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도로법 제4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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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03가단56775·부산지방법원·2004-06-10·1심
양산시 배수펌프장 공사로 인한 전주 이설 비용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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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구31422·서울고등법원·1999-03-24·2심
도로점용허가 없이 도로 지상·지하 공간에 상가·아파트 복합건물을 지어 점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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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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