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 중 다른 남성과 성관계하여 자녀를 낳고 전 남편을 친부로 출생신고한 뒤, 전 남편과 자녀 사이에 친생자관계가 없다는 확인을 청구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가법 94드61780 가사 사건(1995년 5월 30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844조 제1항, 민법 제844조 제2항, 민법 제846조이다.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약국 종업원으로 일하던 중 같은 건물에서 사업체를 운영하던 전 남편(피고 1)을 알게 되어 1985년 11월 결혼식을 올리고 1986년 8월 혼인신고를 마쳤다.
- 원고는 고등학교 1학년 때인 1980년경부터 다른 남성(소외인)을 알게 되어 1983년까지 교제했고, 그 남성이 원고의 결혼 사실을 알고 다시 만나자고 요청하면서 1986년 1월부터 다시 만나 1986년 6월경 성관계를 가졌다.
- 원고는 1987년 4월경 아들(피고 2)을 출산했고, 전 남편과 함께 이 아이를 혼인 중 태어난 자녀로 출생신고하여 호적상 아버지는 전 남편, 어머니는 원고로 등재되었다.
- 원고와 전 남편은 1992년 10월 협의이혼했고, 원고는 1993년 9월 그 다른 남성과 결혼해 혼인신고를 마쳤다.
- 혈액형·조직적합성 항원형(HLA)·유전자형 감정 결과, 전 남편은 아이의 친부가 될 수 없고 그 다른 남성이 친부일 가능성이 99.9999997%로 나타났다.
- 이에 원고는 전 남편과 아이 사이에 친생자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확인을 법원에 청구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혼인 중 다른 남성과의 관계로 자녀를 출산해 전 남편을 친부로 신고한 사안에서, 법원은 이미 혼인이 파탄되어 가정의 평화라는 규정 목적이 사라진 경우에는 유전자형 검사 결과까지 고려해 친생자 추정이 미치지 않는다고 보았다. 그 결과 전 남편과 자녀 사이에는 친생자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확인이 받아들여졌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게 되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민법 제844조는 혼인 중 태어난 자녀를 남편의 자녀로 추정하는 규정인데, 이는 가정의 평화를 지키기 위한 것이므로 가정이 유지되는 한 예외 없이 적용되어야 한다.
- 그러나 해당 가정이 이미 파탄되어 그 규정의 목적 자체가 사라진 경우에는, 부부가 함께 살지 않았다는 사정이나 혈액형이 맞지 않는 경우뿐 아니라 유전자형이 맞지 않는 경우에도 친생자 추정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보았다.
- 이 사건에서는 원고와 전 남편이 이미 협의이혼하여 가정이 파탄된 상태였고, 혈액형·HLA·유전자형 검사에서 전 남편이 친부일 수 없다는 점이 확인되었으며, 다른 남성이 친부일 가능성이 99.9999997%에 이르렀다.
- 따라서 전 남편을 아이의 친부로 보는 추정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고, 전 남편과 아이 사이에는 친생자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 다만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는데, 이는 원고의 잘못된 출생신고 등으로 소송이 발생한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핵심 정리
혼인 중 태어난 자녀는 원칙적으로 남편의 자녀로 추정되지만, 이미 가정이 파탄되어 그 추정의 목적이 사라진 경우에는 유전자형 검사 결과까지 종합해 친생자관계가 없다는 확인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다. 출생신고와 실제 혈연관계가 다를 때 법원이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는지 이해하는 데 의미가 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기록된 사유 없음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혼인중의 출생자에 대한 친생자 추정의 적용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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