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느5820서울가법 1심1991-11-07 선고검수완료

이혼 후 재산분할을 청구한 사건으로, 현행 민법 시행 전에 이혼한 부부 사이에서 재산분할청구권이 인정되는지가 문제된 사안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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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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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가법 91느5820 가사 사건(1991년 11월 7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839조의2, 민법 제843조, 민법 부칙 제1조 외 2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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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청구인은 1966년 10월 상대방과 혼인신고를 하고 1남 2녀를 두었습니다.
  • 1975년 12월 서울가정법원의 이혼조정성립으로 첫 이혼을 하였습니다.
  • 1979년 10월 다시 상대방과 재혼하여 결혼생활을 이어갔습니다.
  • 1990년 8월 서울가정법원에서 이혼 및 위자료 2억 원 지급 심판을 받았고, 이 판결은 1990년 9월 20일 확정되었습니다.
  • 이후 청구인은 상대방의 재산 약 120억 원 중 50억 원을 재산분할로 달라고 청구하였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청구인은 1966년 혼인하여 1975년 이혼, 1979년 재혼 후 1990년 8월 서울가정법원에서 이혼 및 위자료 2억 원 지급 심판을 받아 확정되었습니다. 이후 상대방의 재산 약 120억 원 중 50억 원의 재산분할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현행 민법 시행일(1991년 1월 1일) 이전에 이미 이혼한 부부에게는 재산분할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아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현행 민법은 1990년 1월 13일 개정되어 1991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고, 부칙 제2조는 이미 구법에 따라 생긴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불소급 원칙을 정하고 있습니다.
  • 재산분할청구권은 현행 민법에서 새로 만들어진 권리인데, 부칙 제6조는 시행일 당시 혼인 중인 부부의 재산관계에만 적용한다고 규정할 뿐, 이미 이혼한 부부에 대해서는 특별한 규정을 두지 않았습니다.
  • 따라서 현행 민법 시행 전에 이혼하여 확정된 신분적·재산적 법률관계는 새로 신설된 재산분할 규정이 소급 적용되지 않는 한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 개정 전 민법에서는 이혼 시 위자료에 재산형성 기여도 등을 참작해 왔으므로, 청구인이 위자료 2억 원을 받음으로써 재산관계는 이미 청산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재산분할청구권이 현행 민법 시행일인 1991년 1월 1일 이후에 이혼한 부부에게만 인정된다는 점을 분명히 한 판결입니다. 법이 새로 생기기 전에 이미 이혼한 경우에는 새로운 권리가 소급 적용되지 않아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없다는 법리를 보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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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현행 민법 시행일 이전에 이혼한 부부 사이에도 재산분할청구권이 인정되는지 여부

【청 구 인】 청구인 【상 대 방】 상대방 【주 문】 1.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심판비용은 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청구인과 상대방은 재산을 분할한다. 상대방은 청구인에게 위 재산분할에 의한 금 5,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심판청구서 부분송달일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심판. 【이 유】 갑 제1호증의 1, 2(각 호적등본), 갑 제2호증(주민등록표 등본), 갑 제3호증의 1(심판), 2(확정증명원)의 각 기재에 의하면 청구인은 1966.10.7. 상대방과 혼인신고를 마친 다음 슬하에 1남 2녀를 두고 살던 중 1975.12.8. 서울가정법원의 이혼조정성립에 의하여 상대방과 이혼한 사실, 청구인은 1979.10.21. 재차 상대방과 혼인신고를 하고 결혼생활을 계속하던 중 서울가정법원에 이혼 및 위자료심판청구를 하여 같은 법원 1990.8.22. 선고, 89드32719호로 청구인과 상대방은 이혼하고 상대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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