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가법

가족관계등록부상 아버지와의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판결이 확정되어 어머니의 성과 본을 따르게 되자, 종전에 약 50년간 사용하던 성과 본으로 변경해 달라고 청구함

사실혼 관계의 여성에게 정자를 제공해 쌍둥이를 낳게 한 뒤, 부정행위와 유기로 관계가 깨짐

이혼 후 비양육친이 자녀와의 면접교섭을 청구하였으나, 법원이 권유한 가족캠프 참가를 두 차례 거부하고 일방적으로 면접교섭만 요구함

이혼 조정 후 공직자 재산등록 과정에서 전 배우자가 숨긴 상가·금융자산·밭을 발견해 추가 재산분할을 청구함

1982년 혼인해 두 아들을 둔 부부가 1996년 8월 이혼합의서를 작성한 뒤 11월 협의이혼신고를 마쳤고, 이후 한쪽이 재산분할금 1억 원과 큰아들의 양육자 지정·인도 및 양육비를 청구함

혼인 중 다른 남성과 성관계하여 자녀를 낳고 전 남편을 친부로 출생신고한 뒤, 전 남편과 자녀 사이에 친생자관계가 없다는 확인을 청구함

이혼 후 재산분할을 청구한 사건으로, 현행 민법 시행 전에 이혼한 부부 사이에서 재산분할청구권이 인정되는지가 문제된 사안

청구인이 피청구인의 승낙 없이 혼인신고 서류를 임의로 작성해 일방적으로 혼인신고를 했다.

이혼한 부부가 자녀 양육자를 두고 다투며, 어머니가 양육자 지정과 과거·장래 양육비 지급을 청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