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4드61780서울가법 1심1995-05-30 선고검수완료

혼인 중 다른 남성과 성관계하여 자녀를 낳고 전 남편을 친부로 출생신고한 뒤, 전 남편과 자녀 사이에 친생자관계가 없다는 확인을 청구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가법 94드61780 가사 사건(1995년 5월 30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844조 제1항, 민법 제844조 제2항, 민법 제846조이다.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정리한 참고 자료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약국 종업원으로 일하던 중 같은 건물에서 사업체를 운영하던 전 남편(피고 1)을 알게 되어 1985년 11월 결혼식을 올리고 1986년 8월 혼인신고를 마쳤다.
  • 원고는 고등학교 1학년 때인 1980년경부터 다른 남성(소외인)을 알게 되어 1983년까지 교제했고, 그 남성이 원고의 결혼 사실을 알고 다시 만나자고 요청하면서 1986년 1월부터 다시 만나 1986년 6월경 성관계를 가졌다.
  • 원고는 1987년 4월경 아들(피고 2)을 출산했고, 전 남편과 함께 이 아이를 혼인 중 태어난 자녀로 출생신고하여 호적상 아버지는 전 남편, 어머니는 원고로 등재되었다.
  • 원고와 전 남편은 1992년 10월 협의이혼했고, 원고는 1993년 9월 그 다른 남성과 결혼해 혼인신고를 마쳤다.
  • 혈액형·조직적합성 항원형(HLA)·유전자형 감정 결과, 전 남편은 아이의 친부가 될 수 없고 그 다른 남성이 친부일 가능성이 99.9999997%로 나타났다.
  • 이에 원고는 전 남편과 아이 사이에 친생자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확인을 법원에 청구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혼인 중 다른 남성과의 관계로 자녀를 출산해 전 남편을 친부로 신고한 사안에서, 법원은 이미 혼인이 파탄되어 가정의 평화라는 규정 목적이 사라진 경우에는 유전자형 검사 결과까지 고려해 친생자 추정이 미치지 않는다고 보았다. 그 결과 전 남편과 자녀 사이에는 친생자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확인이 받아들여졌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게 되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민법 제844조는 혼인 중 태어난 자녀를 남편의 자녀로 추정하는 규정인데, 이는 가정의 평화를 지키기 위한 것이므로 가정이 유지되는 한 예외 없이 적용되어야 한다.
  • 그러나 해당 가정이 이미 파탄되어 그 규정의 목적 자체가 사라진 경우에는, 부부가 함께 살지 않았다는 사정이나 혈액형이 맞지 않는 경우뿐 아니라 유전자형이 맞지 않는 경우에도 친생자 추정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보았다.
  • 이 사건에서는 원고와 전 남편이 이미 협의이혼하여 가정이 파탄된 상태였고, 혈액형·HLA·유전자형 검사에서 전 남편이 친부일 수 없다는 점이 확인되었으며, 다른 남성이 친부일 가능성이 99.9999997%에 이르렀다.
  • 따라서 전 남편을 아이의 친부로 보는 추정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고, 전 남편과 아이 사이에는 친생자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 다만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는데, 이는 원고의 잘못된 출생신고 등으로 소송이 발생한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핵심 정리

혼인 중 태어난 자녀는 원칙적으로 남편의 자녀로 추정되지만, 이미 가정이 파탄되어 그 추정의 목적이 사라진 경우에는 유전자형 검사 결과까지 종합해 친생자관계가 없다는 확인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다. 출생신고와 실제 혈연관계가 다를 때 법원이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는지 이해하는 데 의미가 있다.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혼인중의 출생자에 대한 친생자 추정의 적용범위

【원 고】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 고】 피고 1외 1인 【주 문】 1. 피고들 사이에 친생자관계가 존재하지 이니함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사실관계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약국 종업원으로 근무하던 중 같은 건물에서 ****를 운영하고 있던 피고 1을 알게 되어 1985. 11. 29. 결혼식을 거행하고, 1986. 8. 20. 혼인신고를 경료하였다. 나. 원고는 고등학교 1학년 재학중이던 1980년경부터 소외인을 알게 되어 1983년까지 교재하였다. 원고가 피고 1과 혼인한 것을 알게 된 소외인의 요청으로 원고와 소외인은 1986. 1.경 다시 만나기 시작하여 1986. 6.경 성관계를 갖게 되었다. 다. 원고는 1987. 4. 20.경 아들인 피고 2를 출산하였다. 원고와 피고 1은 피고 2를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정리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