 도로법 제40조에 따른 도로점용허가 없이 도로를 점용하였다는 이유로 도로법 제80조의2 등에 따라 1996년도분 점용료 상당 부당이득금 167,877,000원을 부과고지하였다.
  • 점용 대상은 서울특별시 소유 25필지 2,528.9㎡와 국가 소유 24필지 1,129.9㎡를 합한 총 3,658.8㎡의 도로였다.
  • 원고는 사용수익권 포기, 도로 비점용, 인근토지 선정 오류, 처분절차 하자, 점용면적 과다산정, 산정요율 오류 등을 주장하며 처분 취소를 구하였다.
  • 법원이 심리한 결과 실제 점용면적은 1996년 11월 17일까지 3,257㎡였고 그 다음날부터는 2,663㎡로 줄어든 것으로 인정되었다.
  • 원고 소유면적 22,111.85㎡을 기준으로 산정한 정당한 부당이득액은 134,858,400원으로 계산되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도로점용허가 없이 도로 상하 공간을 점용하여 피고가 점용료 상당 부당이득금 167,877,000원을 부과한 사건에서, 법원은 원고의 사용수익권 포기 주장 등을 받아들이지 않았으나 일부 점용면적 증감을 반영해 정당 부당이득액을 134,858,400원으로 산정하고 이를 초과하는 부분만 취소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고가 도로 부지의 사용수익권을 포기하기로 약정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여, 피고가 배타적 사용수익권을 포기하였다는 원고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 원고의 도로 특별사용이 인정되므로, 지목이 동일한 인근토지를 기준으로 도로점용허가 없이 점유한 데 따른 부당이득금을 산정한 것은 정당하다고 보았다.
  • 부당이득금 부과·징수는 조례에 규정된 것 외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르는데, 납입고지서가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발부되는 등 부과처분 자체에는 절차상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 다만 일부 점용면적의 증감이 있어 이를 조정 반영해 부당이득금을 다시 산출하고, 정당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취소하였다.

핵심 정리

도로점용허가 없이 도로 상하 공간을 사용하면 점용료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부과받을 수 있으며, 사용수익권 포기 주장만으로는 처분을 피하기 어렵다. 다만 실제 점용면적이 달라지면 그에 맞춰 부당이득금도 조정되어야 한다는 점을 보여준 사례이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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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05

판례 요지

판결요지
  1. 1

    원고가 사용·수익권을 포기하기로 약정함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특별사용이 인정되며기 때문에 지목이 동일한 인근토지를 바탕으로 도로점용 허가 없이 점유함에 따른 부당이득금을 산정한 것은 정당하다. 또한 부당이득금의 부과·징수의 경우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납입고지서는 법령의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발부되는 등 부과처분에는 문제가 없으나, 일부 점용면적의 증감이 있어 인한 조정을 반영해 부당이득금을 산출하고 초과분은 취소한다.

【심급】 1심 【세목】 기타 【주문】 1. 피고가 1996. 3. 16. 원고에 대하여 한 1996년도분 도로점용료 상당의 부당이득금 167,877,000원의 부과처분중 금 134,858,4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이를 5분하여 그 1은 피고의, 나머지는 원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이 사건 처분의 경위 아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 갑 제6호증의 1, 을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 없다. 가. 원고는 서울특별시 소유의 ****외 24필지 도로 2,528.9㎡와 국가 소유의같은 동 277의 1외 23필지 도로 1,129.9㎡(이하에서는 서울특별시 및 국가소유의 위 49필지 합계 3,658.8㎡를 이 사건 도로라 한다) 등 총 86필지 합계 6,936.6㎡ 지상 상하의 공간에 지하 1층 지상 17층의 상가 및 아파트 복합건물 연건평 45,743.51㎡를소외 **** 등과 구분하여 소유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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